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빈곤 포르노’ 논란, 정미경 “민주당, 김건희 여사 스토커인가”·이소영 “조용한 내조하셨으면”
입력 2022.11.17 (10:33)
수정 2022.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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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정미경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태원 참사'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은 책임 피해갈 수 없을 듯.. 행안장관 법적 없더라도 본인이 거취표명 하지 않을까
- 김용·정진상 이재명 대표 위해 움직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수사 이재명 대표 향해 갈 수밖에
- 장경태 '빈곤 포르노' 발언 상식적으로 불쾌.. 민주당은 스토커인가
- 이태원 참사 관련 민주 국정조사 서명운동, 이재명 대표 방탄용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적 책임,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 진단하기 위한 과정 필요.. 그것이 국정조사
- 정치적 공동체? 처음 들어 본 표현.. 법리적으로는 좀 더 정돈되어야 하는 개념 아닌가
- 장경태 의원 발언 과한 측면 있지만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했으면.. 왜 논란 자꾸 만들까
-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정쟁하지 말자고 하더니 국정조사 관련 없는 이재명 방탄 얘기 왜 꺼내나
▷ 최경영 : <미소토론> 시간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최근 뉴스부터. 방금 전에 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참사 전날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핼러윈 안전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용산구청장이 채팅방에서 전파했다. 그러니까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치적 홍보에만 전념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지금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인데 이건 그 전날에 그러니까 이미 앉아 있었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 이태원 핼러윈과 관련해서 인파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의원님은?
▶ 이소영 : 방금 보도된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경찰이나 용산구나 서울시에서도 이때 굉장한 인파가 몰릴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됐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용산구청장이 제대로 된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했는지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전 서장이죠. 어제 국회에 나와서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구했다, 그전에. 그런데 2번이나 거부를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정미경 : 일단은 서장의 얘기는 어제 국민들 앞에 다 보여줬잖아요. 뭐 본인은 상황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 어떤 특정한 시점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방어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수사하면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은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 최경영 : 용산구청장까지도?
▶ 정미경 :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어떻게 보면 지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서장이 1번이고 구청장이 2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무튼 두 분이 일단 1차 책임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이걸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마 수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했는지도 수사하지만 왜 그전에 어떤 주의를 하지 못했나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건 어렵고 두 사람 다 책임을 피하지는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 최경영 :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경 : 행안부 장관은 결국 입증,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저는 어려워 보여요.
▷ 최경영 : 법적인 책임은 어렵다.
▶ 정미경 : 네, 어려워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휘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무한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본인이 거취 표명을 할 것이다. 이소영 의원님은 이 상황,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 이소영 : 여권 내에서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호했다 어깨 두드리고 왜 장관이 여당을 못 지키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참사는 개인의 책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스템의 문제는 개인에게 법적인 형사 책임으로 묻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나 사실 검찰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는 개인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 그리고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한 절차들, 과정들, 수단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것이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여당이 정쟁하지 말라는 둥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걸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지 이번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단순히 개인의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저는 국정조사가 빠르게 진행돼야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해소될 거로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세월호 이후에 5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사실 조사를 9번 정도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지금 현재 민주당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지 못했냐는 지적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는 왜 국회에서는 또 안 했느냐. 그럼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느냐는 문제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본의 지금 예를 보면 압사 사고가 날 거를 일본은 사실은 대비해서 법적으로 경찰에게 마이크를 잡고 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휘하면서 아무튼 질서를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정부가 하고 국회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뭐 합니까? 그러면 그 일본의 예, 미국의 예, 각종 다른 나라의 예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전반적인 시스템을 왜 법으로 그렇게 만들지 못했는가.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현재 다수당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검수완박 법안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해도 순식간에 처리한 사람들이 왜 지금이라도 이 법안 만들어서 왜 처리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그런데 대통령실 업무 이전에 따라서 경찰 업무가 증가했냐는 질문에 용산 경찰서장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동대와 관련해서도 그쪽에 2개 정도, 서초에도 사저에도 있었고. 뭐 이래서 2번이나 지금 요청했는데 청장이 집회 시위 관련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동대가 대통령실 이전 안 하고. 이거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워낙 복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국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그런 것들, 대통령실 이전이랄지 이런 것들도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 정미경 : 아니, 복합적인 요인을 따지면 뭐 모든 요인이 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지적하려면 저는 먼저 본인들이 왜 법률적으로 하지 못한 것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적어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쟁으로만 공격을 위한 공격만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은 2가지라니까요. 왜 막지 못했냐. 왜 우리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없었냐. 법은 왜 없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왜 대응을 못 했느냐. 그러면 이 대응을 못한 부분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사전에 막지 못했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거는 결국은 지금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민주당, 민주당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 지점을 저는 정확하고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 이소영 :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최자가 없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 제도가 미비해서 뭐 누가 이거를 사전에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다. 법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기본법이랑 관련 법규를 봤더니 그런 제도가 다 있었죠. 규정이 다 있었죠. 법 제도가 미비해서 단순히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곡에 가깝고요. 국회가 책임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히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이걸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고를 문재인 정부 때 왜 대비하지 못했고 만들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시면 이 사건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정미경 최고위원님도 국회의원 아니셨어요? 그때 왜 이거 관련해서 막지 못하셨어요?
▶ 정미경 : 저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 이소영 : 아니셨나요? 언제 하셨어요?
▶ 정미경 : 네, 세월호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 이소영 : 아니, 세월호 때가 아니고요. 그러면 뭐 무슨 단군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야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냥 책임지지 말고 그냥 옛날 탓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책임 공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 잠깐하고 그다음에 순방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민주당은 지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한테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은?
▶ 정미경 : 지금 김용 씨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수사가, 이게 지금 김용, 정진상이 분리된 수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그 뒤로 계속 유동규. 대장동 일당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는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진상 씨가 받은 돈, 혐의가 더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됐겠죠, 수사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아마 구속이 될 거라고 일단 예측이 돼요. 그러면 김용과 정진상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랬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조사만, 일단 조사 날짜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 시점은 아마 정하겠죠.
▷ 최경영 :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조사만 남았다. 칼끝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님은?
▶ 이소영 :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다고 하는 거는 모두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대장동 관련한 의혹이 작년 여름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국정감사에도 불려가서 온갖 질문을 10시간 넘게 2번이나 받았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조사와 수사와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1년이 훨씬 넘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연루됐다고 하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진술 증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이 기소가 됐다, 구속이 됐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을 것이다, 혐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심에 불과할 뿐이고요. 사실 수사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어제 조사받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인데 재판은커녕 아직 기소도 되기 전 상태에서 우리가 사건의 실체나 증거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 단어,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 단어가 법률적으로 기소가 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되고 연루되려면 어떤 고리들, 어떤 팩트들. 뭐가 필요하죠? 법리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소영 :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때 경제 공동체 그거는 뇌물이라거나 이런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때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뭐 이 사람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법리였는데요.
▷ 최경영 : 경제 공동체.
▶ 이소영 :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수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는 보이는데요. 법리적으로는 조금 더 정돈되어야 되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최고위원님은요?
▶ 정미경 :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업무상 배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업무상 배임 때문에?
▶ 정미경 : 네, 왜 그러냐면 대장동이나 지금 위례 신도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사업자를 다 선정했다는 거예요.
▷ 최경영 : 아, 사전에 사업자를 다 선정했다.
