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건설자본은 주차장을 싫어해!…주차장 치킨게임

[시사기획 창 '만차사회, 안녕하신가요' 중에서]

금기정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증가한 차량만큼의 주차장이 쫓아가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모법이 주차장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주차장법은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담아주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법은 어떻게 마련돼 있냐면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1면의 주차장을 마련하세요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차장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개정이 잘 안 됩니다."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그렇게 못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건설 자본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건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익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건설 자본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걸 두겠냐, 이거죠. 가만히.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놔두겠냐 이겁니다."

윤효석 권익위 제도개선 전문위원
"법정 주차 대수를 규정을 더 늘리게 되면 그 주택건설 사업자들은 건설비용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설비용이 주택분양가로 올라탑니다. 정부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홍경우 주택관리사협회 제주도회 회장
"대한민국 건설사한테도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본인들도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왜 이렇게 주차면수는 작게 설정해놓느냐. 이거는 짓는 분들도 탓이겠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부나 국회에서도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기정 교수
"주차 문제는 나중에 발생됩니다. 건물을 세울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입주한 후에 입주하신 분들이 차량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3년 후, 5년 후에 주차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면 이미 사업하신 분은 분양해서 떠나고. 입주하신 분은 내 차를 못 세워서 난리가 나고."

"우리 놀이에서 의자 뺏기 놀이 있잖습니까? 빙빙 돌다가 자기 의자에 앉는. 그런 게임이죠. 일종의 치킨게임이 되는 겁니다. 빨리 오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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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KBS 1TV 2022년 11월 15일(화) 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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