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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서해안 시대] “여야 상생 정치 실종…지역 현안도 교착”
입력 2022.11.21 (10:40) 수정 2022.11.21 (10:40)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21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LKhZRvyZI0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교수배종호 교수

▣ 앵 커: 네 먼저 국회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 배종호: 지금 국회 상황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정쟁이 갈수록 심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 구속한 데 이어서 또 오른팔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라면서 이재명 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의 조작 수사를 통한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재명 죽이기다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의원들은 촛불집회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MBC 탄압 논란도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잖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때 MBC 대통령실 기자를 탑승을 배제했고 또 그 이후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여당 의원의 발언이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도어스테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MBC자막 보도를 가짜 악의적인 뉴스다라고 규정하면서 헌법수호 차원에서 탑승을 배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일파만파 이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도어스테핑 로비에 보안상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MBC 보도를 둘러싼 MBC와 대통령실 그리고 또 여야 간의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출처 : 연합뉴스)대통령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MBC기자 그리고 비서관 설전 이후에 어쨌든 로비의 가림막이 설치가 된 건데 도어스테핑까지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켜볼 게 좀 많은데 어쨌든 민주당의 경우에는 야 3당을 포함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단독 처리 이거 예고를 하고 있고 국민의 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국정조사 사정 정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산 국회가 지금 얼어붙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한 감액 증액 조정소위 활동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틀째 예산안조정소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벌였고요. 오늘 사흘째 심의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정부 예산의 감액과 증액 심사인데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결론이 안 나면 자동 부의가 됩니다. 이게 12월 1일 날이요. 왜냐하면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일인 22일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고 모레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초반부터 여야 대립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산안 심사가 계획이 제대로 될지 미지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태원 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 그리고 또 대장동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격돌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시작...여야 정쟁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넘길 듯"

▣ 앵 커: 하지만 또 지역의 지자체들은 지자체들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어쨌든 지역의 미반영 사업들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아니면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 조정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안을 최종 증액하고 또 삭감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예산소위가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예산안이 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 내에 다양한 분과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증액과 삭감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결특위를 거쳐서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각 지역구 의원들 최대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식인데요. 이른바 쪽지 예산이 이 과정에서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청탁을 하고 또 카카오톡으로도 부탁을 해서 카톡 예산이다. 또 SNS 예산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넘겨준 이후에 처음으로 새 예산안 심사 과정을 맡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 커: 이런 가운데 예산에서 지금 뇌관이 되고 있는 최대 쟁점 사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 감액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 그리고 또 경찰력 신설 비용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예산 303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개방과 활용 예산 59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국 신설 비용 관련해서는 경찰국 예산 6억 전액 삭감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도 1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또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표 예산이 논란인데요. 지금 당초에 지역화폐 예산이 7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5천억 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원이 부활을 한 거죠.

예결위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 (출처 : 연합뉴스)예결위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러니까 원래는 7천 50억 정도가 얘기가 나왔는 건데 지금 5천억 원 정도로 조정을 했다.

□ 배종호: 증액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안을 다시 짜줘야 되니까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할 수 없는데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5천억 원이 부활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역 화폐 예산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7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감소했으니까 다소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1조 2조 7천억 원 증액해야 한다. 그리고 또 영구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7천억 원이 증액이 돼야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앵 커: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라남도도 김영록 지사를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들 국회 발걸음이 계속 분주합니다.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야 구분 없이 접촉하면서 전남지역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진표 국회의장 만났고요. 국민의 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또 우원식 예결특별위원장 등을 만나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전남도, 국회에 예산 협조 (출처 : 연합뉴스)전남도, 국회에 예산 협조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어떤 사업들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 배종호: 먼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만 5~6년이 소요되니까 이걸 좀 단축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고요. 그리고 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도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전남 나주의 부지 안정성과 관련돼서 검증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도 지역 소멸위기 극복 차원에서 더구나 이건 전남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광주 등 5개 광역단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앵 커: 성과는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알겠지만 어쨌든 만나면 다 긍정적인 답변은 해주지 않나요. 국민의 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든 김진표 국회의장이든 전남 지역에 신경 쓰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책 현안 해결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인 마련에도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립 서비스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잖습니까 따라서 다른 지역 특히 영남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공동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광주 군 공항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보니까 광주 송갑석 의원이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특별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구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하고 같이 추진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하고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굉장히 법안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광주고 또 한쪽은 대구 지역인 만큼 어느 쪽만 해 준다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처리하자 그런 의견인데요. 그렇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위 소관이고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교통위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 문제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상임위를 통과하면 또 법사위를 통과하면 결국은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갑석 의원이 이걸 좀 양 지역이 함께 처리하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국방부하고 기재부는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 앵 커: 일부 이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공론화 움직임도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 논의 활발...'국가주도' 관련은 국방부 등이 부정적 입장"