▶ 정미경 : 네,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냐 하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에 의해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사실 정진상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성이 나오지를 않으면 사실은 업무상 배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동의 이익, 그 공동의 이익은 뭐냐. 정치적 공동체 아마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일단 영장에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검찰 논리는 그거군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나중에 대권까지 꿈을, 그때는 꿨는지 안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치적이 돼서 이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 정미경 : 아니, 치적이 아니고요. 말씀은 정확하게. 그게 뭐냐 하면 정진상이 저수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 최경영 : 저수지.
▶ 정미경 : 업무적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들로부터 무슨 대가를 받겠습니까? 치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보통은 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수백억을 어떻게 현금으로 만들어요, 당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다 담아놓는 거죠.
▷ 최경영 : 그 700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미경 : 네, 네. 바로 그게 그런 저수지 부분인 거예요.
▷ 최경영 : 그런 이제 확실한 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정미경 : 네, 그러면 700억이라는 그 부분을 약속을 했다는 게 지금 김만배 쪽에서 아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수지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 최경영 : 그러면 그 저수지에는 이재명도 있다?
▶ 정미경 : 당연하죠.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묶어놓는 거죠, 저수지에다가 돈을.
▷ 최경영 :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 정미경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시장이 되고 다시 또 도지사가 되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꿈을 꿨겠죠. 그런 걸로 나갔을 때 돈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저수지에서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아마 저수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동체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최경영 : 그런 가설.
▶ 정미경 : 사실 영장에 그게, 그런 부분이 쓰여 있다는 거는 가설로만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기록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디테일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소설을 쓸 수는 없어요.
▶ 이소영 : 아니, 정미경 최고님도 공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언론에 검찰이 일부씩 조각조각 흘러나오고 있는 기사 내용들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어쨌다 이걸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고요.
▶ 정미경 : 아니, 저는 기정사실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언론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를 그럼 공격하셔야 돼요.
▶ 이소영 : 아니, 그러니까...
▶ 정미경 :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 이소영 : 이게 검찰이 정말 나쁜 거예요.
▶ 정미경 : 아니, 영장에 나와 있는...
▷ 최경영 : 잠깐만. 말씀을 들어보시고.
▶ 이소영 : 아직까지. 그 영장이 원래 공개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망신 주기 수사를 하면서 망신 주기를 위해서 언론에 아주 조각에 불과한 이런 사실관계들을 흘리고 이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야당 대표를 이미지화하고 악마화하고 지금 이게 검찰의 수법이고 행태인데요. 지금 원래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되어 있고요. 영장 청구는 공개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장이 증거가 없으면 소설을 못 쓴다고요? 판사들이 기록을 다 본다고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거는, 압수수색의 사유가 되는 거에 대해서만 첨부하는 것이지 그 사실에 해당하는 모든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수사의 필요성이라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사가 긴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무죄 나오는 사건은 없어야 됩니다.
▶ 정미경 :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청구하는 그 단계에서부터는 피의 사실 공표죄가 해당이 거의 안 돼요, 관행적으로. 그때는 언론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 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언론이.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검찰의 주장인 거는 맞잖아요.
▶ 정미경 : 아니, 지금까지 관행이 그런 식으로. 아니, 말씀하신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장 청구가 공개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요. 피의 사실 공표죄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 이미 영장 청구 정도 되면 그때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언론이 다 얘기한다니까요. 관행적으로 그걸 지금까지 인정해 줬어요, 그 정도 되면.
▶ 이소영 : 아니, 정미경 최고님이나 저나 똑같이 법조인인데 어떻게 그런 사실에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 최경영 : 두 분 다 법조인이라서.
▶ 이소영 : 공소장도 비공개되는 서류인데 영장 청구서가 어떻게 공개되는 서류고.
▶ 정미경 :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시면 안 돼요.
▶ 이소영 : 아니, 영장 청구서를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이게 공개되는 서류라고요? 그럼 증거가 뭐예요? 말도 안 되죠.
▶ 정미경 : 네. 저는. 보세요. 검사 업무 해 보셨어요?
▶ 이소영 : 아니, 왜냐하면요. 아니, 저는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 정미경 :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뭐 법조인 해 봤냐 뭐 이렇게 얘기를.
▶ 이소영 : 아니, 검사 언제 해 보셨어요? 검사 언제 그만두셨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 정미경 : 검사 언제 언제 해 봤냐고요?
▶ 이소영 :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영장 청구서가 공개되는 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이걸 언론에 부분적으로 흘려서 증거와 함께 다 기사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면 뭐가 피의 사실 공표입니까? 모든 형사 피고인,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소장도 비공개 서류인 것이고 그게 유출되는 거는 명백히 수사 기밀 유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 정미경 :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모든 언론사 다 고소하세요, 피의 사실 공표로.
▷ 최경영 :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고요.
▶ 정미경 :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예의는 아니고요.
▷ 최경영 :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행보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빈곤 포르노, 장경태 의원 발언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는 했는데 빈곤 포르노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학술적인 용어라서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지금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 정미경 : 아니, 상식적으로 불쾌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학술적인 용어니까 괜찮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학술적인 용어를 그렇게 아무 데나 모욕적으로 막 쓰면 그게 용납되는 건가요?
▷ 최경영 : 모욕적으로 썼다.
▶ 정미경 : 포르노라는 말을 그런 데다 막 붙여요?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이 과연 이거밖에 안 되냐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단어 사용을 어떻게 씁니까? 빈곤 포르노라니요. 세상에 이게 외교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아니, 영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그곳 나라에 가서 아픈 아이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러면 그곳 나라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되게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마음이구나. 친구, 우정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는 빈곤 포르노 이렇게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지금. 이거는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는 없는 거예요.
▷ 최경영 : 스토커. 말씀하십시오.
▶ 이소영 : 아니, 저는 장경태 의원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해는 가는데 사실 표현이나 문제 제기의 강도는 좀 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런 봉사활동이라거나 어려운 곳을 방문해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면 조금 더 조용히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사실은 이번 순방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보다 김건희 여사의 지금 이 논란이 구글에서 검색 양이 5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화보 촬영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언론에 뿌리고 취재 기자 동행도 못 하게 해서 그렇게 홍보 수단으로 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 최경영 : 팔짱 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그곳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니까요.
▷ 최경영 : 그러니까 세 분이 있는데...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곳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 최경영 : 알 수는 없죠.
▶ 정미경 :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 비공식적인 만약에 분위기였다면 지금 만남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한국에서도 만났고. 그다음에 또 만나고 이러니까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팔짱을 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거 빈곤 포르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 최경영 : 똑같은 거다?
▶ 정미경 : 계속 김건희 여사가 뭘 하면 그냥 다 트집을 잡아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거. 이제는 그게 너무 피곤해지는 거죠.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지금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 이소영 : 저는 좀 조용한 내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목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런 논란을 자꾸 만들까요?
▷ 최경영 : 그리고 국정조사는 여전히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도 반대하시는 거죠?
▶ 정미경 :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일단 그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죠.
▷ 최경영 : 수사 후에?
▶ 정미경 : 그런데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지금 밖에 나가서 서명운동하잖아요. 저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경영 : 아, 방탄용이다.
▶ 정미경 : 그게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는 지금이라도 거리 안 나가시고 그냥 단독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검수완박 법안.
▷ 최경영 : 그냥 해라?
▶ 정미경 : 그냥 해라가 아니죠.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방탄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 이소영 : 아니, 국민의힘은 10.29 참사 가지고 정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국정조사하고 관련 없는 이재명 방탄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 실제로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는 국민의힘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서명운동 진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단순히 다수당으로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더 폭넓게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정미경 : 네.
