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공방…與 “동학개미 목 비틀기” 野 “추경호도 법안 발의”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법(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안대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천4백만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이냐며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금융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를 적의(무엇을 하기에 알맞고 마땅하게)에 도입하지 못했다가 시장에 유사한 대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추 부총리가 금투세 도입 논의 초반인 지난 2020년 자본소득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조세 정의에 맞다는 원칙 하에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2018년에 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21대 국회에 와서는 하지 않았다”며 “시행 시기에 관해 견해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추 부총리를 향해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그것은 강조하지 않고 금투세 도입 유예만 주장한다”며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시) 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염려되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기조를 거듭 재확인하며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