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홍준표·송갑석 회동…‘TK신공항·광주군공항특별법’ 해법 나오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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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회에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이 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이미 홍준표 시장이 TK신공항 법안 처리에 본인의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 나선 형국인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선 국회 원 구성상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21일 오늘이죠. 오늘 송갑석 의원을 만나게 됩니다. 송갑석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만나는 일정이고요. 22일에는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TK신공항과 관련된 특별법 처리를 설득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의 입장 차가 있습니다. 여당 그리고 국토부 쪽에서는 TK신공항과 광주 군공항이 조금 다르다.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첫 번째 TK신공항은 군위와 의성으로 이미 이전지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법안만 통과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고. 광주 군공항은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 수원 이 공항들이 다 연계돼 있고 넓게 보면 군산공항도 연결된 문제여서 이전지가 결정돼 있지 않은 특별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이고 또 TK신공항은 벌써 3개월 전에 상정돼서 심의가 진행 중이고 이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상정 예정인 법안이어서 처리 속도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두 번째는 사실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첫 번째 이전지 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민주당 논리는 과거 군공항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 3개 지역에 이전지가 결정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단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공통된 법안 그리고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고. 어차피 이 부분이 지금 예산안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국회가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대타협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홍준표 시장이 25일에 광주를 찾아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도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 오승용: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21일, 22일 일정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정이라면 아마 25일 일정은 광주광역시장 등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이해관계가 같이 겹쳐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특별법에 대한 협조 요청과 양 지역 간 협력 사업 이런 부분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니까 TK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홍준표 시장이 공항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타임 테이블상로 본다면 이번 정기국회에 법이 통과해야만 내년에 신공항 착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이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것들 중 하나가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 당연히 광주광역시는 그에 따르는 대구시의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것은 광주광역시도 굉장히 첨예한, 10년 넘게 끌어왔던 해묵은 숙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두 지역이 잘 협력하면 사실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풀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만남에 주목해야 되고 최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관련해서 양 지역 의회에서 심의가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전임 시장 시절에 나온 이슈기는 하지만 현 시장 홍준표, 강기정 두 시장이 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6명 또 무소속 민형배 의원 이런 분들이 참석했는데 이걸 두고 국민의힘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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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아마 이 사안이 단순이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연말까지 집회 규모를 확대해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이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기세를 꺾지 않으면 연말에 자칫 정권 반대 운동이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촛불집회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그 규모나 사람들의 감정 이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다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분위기와 다르고 또 그때 촛불집회를 통해서 탄핵까지 갔던 학습 효과가 보수 정당에는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식도, 그때는 우유부단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손 놓고 지켜보던 상황이었다면 이것이 확산됐을 때 어떻게 정권과 집권당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넘기지는 않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계속 갈 것 같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미 천막당사 설치를 지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연동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런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다,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 우리가 다 제휴해서 동맹 관계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겠죠. 당연히 의원 개인들의 의사고 정치적인 표현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 참석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 친이계의 아주 핵심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파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은 충분히 양쪽 다 이해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처지이고 어떻게 지금 지지층들이 결집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에서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관련해서 오늘까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특위 출범으로 가는 수순일까요?

◆ 오승용: 처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탈당을 한 상태에서 무소속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적이고 파행 없이 국회 의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도 국정조사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로 제가 보기에도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김진표 의원이 고민은 했겠지만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미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까지 연대해서 181명이 서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관건은 국민의힘이 과연 이 국정조사에 여당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히 기권해서 야당만으로 이루어진 국정조사를 해서 어떤 국정조사에 대한 김을 뺄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강경 대응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굳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쪽을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한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예정돼 있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항상 수사가 먼저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위 명단을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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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이것을 아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제로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과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칫 국정조사는 철저하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사실 국회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팩트를 찾아내고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법에 입각해서 규명하기보다는 어떤 맥락과 흐름들, 정치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자칫 수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계하는 측면이 있을 것도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외집회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거기에 휘발유를 끼얹는, 가속 페달을 밟는 역할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당이 조금 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등 야3당은 24일 목요일이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할 것 같죠?