▶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정미경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태원 참사'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은 책임 피해갈 수 없을 듯.. 행안장관 법적 없더라도 본인이 거취표명 하지 않을까
- 김용·정진상 이재명 대표 위해 움직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수사 이재명 대표 향해 갈 수밖에
- 장경태 '빈곤 포르노' 발언 상식적으로 불쾌.. 민주당은 스토커인가
- 이태원 참사 관련 민주 국정조사 서명운동, 이재명 대표 방탄용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적 책임,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 진단하기 위한 과정 필요.. 그것이 국정조사
- 정치적 공동체? 처음 들어 본 표현.. 법리적으로는 좀 더 정돈되어야 하는 개념 아닌가
- 장경태 의원 발언 과한 측면 있지만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했으면.. 왜 논란 자꾸 만들까
-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정쟁하지 말자고 하더니 국정조사 관련 없는 이재명 방탄 얘기 왜 꺼내나
▷ 최경영 : <미소토론> 시간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최근 뉴스부터. 방금 전에 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참사 전날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핼러윈 안전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용산구청장이 채팅방에서 전파했다. 그러니까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치적 홍보에만 전념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지금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인데 이건 그 전날에 그러니까 이미 앉아 있었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 이태원 핼러윈과 관련해서 인파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의원님은?
▶ 이소영 : 방금 보도된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경찰이나 용산구나 서울시에서도 이때 굉장한 인파가 몰릴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됐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용산구청장이 제대로 된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했는지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전 서장이죠. 어제 국회에 나와서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구했다, 그전에. 그런데 2번이나 거부를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정미경 : 일단은 서장의 얘기는 어제 국민들 앞에 다 보여줬잖아요. 뭐 본인은 상황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 어떤 특정한 시점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방어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수사하면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은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 최경영 : 용산구청장까지도?
▶ 정미경 :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어떻게 보면 지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서장이 1번이고 구청장이 2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무튼 두 분이 일단 1차 책임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이걸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마 수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했는지도 수사하지만 왜 그전에 어떤 주의를 하지 못했나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건 어렵고 두 사람 다 책임을 피하지는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 최경영 :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경 : 행안부 장관은 결국 입증,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저는 어려워 보여요.
▷ 최경영 : 법적인 책임은 어렵다.
▶ 정미경 : 네, 어려워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휘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무한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본인이 거취 표명을 할 것이다. 이소영 의원님은 이 상황,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 이소영 : 여권 내에서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호했다 어깨 두드리고 왜 장관이 여당을 못 지키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참사는 개인의 책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스템의 문제는 개인에게 법적인 형사 책임으로 묻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나 사실 검찰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는 개인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 그리고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한 절차들, 과정들, 수단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것이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여당이 정쟁하지 말라는 둥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걸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지 이번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단순히 개인의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저는 국정조사가 빠르게 진행돼야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해소될 거로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세월호 이후에 5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사실 조사를 9번 정도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지금 현재 민주당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지 못했냐는 지적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는 왜 국회에서는 또 안 했느냐. 그럼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느냐는 문제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본의 지금 예를 보면 압사 사고가 날 거를 일본은 사실은 대비해서 법적으로 경찰에게 마이크를 잡고 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휘하면서 아무튼 질서를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정부가 하고 국회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뭐 합니까? 그러면 그 일본의 예, 미국의 예, 각종 다른 나라의 예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전반적인 시스템을 왜 법으로 그렇게 만들지 못했는가.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현재 다수당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검수완박 법안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해도 순식간에 처리한 사람들이 왜 지금이라도 이 법안 만들어서 왜 처리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그런데 대통령실 업무 이전에 따라서 경찰 업무가 증가했냐는 질문에 용산 경찰서장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동대와 관련해서도 그쪽에 2개 정도, 서초에도 사저에도 있었고. 뭐 이래서 2번이나 지금 요청했는데 청장이 집회 시위 관련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동대가 대통령실 이전 안 하고. 이거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워낙 복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국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그런 것들, 대통령실 이전이랄지 이런 것들도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 정미경 : 아니, 복합적인 요인을 따지면 뭐 모든 요인이 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지적하려면 저는 먼저 본인들이 왜 법률적으로 하지 못한 것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적어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쟁으로만 공격을 위한 공격만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은 2가지라니까요. 왜 막지 못했냐. 왜 우리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없었냐. 법은 왜 없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왜 대응을 못 했느냐. 그러면 이 대응을 못한 부분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사전에 막지 못했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거는 결국은 지금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민주당, 민주당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 지점을 저는 정확하고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 이소영 :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최자가 없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 제도가 미비해서 뭐 누가 이거를 사전에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다. 법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기본법이랑 관련 법규를 봤더니 그런 제도가 다 있었죠. 규정이 다 있었죠. 법 제도가 미비해서 단순히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곡에 가깝고요. 국회가 책임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히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이걸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고를 문재인 정부 때 왜 대비하지 못했고 만들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시면 이 사건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정미경 최고위원님도 국회의원 아니셨어요? 그때 왜 이거 관련해서 막지 못하셨어요?
▶ 정미경 : 저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 이소영 : 아니셨나요? 언제 하셨어요?
▶ 정미경 : 네, 세월호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 이소영 : 아니, 세월호 때가 아니고요. 그러면 뭐 무슨 단군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야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냥 책임지지 말고 그냥 옛날 탓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책임 공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 잠깐하고 그다음에 순방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민주당은 지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한테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은?
▶ 정미경 : 지금 김용 씨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수사가, 이게 지금 김용, 정진상이 분리된 수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그 뒤로 계속 유동규. 대장동 일당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는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진상 씨가 받은 돈, 혐의가 더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됐겠죠, 수사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아마 구속이 될 거라고 일단 예측이 돼요. 그러면 김용과 정진상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랬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조사만, 일단 조사 날짜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 시점은 아마 정하겠죠.
▷ 최경영 :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조사만 남았다. 칼끝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님은?
▶ 이소영 :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다고 하는 거는 모두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대장동 관련한 의혹이 작년 여름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국정감사에도 불려가서 온갖 질문을 10시간 넘게 2번이나 받았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조사와 수사와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1년이 훨씬 넘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연루됐다고 하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진술 증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이 기소가 됐다, 구속이 됐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을 것이다, 혐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심에 불과할 뿐이고요. 사실 수사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어제 조사받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인데 재판은커녕 아직 기소도 되기 전 상태에서 우리가 사건의 실체나 증거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 단어,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 단어가 법률적으로 기소가 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되고 연루되려면 어떤 고리들, 어떤 팩트들. 뭐가 필요하죠? 법리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소영 :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때 경제 공동체 그거는 뇌물이라거나 이런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때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뭐 이 사람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법리였는데요.
▷ 최경영 : 경제 공동체.
▶ 이소영 :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수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는 보이는데요. 법리적으로는 조금 더 정돈되어야 되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최고위원님은요?
▶ 정미경 :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업무상 배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업무상 배임 때문에?
▶ 정미경 : 네, 왜 그러냐면 대장동이나 지금 위례 신도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사업자를 다 선정했다는 거예요.
▷ 최경영 : 아, 사전에 사업자를 다 선정했다.