□ 배종호: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역시 이전 예비후보 지역이겠죠. 함평, 영광, 무안 지역에서 일부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전 절차라든지 인센티브가 주 관심 사안인데요. 함평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면서 함평군하고 또 군 의회에 공론화를 요구를 했고요. 영광 지역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광주시를 직접 방문해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세부 계획 절차들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안군 같은 경우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 움직임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광주시를 방문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직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역대 최악의 가뭄이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전남의 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광주시도 그렇고 전남도 30년 만에 제한급수 우려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안일한 상수도 행정이 제한급수 위기 불렀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어요.

말라가는 동복호...저수율 32% (출처 : 연합뉴스)말라가는 동복호...저수율 32%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계속 미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민이 19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의 물이 지금 땅속으로 줄줄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전시의 누수율이 1.7%라고 하면 지금 광주시의 누수율은 3배인 5.2%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은 굉장히 적게 배정이 돼서 앞으로 이런 상태라면 1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시가 41년 만에 상수원 제4수원지 보호구역을 공식으로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금 새로운 상수원을 확보를 해도 물이 부족할 판에 기존의 수원지마저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보니까 전남도의회에도 물 공급 방안 다각화 그리고 가뭄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이번에 또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더라고요. 전남 지역도 범도민 절수 캠페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합동 가뭄 극복 대책회의 지난주에 있었습니까?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1993년 이후에 30년 만에 제한급수가 현실화 될 그런 우려에 봉착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그리고 환경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 가뭄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가뭄 극복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빠르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농림식품부에서는 밭작물의 물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지라든지 양수장 등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환경부에서는 댐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 커: 광주·전남의 수원지로 쓰고 있는 댐들의 저수율이 30%대니까요. 상당히 지금 겨울이 갈수기철이잖아요. 비가 더 안 내리는 거라서 내년 봄까지 지금 정말 최대한 물 절약 캠페인도 좀 하면서 물관리 대책 일원화하는 관리 대책들을 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협치를 통한 통합의 정치·상생의 정치가 필요한 때"

□ 배종호: 네 요즘 이제 나라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태원 참사 문제 때문에 국민들 분노가 매우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 대국민 담화 형식의 공식 사과도 없어요.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반면에 지금 여야는 대대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는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때문에 지금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와 민생이 외면이 된 그런 답답한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 아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을 앞세운 그런 정치보다는 협치를 통한 통합의 정치 그리고 또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해달라 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그러니까요. 지난주 19일에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집회 있었잖아요. 여기에 민주당 그리고 민형배 의원 광주에 무소속입니다만 7명의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국민의 힘은 촛불의 추억에 취한 것 같아 조심하라 자빠진다. 이렇게 강하게 또 비판을 하기는 했던데 이 지역민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배종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퇴진 운동이 펼쳐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선 전에 진영 대결이 극심화 됐지 않습니까? 태극기 대 촛불 그런데 지금 다시 진영 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국가 안보적으로도 위기고 민생 경제에도 어느 때보다 위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상설협력체도 가동을 해서 살리는 정치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앵 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
  • [출발 서해안 시대] “여야 상생 정치 실종…지역 현안도 교착”
    • 입력 2022-11-21 10:40:11
    • 수정2022-11-21 10:40:30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21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LKhZRvyZI0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교수배종호 교수

