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도…북핵 돌파구 없어

[앵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외교 시간은 단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을 어떻게 막아내고 풀어낼 것인가에 맞춰졌습니다.

네, 한미일은 철저한 공조 의지를 다지며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압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한미일의 대응 기조와는 온도 차를 내보였고, 북한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며 한반도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갈등을 이어가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세 시간이 넘는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의 핵심 이익에 대한 인식 차이도 확인했지만 관계 증진에는 뜻을 같이했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적잖은 인식 차를 노출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인데요.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긴 시간 악수와 환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확인합니다.

모두 발언에선 견제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中 국가주석 : "우리 두 나라는 물론 세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중·미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주요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지만,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은 없었고, 혹시나 했던 북핵 문제 해법, 역시나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美 대통령 : "중국이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감행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자료엔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시 주석이 강조했다”는 추가 설명만 덧붙였습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왜냐하면 미중 경쟁구도가 격화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상대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이웃 국가가 매우 중요한 자산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중국에게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회담 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 ‘추가 방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이지스어쇼라고 해가지고 지상에 배치하는 요격 미사일도 있고, 핵항모부터 핵잠수함, 이지스함 또 각종 전략폭격기나 F22 F35 이런 어떤 최신예 전투기 이런 부분들에 어떤 전개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상시 배치 수준으로 증강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두 나라 정상은 북핵 문제에 있어선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길 당부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평화 수호와 남북관계 개선 희망 등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좀 씁쓸하죠. 우리 스스로가 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 3자인 중국이 당신들이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라는 게 실효성 있느냐? 효능감이 있느냐? 이런 어떤 반문을 중국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세 나라도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고 강력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고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도 거듭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한반도 긴장 국면을 누그러뜨릴 대화와 외교 방안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북한은 한미일의 대북 공조를 맹비난했고, 보란 듯이 ICBM을 또 발사하며 반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5개월 만에 또다시 마주 앉은 한미일 3국 정상.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엄정 대응을 강조했고, 미일 정상도 세 나라 협력 강화를 최우선시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처음으로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자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세 정상이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건 고도화된 북핵 위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성으로 인한 다양한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어떤 탐지 그 내에 어떤 군사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실시간 제공을 계속해서 한국이 요구하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미일 삼자 협력에 대한 어떤 안보적인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걸 저는 암시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동쪽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ICBM 발사는 한미가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를 신설한 가운데 이뤄졌는데, 한미일 공조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사일 발사에 앞서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할수록 군사적 대응도 더 맹렬해질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프놈펜 성명에 명시한 주된 내용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지만 중국을 겨냥한 부분이 더 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처럼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놨습니다.

대중국 견제를 주목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동조하는 모양새인데요.

북핵문제 해결이란 중차대한 과제가 달린 한반도엔 어떤 영향을 불러올까요?

미국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떠오른 중국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걸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는 물론 한미연합 군사훈련 강화가 1차적으론 북한에 대한 대응이지만, 더 중요한 건 중국 견제라는 분석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미군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한 것도 이 같은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이전 같으면 북한이 핵을 사용을 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과도하게 반응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할 거라는 거를 모든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입장에서 북한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중국이라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으로선 현재 수준의 북한 핵과 미사일은 유사시에도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처럼 선중후북을 내세우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적극 동참할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는 더욱 짙어지고,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큽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인태 전략이라고 미국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이른바 동아시아의 약한 고리라고 불리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또 한반도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강해진 북한이 예를 들면 미중 충돌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장기화 가능성이 큰 미중 전략 경쟁 기간, 핵 문제 해결은 멀어지고 오히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전력 증강을 해도 안보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일단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일단 북한이 이러한 도발 국면을 어느 정도 끝낼 때 항상 그래왔듯이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높여서 긴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대화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대화 국면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우리가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대책을 과연 강구하고 있는 건가. 북한을 자극 하는 언행 아주 굉장히 강해진 군사훈련 군비증강 모든 대책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뭔가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지금까지 시도를 안 해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훈련 유예 입니다 중단..."]

패권을 앞에 둔 전략 경쟁에 몰두하는 미중, 이를 활용해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가치와 연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