▶ 정미경 : 네,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냐 하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에 의해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사실 정진상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성이 나오지를 않으면 사실은 업무상 배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동의 이익, 그 공동의 이익은 뭐냐. 정치적 공동체 아마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일단 영장에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검찰 논리는 그거군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나중에 대권까지 꿈을, 그때는 꿨는지 안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치적이 돼서 이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 정미경 : 아니, 치적이 아니고요. 말씀은 정확하게. 그게 뭐냐 하면 정진상이 저수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 최경영 : 저수지.
▶ 정미경 : 업무적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들로부터 무슨 대가를 받겠습니까? 치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보통은 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수백억을 어떻게 현금으로 만들어요, 당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다 담아놓는 거죠.
▷ 최경영 : 그 700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미경 : 네, 네. 바로 그게 그런 저수지 부분인 거예요.
▷ 최경영 : 그런 이제 확실한 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정미경 : 네, 그러면 700억이라는 그 부분을 약속을 했다는 게 지금 김만배 쪽에서 아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수지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 최경영 : 그러면 그 저수지에는 이재명도 있다?
▶ 정미경 : 당연하죠.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묶어놓는 거죠, 저수지에다가 돈을.
▷ 최경영 :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 정미경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시장이 되고 다시 또 도지사가 되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꿈을 꿨겠죠. 그런 걸로 나갔을 때 돈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저수지에서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아마 저수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동체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최경영 : 그런 가설.
▶ 정미경 : 사실 영장에 그게, 그런 부분이 쓰여 있다는 거는 가설로만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기록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디테일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소설을 쓸 수는 없어요.
▶ 이소영 : 아니, 정미경 최고님도 공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언론에 검찰이 일부씩 조각조각 흘러나오고 있는 기사 내용들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어쨌다 이걸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고요.
▶ 정미경 : 아니, 저는 기정사실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언론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를 그럼 공격하셔야 돼요.
▶ 이소영 : 아니, 그러니까...
▶ 정미경 :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 이소영 : 이게 검찰이 정말 나쁜 거예요.
▶ 정미경 : 아니, 영장에 나와 있는...
▷ 최경영 : 잠깐만. 말씀을 들어보시고.
▶ 이소영 : 아직까지. 그 영장이 원래 공개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망신 주기 수사를 하면서 망신 주기를 위해서 언론에 아주 조각에 불과한 이런 사실관계들을 흘리고 이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야당 대표를 이미지화하고 악마화하고 지금 이게 검찰의 수법이고 행태인데요. 지금 원래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되어 있고요. 영장 청구는 공개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장이 증거가 없으면 소설을 못 쓴다고요? 판사들이 기록을 다 본다고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거는, 압수수색의 사유가 되는 거에 대해서만 첨부하는 것이지 그 사실에 해당하는 모든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수사의 필요성이라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사가 긴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무죄 나오는 사건은 없어야 됩니다.
▶ 정미경 :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청구하는 그 단계에서부터는 피의 사실 공표죄가 해당이 거의 안 돼요, 관행적으로. 그때는 언론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 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언론이.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검찰의 주장인 거는 맞잖아요.
▶ 정미경 : 아니, 지금까지 관행이 그런 식으로. 아니, 말씀하신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장 청구가 공개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요. 피의 사실 공표죄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 이미 영장 청구 정도 되면 그때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언론이 다 얘기한다니까요. 관행적으로 그걸 지금까지 인정해 줬어요, 그 정도 되면.
▶ 이소영 : 아니, 정미경 최고님이나 저나 똑같이 법조인인데 어떻게 그런 사실에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 최경영 : 두 분 다 법조인이라서.
▶ 이소영 : 공소장도 비공개되는 서류인데 영장 청구서가 어떻게 공개되는 서류고.
▶ 정미경 :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시면 안 돼요.
▶ 이소영 : 아니, 영장 청구서를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이게 공개되는 서류라고요? 그럼 증거가 뭐예요? 말도 안 되죠.
▶ 정미경 : 네. 저는. 보세요. 검사 업무 해 보셨어요?
▶ 이소영 : 아니, 왜냐하면요. 아니, 저는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 정미경 :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뭐 법조인 해 봤냐 뭐 이렇게 얘기를.
▶ 이소영 : 아니, 검사 언제 해 보셨어요? 검사 언제 그만두셨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 정미경 : 검사 언제 언제 해 봤냐고요?
▶ 이소영 :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영장 청구서가 공개되는 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이걸 언론에 부분적으로 흘려서 증거와 함께 다 기사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면 뭐가 피의 사실 공표입니까? 모든 형사 피고인,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소장도 비공개 서류인 것이고 그게 유출되는 거는 명백히 수사 기밀 유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 정미경 :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모든 언론사 다 고소하세요, 피의 사실 공표로.
▷ 최경영 :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고요.
▶ 정미경 :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예의는 아니고요.
▷ 최경영 :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행보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빈곤 포르노, 장경태 의원 발언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는 했는데 빈곤 포르노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학술적인 용어라서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지금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 정미경 : 아니, 상식적으로 불쾌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학술적인 용어니까 괜찮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학술적인 용어를 그렇게 아무 데나 모욕적으로 막 쓰면 그게 용납되는 건가요?
▷ 최경영 : 모욕적으로 썼다.
▶ 정미경 : 포르노라는 말을 그런 데다 막 붙여요?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이 과연 이거밖에 안 되냐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단어 사용을 어떻게 씁니까? 빈곤 포르노라니요. 세상에 이게 외교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아니, 영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그곳 나라에 가서 아픈 아이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러면 그곳 나라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되게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마음이구나. 친구, 우정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는 빈곤 포르노 이렇게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지금. 이거는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는 없는 거예요.
▷ 최경영 : 스토커. 말씀하십시오.
▶ 이소영 : 아니, 저는 장경태 의원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해는 가는데 사실 표현이나 문제 제기의 강도는 좀 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런 봉사활동이라거나 어려운 곳을 방문해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면 조금 더 조용히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사실은 이번 순방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보다 김건희 여사의 지금 이 논란이 구글에서 검색 양이 5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화보 촬영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언론에 뿌리고 취재 기자 동행도 못 하게 해서 그렇게 홍보 수단으로 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 최경영 : 팔짱 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그곳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니까요.
▷ 최경영 : 그러니까 세 분이 있는데...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곳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 최경영 : 알 수는 없죠.
▶ 정미경 :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 비공식적인 만약에 분위기였다면 지금 만남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한국에서도 만났고. 그다음에 또 만나고 이러니까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팔짱을 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거 빈곤 포르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 최경영 : 똑같은 거다?
▶ 정미경 : 계속 김건희 여사가 뭘 하면 그냥 다 트집을 잡아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거. 이제는 그게 너무 피곤해지는 거죠.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지금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 이소영 : 저는 좀 조용한 내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목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런 논란을 자꾸 만들까요?
▷ 최경영 : 그리고 국정조사는 여전히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도 반대하시는 거죠?
▶ 정미경 :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일단 그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죠.
▷ 최경영 : 수사 후에?
▶ 정미경 : 그런데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지금 밖에 나가서 서명운동하잖아요. 저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경영 : 아, 방탄용이다.
▶ 정미경 : 그게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는 지금이라도 거리 안 나가시고 그냥 단독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검수완박 법안.
▷ 최경영 : 그냥 해라?
▶ 정미경 : 그냥 해라가 아니죠.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방탄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 이소영 : 아니, 국민의힘은 10.29 참사 가지고 정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국정조사하고 관련 없는 이재명 방탄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 실제로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는 국민의힘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서명운동 진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단순히 다수당으로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더 폭넓게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정미경 : 네.
