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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3조 원, 대학으로”…경남교육청 ‘우려’·지방대 ‘반색’
입력 2022.11.21 (08:05) 수정 2022.11.21 (12:00) 뉴스광장(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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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중등 교육 예산 가운데 3조 원을 국립대와 지방대로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남은 전환될 규모가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 금액이 경남지역 대학에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 총국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15일입니다.

내년 77조 원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가운데 3조 원을 대학 교육에 쓰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남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모두 6조 3천억 원, 지금까지 도교육청에 배정돼 유치원과 초·중·고에 썼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남은 3천억 원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치용/경상남도교육청 예산 서기관 : "(향후) 6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됩니다. 안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원까지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대학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계획안대로면 경남의 국립과 공립, 사립대학 모두 정부 지원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받게 되고, 그동안 배제됐던 인문사회계열도 지원에 포함됩니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와 같은 지방거점국립대는 역할과 지원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권순기/경상국립대학교 총장 : "지방대학이 고사하면 지역소멸을 훨씬 가속화 시키기 때문에 지금이 그나마 (정부 지원의) 최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빠진 예산을 경남지역 대학들에 지원되도록 하는 체계적인 장치 마련이 과제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수도권 대학 위주로 이뤄진 것처럼 경제성 논리에 밀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대학의 혜택이 더 크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재욱/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지역에 할당된 예산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만이 경남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계획대로 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 “초·중등 3조 원, 대학으로”…경남교육청 ‘우려’·지방대 ‘반색’
    • 입력 2022-11-21 08:05:45
    • 수정2022-11-21 12:00:54
    뉴스광장(광주)
[앵커]

초중등 교육 예산 가운데 3조 원을 국립대와 지방대로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남은 전환될 규모가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 금액이 경남지역 대학에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 총국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15일입니다.

내년 77조 원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가운데 3조 원을 대학 교육에 쓰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남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모두 6조 3천억 원, 지금까지 도교육청에 배정돼 유치원과 초·중·고에 썼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남은 3천억 원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치용/경상남도교육청 예산 서기관 : "(향후) 6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됩니다. 안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원까지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대학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계획안대로면 경남의 국립과 공립, 사립대학 모두 정부 지원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받게 되고, 그동안 배제됐던 인문사회계열도 지원에 포함됩니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와 같은 지방거점국립대는 역할과 지원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권순기/경상국립대학교 총장 : "지방대학이 고사하면 지역소멸을 훨씬 가속화 시키기 때문에 지금이 그나마 (정부 지원의) 최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빠진 예산을 경남지역 대학들에 지원되도록 하는 체계적인 장치 마련이 과제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수도권 대학 위주로 이뤄진 것처럼 경제성 논리에 밀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대학의 혜택이 더 크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재욱/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 "지역에 할당된 예산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만이 경남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계획대로 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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