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쇄 도발…‘신냉전’ 활용인가, 과도한 자신감인가

다음 차례는 핵실험일까.

북한은 최근 잇따른 도발에서 '전국'과 '전군'을 총동원했다. 강원도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자강도와 수도 평양 등 양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 발사 장소도 열차 위, 비행장 등 기존 발사 장소는 물론이고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쏘기도 했다. 전략군의 미사일 발사, 육군의 포병 사격, 공군의 대규모 비행 훈련, 반항공군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서해 NLL 침범까지 도발 주체도 육해공전략군을 가리지 않았다.

북한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발사체'를 쐈다. 포병 사격에서부터 다연장로켓포, 구 소련제 구형 지대공미사일, 신형 단거리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중장거리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다. 도발의 '표적'도 확대됐다. 주로 동서해상 공해나 북한 해역 상 무인도를 향하던 미사일이 휴전 이래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날아왔고,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일본 머리 위를 넘어갔다. 우리 군이 북측 상공에 설정해 놓은 '전술조치선'에 북측 군용기가 수시로 접근하기도 했다.

국지도발이나 핵실험 정도를 제외하고 가용한 모든 도발이 이뤄진 셈이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 뉴욕 타임스가 지난 13일 게재한 기사. 북한이 ‘신냉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냉전' 틈새 노린 제재 무력화 시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시정연설에서 현재의 국제 사회를 '신냉전'으로 규정했다. 올해 9월에는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돼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도발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도발 수위를 끌여올려 한미와의 갈등을 고조시킨 만큼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 중국 쪽으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계산이란 것이다. 한미일 대 중러라는 국제 사회의 갈등 구조를 한반도로 끌어들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셈이다.

북한은 도발 외의 방법으로도 빠르게 러시아와 중국에 다가갔다. 우크라이나 전쟁 도중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한스크 공화국을 빠르게 공인했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약을 은밀히 제공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북한 리영길 국방상은 올해 8월 중국 국방부장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북한군과 중국군 간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는 13일 자 기사에서 "신냉전 구도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으로 하여금 마치 옛 냉전 때처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도 유엔결의안 위반인 상황에서 아예 기존 제재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대 일부는 현실화하는 듯하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잇단 결의안 위반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는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유엔은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 유류 공급량을 줄이기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유엔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 구조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현 정세를 활용해 북중·북러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월등하다는 착각?

"지금이나 미래에나, 한국군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제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8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가운데 일부다. 자신에게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항의하는 도중 나온 표현이다. '특별한 수단'이 핵무기라고 가정한다면, 핵 개발 전에도 이미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강하다는 김 위원장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최근의 도발은 이같은 북한의 과도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오판'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지분쟁이 발생해도 갈등을 확대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남한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상대로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북한이) 국지분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설 수 있어 중소규모 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에 담긴 현실 인식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 과장 내지 거짓일지라도, 최소 북한은 잇따른 도발을 통해 '남북간 힘의 불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의 힘의 관계를 역전시켜, 추후 예상되는 제재 해제나 평화 협상 등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력의 총합에서 한국보다 열세인 북한이 자신들의 강점인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남한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한 뒤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7차 핵실험, 그 이후는?

'신냉전'을 염두에 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든 과도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오판이든, 최근 잇따른 도발의 끝은 결국 핵실험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언제라도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일치된 관측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예정된 수순이고 그것을 막을 방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1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주권국가이고, 핵실험 여부 역시 북한이 결정한다. 중국이 말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에 거대한 불안정을 초래한다. 핵실험이 강행되면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전개 등 예상 가능한 조치에 더해 미국 공언 대로 동북아 지역에 미국 군사력이 증강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은 7차 핵실험 뒤,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먼저,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왔던 2017년과 2018년처럼 이번에도 7차 핵실험 뒤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 최근의 공세적 도발도 역시 대화 재개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력 갱생에 기반을 둔 폐쇄와 고립 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김정은은 다가올 남북·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협상의 파이'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핵실험 이후 북한의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연설을 통해 현재 정세에 대해 장기전을 주문했다는 것이 근거다. 따라서 최근의 도발에 더해 핵실험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북한이나 남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할 여지는 적다고 분석한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의 국면은 2017년과 사뭇 다르며 핵실험 실시 여부가 한반도 상황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래픽 원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