▶ 이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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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빈곤 포르노’ 논란, 정미경 “민주당, 김건희 여사 스토커인가”·이소영 “조용한 내조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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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7 10:33:19
- 수정2022-11-17 10:35:58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정미경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태원 참사'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은 책임 피해갈 수 없을 듯.. 행안장관 법적 없더라도 본인이 거취표명 하지 않을까
- 김용·정진상 이재명 대표 위해 움직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수사 이재명 대표 향해 갈 수밖에
- 장경태 '빈곤 포르노' 발언 상식적으로 불쾌.. 민주당은 스토커인가
- 이태원 참사 관련 민주 국정조사 서명운동, 이재명 대표 방탄용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적 책임,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 진단하기 위한 과정 필요.. 그것이 국정조사
- 정치적 공동체? 처음 들어 본 표현.. 법리적으로는 좀 더 정돈되어야 하는 개념 아닌가
- 장경태 의원 발언 과한 측면 있지만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했으면.. 왜 논란 자꾸 만들까
-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정쟁하지 말자고 하더니 국정조사 관련 없는 이재명 방탄 얘기 왜 꺼내나
▷ 최경영 : <미소토론> 시간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최근 뉴스부터. 방금 전에 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참사 전날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핼러윈 안전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용산구청장이 채팅방에서 전파했다. 그러니까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치적 홍보에만 전념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지금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인데 이건 그 전날에 그러니까 이미 앉아 있었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 이태원 핼러윈과 관련해서 인파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의원님은?
▶ 이소영 : 방금 보도된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경찰이나 용산구나 서울시에서도 이때 굉장한 인파가 몰릴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됐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용산구청장이 제대로 된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했는지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전 서장이죠. 어제 국회에 나와서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구했다, 그전에. 그런데 2번이나 거부를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정미경 : 일단은 서장의 얘기는 어제 국민들 앞에 다 보여줬잖아요. 뭐 본인은 상황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 어떤 특정한 시점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방어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수사하면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은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 최경영 : 용산구청장까지도?
▶ 정미경 :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어떻게 보면 지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서장이 1번이고 구청장이 2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무튼 두 분이 일단 1차 책임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이걸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마 수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했는지도 수사하지만 왜 그전에 어떤 주의를 하지 못했나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건 어렵고 두 사람 다 책임을 피하지는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 최경영 :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경 : 행안부 장관은 결국 입증,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저는 어려워 보여요.
▷ 최경영 : 법적인 책임은 어렵다.
▶ 정미경 : 네, 어려워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휘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무한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본인이 거취 표명을 할 것이다. 이소영 의원님은 이 상황,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 이소영 : 여권 내에서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호했다 어깨 두드리고 왜 장관이 여당을 못 지키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참사는 개인의 책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스템의 문제는 개인에게 법적인 형사 책임으로 묻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나 사실 검찰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는 개인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 그리고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한 절차들, 과정들, 수단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것이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여당이 정쟁하지 말라는 둥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걸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지 이번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단순히 개인의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저는 국정조사가 빠르게 진행돼야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해소될 거로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세월호 이후에 5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사실 조사를 9번 정도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지금 현재 민주당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지 못했냐는 지적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는 왜 국회에서는 또 안 했느냐. 그럼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느냐는 문제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본의 지금 예를 보면 압사 사고가 날 거를 일본은 사실은 대비해서 법적으로 경찰에게 마이크를 잡고 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휘하면서 아무튼 질서를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정부가 하고 국회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뭐 합니까? 그러면 그 일본의 예, 미국의 예, 각종 다른 나라의 예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전반적인 시스템을 왜 법으로 그렇게 만들지 못했는가.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현재 다수당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검수완박 법안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해도 순식간에 처리한 사람들이 왜 지금이라도 이 법안 만들어서 왜 처리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그런데 대통령실 업무 이전에 따라서 경찰 업무가 증가했냐는 질문에 용산 경찰서장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동대와 관련해서도 그쪽에 2개 정도, 서초에도 사저에도 있었고. 뭐 이래서 2번이나 지금 요청했는데 청장이 집회 시위 관련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동대가 대통령실 이전 안 하고. 이거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워낙 복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국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그런 것들, 대통령실 이전이랄지 이런 것들도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 정미경 : 아니, 복합적인 요인을 따지면 뭐 모든 요인이 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지적하려면 저는 먼저 본인들이 왜 법률적으로 하지 못한 것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적어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쟁으로만 공격을 위한 공격만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은 2가지라니까요. 왜 막지 못했냐. 왜 우리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없었냐. 법은 왜 없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왜 대응을 못 했느냐. 그러면 이 대응을 못한 부분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사전에 막지 못했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거는 결국은 지금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민주당, 민주당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 지점을 저는 정확하고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 이소영 :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최자가 없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 제도가 미비해서 뭐 누가 이거를 사전에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다. 법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기본법이랑 관련 법규를 봤더니 그런 제도가 다 있었죠. 규정이 다 있었죠. 법 제도가 미비해서 단순히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곡에 가깝고요. 국회가 책임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히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이걸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고를 문재인 정부 때 왜 대비하지 못했고 만들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시면 이 사건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정미경 최고위원님도 국회의원 아니셨어요? 그때 왜 이거 관련해서 막지 못하셨어요?
▶ 정미경 : 저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 이소영 : 아니셨나요? 언제 하셨어요?
▶ 정미경 : 네, 세월호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 이소영 : 아니, 세월호 때가 아니고요. 그러면 뭐 무슨 단군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야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냥 책임지지 말고 그냥 옛날 탓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책임 공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 잠깐하고 그다음에 순방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민주당은 지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한테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은?
▶ 정미경 : 지금 김용 씨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수사가, 이게 지금 김용, 정진상이 분리된 수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그 뒤로 계속 유동규. 대장동 일당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는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진상 씨가 받은 돈, 혐의가 더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됐겠죠, 수사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아마 구속이 될 거라고 일단 예측이 돼요. 그러면 김용과 정진상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랬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조사만, 일단 조사 날짜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 시점은 아마 정하겠죠.
▷ 최경영 :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조사만 남았다. 칼끝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님은?
▶ 이소영 :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다고 하는 거는 모두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대장동 관련한 의혹이 작년 여름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국정감사에도 불려가서 온갖 질문을 10시간 넘게 2번이나 받았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조사와 수사와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1년이 훨씬 넘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연루됐다고 하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진술 증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이 기소가 됐다, 구속이 됐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을 것이다, 혐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심에 불과할 뿐이고요. 사실 수사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어제 조사받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인데 재판은커녕 아직 기소도 되기 전 상태에서 우리가 사건의 실체나 증거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 단어,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 단어가 법률적으로 기소가 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되고 연루되려면 어떤 고리들, 어떤 팩트들. 뭐가 필요하죠? 법리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소영 :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때 경제 공동체 그거는 뇌물이라거나 이런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때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뭐 이 사람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법리였는데요.
▷ 최경영 : 경제 공동체.
▶ 이소영 :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수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는 보이는데요. 법리적으로는 조금 더 정돈되어야 되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최고위원님은요?
▶ 정미경 :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업무상 배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업무상 배임 때문에?
▶ 정미경 : 네, 왜 그러냐면 대장동이나 지금 위례 신도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사업자를 다 선정했다는 거예요.
▷ 최경영 : 아, 사전에 사업자를 다 선정했다.