▣ 앵 커: 네 먼저 국회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 배종호: 지금 국회 상황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정쟁이 갈수록 심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 구속한 데 이어서 또 오른팔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라면서 이재명 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의 조작 수사를 통한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재명 죽이기다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의원들은 촛불집회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MBC 탄압 논란도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잖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때 MBC 대통령실 기자를 탑승을 배제했고 또 그 이후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여당 의원의 발언이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도어스테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MBC자막 보도를 가짜 악의적인 뉴스다라고 규정하면서 헌법수호 차원에서 탑승을 배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일파만파 이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도어스테핑 로비에 보안상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MBC 보도를 둘러싼 MBC와 대통령실 그리고 또 여야 간의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출처 : 연합뉴스)대통령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MBC기자 그리고 비서관 설전 이후에 어쨌든 로비의 가림막이 설치가 된 건데 도어스테핑까지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켜볼 게 좀 많은데 어쨌든 민주당의 경우에는 야 3당을 포함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단독 처리 이거 예고를 하고 있고 국민의 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국정조사 사정 정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산 국회가 지금 얼어붙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한 감액 증액 조정소위 활동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틀째 예산안조정소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벌였고요. 오늘 사흘째 심의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정부 예산의 감액과 증액 심사인데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결론이 안 나면 자동 부의가 됩니다. 이게 12월 1일 날이요. 왜냐하면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일인 22일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고 모레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초반부터 여야 대립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산안 심사가 계획이 제대로 될지 미지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태원 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 그리고 또 대장동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격돌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시작...여야 정쟁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넘길 듯"

▣ 앵 커: 하지만 또 지역의 지자체들은 지자체들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어쨌든 지역의 미반영 사업들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아니면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 조정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안을 최종 증액하고 또 삭감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예산소위가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예산안이 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 내에 다양한 분과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증액과 삭감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결특위를 거쳐서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각 지역구 의원들 최대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식인데요. 이른바 쪽지 예산이 이 과정에서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청탁을 하고 또 카카오톡으로도 부탁을 해서 카톡 예산이다. 또 SNS 예산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넘겨준 이후에 처음으로 새 예산안 심사 과정을 맡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 커: 이런 가운데 예산에서 지금 뇌관이 되고 있는 최대 쟁점 사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 감액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 그리고 또 경찰력 신설 비용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예산 303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개방과 활용 예산 59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국 신설 비용 관련해서는 경찰국 예산 6억 전액 삭감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도 1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또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표 예산이 논란인데요. 지금 당초에 지역화폐 예산이 7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5천억 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원이 부활을 한 거죠.

예결위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 (출처 : 연합뉴스)예결위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러니까 원래는 7천 50억 정도가 얘기가 나왔는 건데 지금 5천억 원 정도로 조정을 했다.

□ 배종호: 증액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안을 다시 짜줘야 되니까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할 수 없는데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5천억 원이 부활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역 화폐 예산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7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감소했으니까 다소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1조 2조 7천억 원 증액해야 한다. 그리고 또 영구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7천억 원이 증액이 돼야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앵 커: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라남도도 김영록 지사를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들 국회 발걸음이 계속 분주합니다.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야 구분 없이 접촉하면서 전남지역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진표 국회의장 만났고요. 국민의 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또 우원식 예결특별위원장 등을 만나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전남도, 국회에 예산 협조 (출처 : 연합뉴스)전남도, 국회에 예산 협조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어떤 사업들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 배종호: 먼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만 5~6년이 소요되니까 이걸 좀 단축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고요. 그리고 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도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전남 나주의 부지 안정성과 관련돼서 검증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도 지역 소멸위기 극복 차원에서 더구나 이건 전남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광주 등 5개 광역단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앵 커: 성과는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알겠지만 어쨌든 만나면 다 긍정적인 답변은 해주지 않나요. 국민의 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든 김진표 국회의장이든 전남 지역에 신경 쓰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책 현안 해결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인 마련에도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립 서비스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잖습니까 따라서 다른 지역 특히 영남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공동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광주 군 공항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보니까 광주 송갑석 의원이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특별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구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하고 같이 추진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하고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굉장히 법안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광주고 또 한쪽은 대구 지역인 만큼 어느 쪽만 해 준다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처리하자 그런 의견인데요. 그렇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위 소관이고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교통위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 문제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상임위를 통과하면 또 법사위를 통과하면 결국은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갑석 의원이 이걸 좀 양 지역이 함께 처리하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국방부하고 기재부는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 앵 커: 일부 이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공론화 움직임도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 논의 활발...'국가주도' 관련은 국방부 등이 부정적 입장"