◆ 오승용: 네.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시간을 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당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또 수차례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또 여론을 보더라도 국정조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처리를 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당만으로 꾸려진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하고 그냥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길훈: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대통령실이 지난주에 있었던 MBC 기자와 비서관의 설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도어스테핑, 약식 기자회견 공간에는 가벽도 설치됐는데요. 대통령실은 두 사안이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글쎄요. 저는 이것도 이렇게까지 크게 다뤄야 될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MBC 기자 탑승 거부한 문제도 다른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2주 가까이 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미국에서 트럼프와 CNN 기자가 설전 벌이는 것 보셨지만 거의 F-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정말 험악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정말 말로 옮기기 힘든 그런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도어스테핑을 했다면 그것을 각오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관례, 불문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저는 그냥 넘겨도 될 문제라고 보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해프닝 정도로 넘겨도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정길훈: 이틀 전 19일에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옥죄어 가는 모양새인데요. 이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말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는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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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네.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불안 요소를 당이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올 연말까지 다른 일부 언론 취재를 보면 올 연말에는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검찰에서 흘리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것 정치적인 압박의 의미도 같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예정입니다. 11월 19일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21일에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 예정입니다.

◇ 정길훈: 오늘 새벽에 석방 됐죠.

◆ 오승용: 24일에는 김만배 씨도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 예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하는 경우는 다른 기소할 혐의가 없을 때도 있지만 다른 기소할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졌을 경우 구속 기한 만료 석방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남욱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최측근 2명은 구속돼서 압박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진술을 시작한 남욱과 김만배 그리고 그 이전에 석방된 유동규 씨의 진술은 계속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대응에 있어서 부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친명계 의원들처럼 똘똘 뭉쳐서 검찰 수사에 대응하자, 이렇게 가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이재명 방화벽을 친다고 하는데요. 어느 선까지 방화벽을 칠 것인가인데 그 선을 이재명 대표까지 방화벽을 친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압박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서해안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쌍방울발 100억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것은 국정원의 매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진석 의원이 지금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북 송금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선에서 방화벽을 칠 수도 없고 수사가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일 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만으로 비명계에서 어떤 선을 긋고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둘러싸고 의회와 공무원 노조가 갈등을 빚었는데요. 의회가 강기정 시장에게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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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공무원 노조가 16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른바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압적 발언을 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무슨 질문 사항이 있을 때 주무관이 보고하면 고위 간부가 와서 보고하라고 하고 또 답변 태도를 문제 삼고 똑바로 앉으라고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 부분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젊은 초선 의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런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을 누가 풀어야 될 것인가. 시의회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부시장을 비롯해서 특히 행정부시장이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될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오승용: 그 부분을 저는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 정길훈: 최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산하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조익문 씨를 내정했는데요. 앞서 광주경실련이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의 이른바 낙점설을 해명하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실련 성명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죠?

◆ 오승용: 네. 경실련에서 성명서를 냈고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소문이 나서 알고 있던 그런 사안인데요. 조익문 전 상임감사죠. 토지공사 지역협력단장과 농어촌공사감사를 역임했던 분이고 지난 시장 선거 때 조직 책임자를 맡아서 강기정 당시 시장 후보의 조직 본부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했던 분이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응모를 했고요. 그런데 같이 했던 분은 거기 도시철도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으로만 놓고 보면 한 분은 그냥 정치권 경력이 전부인 분이고 또 한 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 전문성은 있는 분인데 1순위는 일단 조익문 전 상임 감사가 1순위로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결정할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예전에 화순군이었던가요. 부부 군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부부 기관장 시대가 열렸고 과거에는 이렇게 부부가 기관장에 천거될 때는 한 명이 하고 있으면 한 명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이라면 불문율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 아시아문화전당과 도시철도공사는 기관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문화부고 하나는 광주광역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불문율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