▶ 정미경 : 네,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냐 하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에 의해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사실 정진상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성이 나오지를 않으면 사실은 업무상 배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동의 이익, 그 공동의 이익은 뭐냐. 정치적 공동체 아마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일단 영장에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검찰 논리는 그거군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나중에 대권까지 꿈을, 그때는 꿨는지 안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치적이 돼서 이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 정미경 : 아니, 치적이 아니고요. 말씀은 정확하게. 그게 뭐냐 하면 정진상이 저수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 최경영 : 저수지.
▶ 정미경 : 업무적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들로부터 무슨 대가를 받겠습니까? 치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보통은 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수백억을 어떻게 현금으로 만들어요, 당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다 담아놓는 거죠.
▷ 최경영 : 그 700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미경 : 네, 네. 바로 그게 그런 저수지 부분인 거예요.
▷ 최경영 : 그런 이제 확실한 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정미경 : 네, 그러면 700억이라는 그 부분을 약속을 했다는 게 지금 김만배 쪽에서 아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수지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 최경영 : 그러면 그 저수지에는 이재명도 있다?
▶ 정미경 : 당연하죠.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묶어놓는 거죠, 저수지에다가 돈을.
▷ 최경영 :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 정미경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시장이 되고 다시 또 도지사가 되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꿈을 꿨겠죠. 그런 걸로 나갔을 때 돈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저수지에서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아마 저수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동체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최경영 : 그런 가설.
▶ 정미경 : 사실 영장에 그게, 그런 부분이 쓰여 있다는 거는 가설로만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기록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디테일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소설을 쓸 수는 없어요.
▶ 이소영 : 아니, 정미경 최고님도 공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언론에 검찰이 일부씩 조각조각 흘러나오고 있는 기사 내용들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어쨌다 이걸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고요.
▶ 정미경 : 아니, 저는 기정사실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언론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를 그럼 공격하셔야 돼요.
▶ 이소영 : 아니, 그러니까...
▶ 정미경 :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 이소영 : 이게 검찰이 정말 나쁜 거예요.
▶ 정미경 : 아니, 영장에 나와 있는...
▷ 최경영 : 잠깐만. 말씀을 들어보시고.
▶ 이소영 : 아직까지. 그 영장이 원래 공개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망신 주기 수사를 하면서 망신 주기를 위해서 언론에 아주 조각에 불과한 이런 사실관계들을 흘리고 이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야당 대표를 이미지화하고 악마화하고 지금 이게 검찰의 수법이고 행태인데요. 지금 원래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되어 있고요. 영장 청구는 공개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장이 증거가 없으면 소설을 못 쓴다고요? 판사들이 기록을 다 본다고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거는, 압수수색의 사유가 되는 거에 대해서만 첨부하는 것이지 그 사실에 해당하는 모든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수사의 필요성이라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사가 긴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무죄 나오는 사건은 없어야 됩니다.
▶ 정미경 :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청구하는 그 단계에서부터는 피의 사실 공표죄가 해당이 거의 안 돼요, 관행적으로. 그때는 언론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 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언론이.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검찰의 주장인 거는 맞잖아요.
▶ 정미경 : 아니, 지금까지 관행이 그런 식으로. 아니, 말씀하신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장 청구가 공개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요. 피의 사실 공표죄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 이미 영장 청구 정도 되면 그때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언론이 다 얘기한다니까요. 관행적으로 그걸 지금까지 인정해 줬어요, 그 정도 되면.
▶ 이소영 : 아니, 정미경 최고님이나 저나 똑같이 법조인인데 어떻게 그런 사실에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 최경영 : 두 분 다 법조인이라서.
▶ 이소영 : 공소장도 비공개되는 서류인데 영장 청구서가 어떻게 공개되는 서류고.
▶ 정미경 :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시면 안 돼요.
▶ 이소영 : 아니, 영장 청구서를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이게 공개되는 서류라고요? 그럼 증거가 뭐예요? 말도 안 되죠.
▶ 정미경 : 네. 저는. 보세요. 검사 업무 해 보셨어요?
▶ 이소영 : 아니, 왜냐하면요. 아니, 저는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 정미경 :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뭐 법조인 해 봤냐 뭐 이렇게 얘기를.
▶ 이소영 : 아니, 검사 언제 해 보셨어요? 검사 언제 그만두셨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 정미경 : 검사 언제 언제 해 봤냐고요?
▶ 이소영 :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영장 청구서가 공개되는 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이걸 언론에 부분적으로 흘려서 증거와 함께 다 기사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면 뭐가 피의 사실 공표입니까? 모든 형사 피고인,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소장도 비공개 서류인 것이고 그게 유출되는 거는 명백히 수사 기밀 유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 정미경 :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모든 언론사 다 고소하세요, 피의 사실 공표로.
▷ 최경영 :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고요.
▶ 정미경 :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예의는 아니고요.
▷ 최경영 :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행보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빈곤 포르노, 장경태 의원 발언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는 했는데 빈곤 포르노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학술적인 용어라서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지금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 정미경 : 아니, 상식적으로 불쾌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학술적인 용어니까 괜찮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학술적인 용어를 그렇게 아무 데나 모욕적으로 막 쓰면 그게 용납되는 건가요?
▷ 최경영 : 모욕적으로 썼다.
▶ 정미경 : 포르노라는 말을 그런 데다 막 붙여요?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이 과연 이거밖에 안 되냐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단어 사용을 어떻게 씁니까? 빈곤 포르노라니요. 세상에 이게 외교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아니, 영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그곳 나라에 가서 아픈 아이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러면 그곳 나라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되게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마음이구나. 친구, 우정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는 빈곤 포르노 이렇게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지금. 이거는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는 없는 거예요.
▷ 최경영 : 스토커. 말씀하십시오.
▶ 이소영 : 아니, 저는 장경태 의원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해는 가는데 사실 표현이나 문제 제기의 강도는 좀 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런 봉사활동이라거나 어려운 곳을 방문해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면 조금 더 조용히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사실은 이번 순방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보다 김건희 여사의 지금 이 논란이 구글에서 검색 양이 5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화보 촬영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언론에 뿌리고 취재 기자 동행도 못 하게 해서 그렇게 홍보 수단으로 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 최경영 : 팔짱 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그곳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니까요.
▷ 최경영 : 그러니까 세 분이 있는데...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곳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 최경영 : 알 수는 없죠.
▶ 정미경 :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 비공식적인 만약에 분위기였다면 지금 만남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한국에서도 만났고. 그다음에 또 만나고 이러니까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팔짱을 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거 빈곤 포르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 최경영 : 똑같은 거다?
▶ 정미경 : 계속 김건희 여사가 뭘 하면 그냥 다 트집을 잡아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거. 이제는 그게 너무 피곤해지는 거죠.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지금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 이소영 : 저는 좀 조용한 내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목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런 논란을 자꾸 만들까요?
▷ 최경영 : 그리고 국정조사는 여전히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도 반대하시는 거죠?
▶ 정미경 :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일단 그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죠.
▷ 최경영 : 수사 후에?
▶ 정미경 : 그런데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지금 밖에 나가서 서명운동하잖아요. 저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경영 : 아, 방탄용이다.
▶ 정미경 : 그게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는 지금이라도 거리 안 나가시고 그냥 단독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검수완박 법안.
▷ 최경영 : 그냥 해라?
▶ 정미경 : 그냥 해라가 아니죠.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방탄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 이소영 : 아니, 국민의힘은 10.29 참사 가지고 정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국정조사하고 관련 없는 이재명 방탄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 실제로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는 국민의힘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서명운동 진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단순히 다수당으로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더 폭넓게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정미경 : 네.
