인권위 “어린이집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교사 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 출퇴근 확인용으로 안면인식기를 설치한 경기 고양시에 대해 대체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근태 부정을 막을 목적으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면인식기를 설치해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해왔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양시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태가 수기로 관리돼 부정확하며,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 태만 사실이 확인돼 전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문인식 방식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실제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안면인식 방식을 도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개선하고 관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점, 시청에는 안면인식기를 도입하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양시는 “권고에 따라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근태 관리 지침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