□ 배종호: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역시 이전 예비후보 지역이겠죠. 함평, 영광, 무안 지역에서 일부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전 절차라든지 인센티브가 주 관심 사안인데요. 함평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라면서 함평군하고 또 군 의회에 공론화를 요구를 했고요. 영광 지역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광주시를 직접 방문해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세부 계획 절차들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안군 같은 경우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 움직임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광주시를 방문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직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역대 최악의 가뭄이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전남의 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광주시도 그렇고 전남도 30년 만에 제한급수 우려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안일한 상수도 행정이 제한급수 위기 불렀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어요.

말라가는 동복호...저수율 32% (출처 : 연합뉴스)말라가는 동복호...저수율 32%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계속 미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민이 19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의 물이 지금 땅속으로 줄줄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전시의 누수율이 1.7%라고 하면 지금 광주시의 누수율은 3배인 5.2%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은 굉장히 적게 배정이 돼서 앞으로 이런 상태라면 1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시가 41년 만에 상수원 제4수원지 보호구역을 공식으로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금 새로운 상수원을 확보를 해도 물이 부족할 판에 기존의 수원지마저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보니까 전남도의회에도 물 공급 방안 다각화 그리고 가뭄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이번에 또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더라고요. 전남 지역도 범도민 절수 캠페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합동 가뭄 극복 대책회의 지난주에 있었습니까?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1993년 이후에 30년 만에 제한급수가 현실화 될 그런 우려에 봉착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그리고 환경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 가뭄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가뭄 극복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빠르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농림식품부에서는 밭작물의 물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지라든지 양수장 등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환경부에서는 댐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 커: 광주·전남의 수원지로 쓰고 있는 댐들의 저수율이 30%대니까요. 상당히 지금 겨울이 갈수기철이잖아요. 비가 더 안 내리는 거라서 내년 봄까지 지금 정말 최대한 물 절약 캠페인도 좀 하면서 물관리 대책 일원화하는 관리 대책들을 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협치를 통한 통합의 정치·상생의 정치가 필요한 때"

□ 배종호: 네 요즘 이제 나라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태원 참사 문제 때문에 국민들 분노가 매우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 대국민 담화 형식의 공식 사과도 없어요.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반면에 지금 여야는 대대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는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때문에 지금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와 민생이 외면이 된 그런 답답한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 아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을 앞세운 그런 정치보다는 협치를 통한 통합의 정치 그리고 또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해달라 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그러니까요. 지난주 19일에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집회 있었잖아요. 여기에 민주당 그리고 민형배 의원 광주에 무소속입니다만 7명의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국민의 힘은 촛불의 추억에 취한 것 같아 조심하라 자빠진다. 이렇게 강하게 또 비판을 하기는 했던데 이 지역민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배종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퇴진 운동이 펼쳐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선 전에 진영 대결이 극심화 됐지 않습니까? 태극기 대 촛불 그런데 지금 다시 진영 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국가 안보적으로도 위기고 민생 경제에도 어느 때보다 위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상설협력체도 가동을 해서 살리는 정치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앵 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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