▶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정미경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태원 참사'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은 책임 피해갈 수 없을 듯.. 행안장관 법적 없더라도 본인이 거취표명 하지 않을까
- 김용·정진상 이재명 대표 위해 움직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수사 이재명 대표 향해 갈 수밖에
- 장경태 '빈곤 포르노' 발언 상식적으로 불쾌.. 민주당은 스토커인가
- 이태원 참사 관련 민주 국정조사 서명운동, 이재명 대표 방탄용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적 책임,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 진단하기 위한 과정 필요.. 그것이 국정조사
- 정치적 공동체? 처음 들어 본 표현.. 법리적으로는 좀 더 정돈되어야 하는 개념 아닌가
- 장경태 의원 발언 과한 측면 있지만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했으면.. 왜 논란 자꾸 만들까
-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정쟁하지 말자고 하더니 국정조사 관련 없는 이재명 방탄 얘기 왜 꺼내나
▷ 최경영 : <미소토론> 시간입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최근 뉴스부터. 방금 전에 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참사 전날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핼러윈 안전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용산구청장이 채팅방에서 전파했다. 그러니까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치적 홍보에만 전념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지금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인데 이건 그 전날에 그러니까 이미 앉아 있었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 이태원 핼러윈과 관련해서 인파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의원님은?
▶ 이소영 : 방금 보도된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경찰이나 용산구나 서울시에서도 이때 굉장한 인파가 몰릴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됐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용산구청장이 제대로 된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했는지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전 서장이죠. 어제 국회에 나와서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구했다, 그전에. 그런데 2번이나 거부를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정미경 : 일단은 서장의 얘기는 어제 국민들 앞에 다 보여줬잖아요. 뭐 본인은 상황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 어떤 특정한 시점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방어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수사하면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은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 최경영 : 용산구청장까지도?
▶ 정미경 :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어떻게 보면 지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서장이 1번이고 구청장이 2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무튼 두 분이 일단 1차 책임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이걸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마 수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했는지도 수사하지만 왜 그전에 어떤 주의를 하지 못했나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건 어렵고 두 사람 다 책임을 피하지는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 최경영 :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미경 : 행안부 장관은 결국 입증,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저는 어려워 보여요.
▷ 최경영 : 법적인 책임은 어렵다.
▶ 정미경 : 네, 어려워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휘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무한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본인이 거취 표명을 할 것이다. 이소영 의원님은 이 상황,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 이소영 : 여권 내에서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호했다 어깨 두드리고 왜 장관이 여당을 못 지키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참사는 개인의 책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스템의 문제는 개인에게 법적인 형사 책임으로 묻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나 사실 검찰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는 개인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 그리고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한 절차들, 과정들, 수단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것이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여당이 정쟁하지 말라는 둥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걸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지 이번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단순히 개인의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저는 국정조사가 빠르게 진행돼야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해소될 거로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세월호 이후에 5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사실 조사를 9번 정도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지금 현재 민주당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지 못했냐는 지적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는 왜 국회에서는 또 안 했느냐. 그럼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느냐는 문제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본의 지금 예를 보면 압사 사고가 날 거를 일본은 사실은 대비해서 법적으로 경찰에게 마이크를 잡고 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휘하면서 아무튼 질서를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정부가 하고 국회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뭐 합니까? 그러면 그 일본의 예, 미국의 예, 각종 다른 나라의 예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전반적인 시스템을 왜 법으로 그렇게 만들지 못했는가.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현재 다수당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검수완박 법안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해도 순식간에 처리한 사람들이 왜 지금이라도 이 법안 만들어서 왜 처리 안 하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그런데 대통령실 업무 이전에 따라서 경찰 업무가 증가했냐는 질문에 용산 경찰서장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동대와 관련해서도 그쪽에 2개 정도, 서초에도 사저에도 있었고. 뭐 이래서 2번이나 지금 요청했는데 청장이 집회 시위 관련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동대가 대통령실 이전 안 하고. 이거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워낙 복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국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그런 것들, 대통령실 이전이랄지 이런 것들도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 정미경 : 아니, 복합적인 요인을 따지면 뭐 모든 요인이 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지적하려면 저는 먼저 본인들이 왜 법률적으로 하지 못한 것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적어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쟁으로만 공격을 위한 공격만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은 2가지라니까요. 왜 막지 못했냐. 왜 우리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없었냐. 법은 왜 없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왜 대응을 못 했느냐. 그러면 이 대응을 못한 부분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사전에 막지 못했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거는 결국은 지금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민주당, 민주당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 지점을 저는 정확하고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 이소영 :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최자가 없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 제도가 미비해서 뭐 누가 이거를 사전에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다. 법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기본법이랑 관련 법규를 봤더니 그런 제도가 다 있었죠. 규정이 다 있었죠. 법 제도가 미비해서 단순히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곡에 가깝고요. 국회가 책임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히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이걸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고를 문재인 정부 때 왜 대비하지 못했고 만들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시면 이 사건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정미경 최고위원님도 국회의원 아니셨어요? 그때 왜 이거 관련해서 막지 못하셨어요?
▶ 정미경 : 저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 이소영 : 아니셨나요? 언제 하셨어요?
▶ 정미경 : 네, 세월호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 이소영 : 아니, 세월호 때가 아니고요. 그러면 뭐 무슨 단군 할아버지 때까지 올라가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야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냥 책임지지 말고 그냥 옛날 탓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책임 공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 잠깐하고 그다음에 순방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민주당은 지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한테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은?
▶ 정미경 : 지금 김용 씨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수사가, 이게 지금 김용, 정진상이 분리된 수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그 뒤로 계속 유동규. 대장동 일당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는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진상 씨가 받은 돈, 혐의가 더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됐겠죠, 수사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아마 구속이 될 거라고 일단 예측이 돼요. 그러면 김용과 정진상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랬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조사만, 일단 조사 날짜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 시점은 아마 정하겠죠.
▷ 최경영 :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조사만 남았다. 칼끝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님은?
▶ 이소영 :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다고 하는 거는 모두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대장동 관련한 의혹이 작년 여름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국정감사에도 불려가서 온갖 질문을 10시간 넘게 2번이나 받았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조사와 수사와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1년이 훨씬 넘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연루됐다고 하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진술 증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이 기소가 됐다, 구속이 됐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을 것이다, 혐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심에 불과할 뿐이고요. 사실 수사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어제 조사받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인데 재판은커녕 아직 기소도 되기 전 상태에서 우리가 사건의 실체나 증거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 단어,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 단어가 법률적으로 기소가 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되고 연루되려면 어떤 고리들, 어떤 팩트들. 뭐가 필요하죠? 법리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소영 :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때 경제 공동체 그거는 뇌물이라거나 이런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때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뭐 이 사람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법리였는데요.
▷ 최경영 : 경제 공동체.
▶ 이소영 :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수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는 보이는데요. 법리적으로는 조금 더 정돈되어야 되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최고위원님은요?
▶ 정미경 :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업무상 배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업무상 배임 때문에?
▶ 정미경 : 네, 왜 그러냐면 대장동이나 지금 위례 신도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사업자를 다 선정했다는 거예요.
▷ 최경영 : 아, 사전에 사업자를 다 선정했다.
▶ 정미경 : 네,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냐 하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에 의해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사실 정진상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성이 나오지를 않으면 사실은 업무상 배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동의 이익, 그 공동의 이익은 뭐냐. 정치적 공동체 아마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일단 영장에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검찰 논리는 그거군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나중에 대권까지 꿈을, 그때는 꿨는지 안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치적이 돼서 이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 정미경 : 아니, 치적이 아니고요. 말씀은 정확하게. 그게 뭐냐 하면 정진상이 저수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 최경영 : 저수지.
▶ 정미경 : 업무적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들로부터 무슨 대가를 받겠습니까? 치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보통은 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수백억을 어떻게 현금으로 만들어요, 당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다 담아놓는 거죠.
▷ 최경영 : 그 700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미경 : 네, 네. 바로 그게 그런 저수지 부분인 거예요.
▷ 최경영 : 그런 이제 확실한 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정미경 : 네, 그러면 700억이라는 그 부분을 약속을 했다는 게 지금 김만배 쪽에서 아마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수지에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 최경영 : 그러면 그 저수지에는 이재명도 있다?
▶ 정미경 : 당연하죠.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묶어놓는 거죠, 저수지에다가 돈을.
▷ 최경영 :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 정미경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시장이 되고 다시 또 도지사가 되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꿈을 꿨겠죠. 그런 걸로 나갔을 때 돈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저수지에서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아마 저수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동체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최경영 : 그런 가설.
▶ 정미경 : 사실 영장에 그게, 그런 부분이 쓰여 있다는 거는 가설로만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기록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디테일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소설을 쓸 수는 없어요.
▶ 이소영 : 아니, 정미경 최고님도 공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언론에 검찰이 일부씩 조각조각 흘러나오고 있는 기사 내용들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어쨌다 이걸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고요.
▶ 정미경 : 아니, 저는 기정사실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언론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를 그럼 공격하셔야 돼요.
▶ 이소영 : 아니, 그러니까...
▶ 정미경 :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 이소영 : 이게 검찰이 정말 나쁜 거예요.
▶ 정미경 : 아니, 영장에 나와 있는...
▷ 최경영 : 잠깐만. 말씀을 들어보시고.
▶ 이소영 : 아직까지. 그 영장이 원래 공개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망신 주기 수사를 하면서 망신 주기를 위해서 언론에 아주 조각에 불과한 이런 사실관계들을 흘리고 이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야당 대표를 이미지화하고 악마화하고 지금 이게 검찰의 수법이고 행태인데요. 지금 원래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되어 있고요. 영장 청구는 공개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장이 증거가 없으면 소설을 못 쓴다고요? 판사들이 기록을 다 본다고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거는, 압수수색의 사유가 되는 거에 대해서만 첨부하는 것이지 그 사실에 해당하는 모든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수사의 필요성이라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사가 긴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무죄 나오는 사건은 없어야 됩니다.
▶ 정미경 :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청구하는 그 단계에서부터는 피의 사실 공표죄가 해당이 거의 안 돼요, 관행적으로. 그때는 언론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 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언론이.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검찰의 주장인 거는 맞잖아요.
▶ 정미경 : 아니, 지금까지 관행이 그런 식으로. 아니, 말씀하신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장 청구가 공개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요. 피의 사실 공표죄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 이미 영장 청구 정도 되면 그때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언론이 다 얘기한다니까요. 관행적으로 그걸 지금까지 인정해 줬어요, 그 정도 되면.
▶ 이소영 : 아니, 정미경 최고님이나 저나 똑같이 법조인인데 어떻게 그런 사실에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 최경영 : 두 분 다 법조인이라서.
▶ 이소영 : 공소장도 비공개되는 서류인데 영장 청구서가 어떻게 공개되는 서류고.
▶ 정미경 :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시면 안 돼요.
▶ 이소영 : 아니, 영장 청구서를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이게 공개되는 서류라고요? 그럼 증거가 뭐예요? 말도 안 되죠.
▶ 정미경 : 네. 저는. 보세요. 검사 업무 해 보셨어요?
▶ 이소영 : 아니, 왜냐하면요. 아니, 저는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 정미경 :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뭐 법조인 해 봤냐 뭐 이렇게 얘기를.
▶ 이소영 : 아니, 검사 언제 해 보셨어요? 검사 언제 그만두셨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 정미경 : 검사 언제 언제 해 봤냐고요?
▶ 이소영 :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영장 청구서가 공개되는 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이걸 언론에 부분적으로 흘려서 증거와 함께 다 기사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면 뭐가 피의 사실 공표입니까? 모든 형사 피고인,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소장도 비공개 서류인 것이고 그게 유출되는 거는 명백히 수사 기밀 유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 정미경 :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모든 언론사 다 고소하세요, 피의 사실 공표로.
▷ 최경영 :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고요.
▶ 정미경 :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예의는 아니고요.
▷ 최경영 :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행보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빈곤 포르노, 장경태 의원 발언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는 했는데 빈곤 포르노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학술적인 용어라서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지금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 정미경 : 아니, 상식적으로 불쾌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학술적인 용어니까 괜찮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학술적인 용어를 그렇게 아무 데나 모욕적으로 막 쓰면 그게 용납되는 건가요?
▷ 최경영 : 모욕적으로 썼다.
▶ 정미경 : 포르노라는 말을 그런 데다 막 붙여요?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이 과연 이거밖에 안 되냐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단어 사용을 어떻게 씁니까? 빈곤 포르노라니요. 세상에 이게 외교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아니, 영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그곳 나라에 가서 아픈 아이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러면 그곳 나라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되게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마음이구나. 친구, 우정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는 빈곤 포르노 이렇게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지금. 이거는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는 없는 거예요.
▷ 최경영 : 스토커. 말씀하십시오.
▶ 이소영 : 아니, 저는 장경태 의원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해는 가는데 사실 표현이나 문제 제기의 강도는 좀 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런 봉사활동이라거나 어려운 곳을 방문해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면 조금 더 조용히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사실은 이번 순방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보다 김건희 여사의 지금 이 논란이 구글에서 검색 양이 5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화보 촬영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언론에 뿌리고 취재 기자 동행도 못 하게 해서 그렇게 홍보 수단으로 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 최경영 : 팔짱 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그곳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니까요.
▷ 최경영 : 그러니까 세 분이 있는데...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곳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 최경영 : 알 수는 없죠.
▶ 정미경 :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 비공식적인 만약에 분위기였다면 지금 만남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한국에서도 만났고. 그다음에 또 만나고 이러니까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팔짱을 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거 빈곤 포르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 최경영 : 똑같은 거다?
▶ 정미경 : 계속 김건희 여사가 뭘 하면 그냥 다 트집을 잡아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거. 이제는 그게 너무 피곤해지는 거죠.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지금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 이소영 : 저는 좀 조용한 내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목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런 논란을 자꾸 만들까요?
▷ 최경영 : 그리고 국정조사는 여전히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도 반대하시는 거죠?
▶ 정미경 :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일단 그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죠.
▷ 최경영 : 수사 후에?
▶ 정미경 : 그런데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지금 밖에 나가서 서명운동하잖아요. 저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경영 : 아, 방탄용이다.
▶ 정미경 : 그게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는 지금이라도 거리 안 나가시고 그냥 단독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검수완박 법안.
▷ 최경영 : 그냥 해라?
▶ 정미경 : 그냥 해라가 아니죠.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방탄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 이소영 : 아니, 국민의힘은 10.29 참사 가지고 정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국정조사하고 관련 없는 이재명 방탄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 실제로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는 국민의힘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서명운동 진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단순히 다수당으로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더 폭넓게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정미경 : 네.
▶ 이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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