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예산 전쟁, 누가 민생(民生)을 위하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예산 전쟁, 누가 민생(民生)을 위하나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9일 (토) 밤 10시 25분 ~ 11시 35분 KBS 1TV
■ 출연자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생방송 심야토론은 초선 의원들과 함께 첨예한 예산 공방 누가 진짜 민생을 위하고 있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초선 의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소속이시죠 장동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안녕하십니까

▷정세진
환노위시죠 김형동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형동
예 안녕하십니까 김형동입니다.

▷정세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위의 김한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
네 안녕하십니까

▷정세진
보건복지위에 신현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신현영
반갑습니다. 신현영입니다.

▷정세진
상임위마다 정말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직접 겪으셨을 텐데요. 초선으로서 이번 예산 정국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님은 지금 예산안 조정 속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동혁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민생인지를 떠나서 예산의 최종적인 목적 예산이 가르키는 것은 전부 다 다 국민의 삶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국정철학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예산을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집중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집중할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평가하거나 심사할 때 있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 본래 목표했던 바를 제대로 이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평가를 해야지 이게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그런 정책이다. 아니면 또 이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 심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진
김한규 의원님

▶김한규
저는 야당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최근에 이제 경제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눈치가 없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것처럼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랐고 물가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도 대폭 늘어났고 장바구니도 당연히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예산이 과연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산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5월달에 초안이 작성이 되고 8월 말에 제출되기 때문에 지금 11월 또 내년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가장 최근의 상황까지 반영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게 여야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추경 부총리는 우리가 돈이 없다. 지방정부가 오히려 돈이 많다. 좀 도와달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3천억 이상 이익을 내는 80개 기업에 대해서 4년간 26조 원 정도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회복한 예산으로 더 필요한 예산 민생을 위한 예산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김형동 의원님

▶김형동
저는 뭐 내용상으로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야가 예산 테이블에 2022년을 마무리하는 국회에서 예산 테이블에 앉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그럴까요. 자세라고 그럴까요.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6개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것이 이 예산을 지금 오늘 예산 전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따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진을 하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작

▶장동혁
예 시작부터

▶김형동
10월 12일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예산 시작하면서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최근에는 다 국회에 와서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참석을 안 했어요.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지 않고 대선 불복의 과정에 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의 윤자 용산에 용자만 나와도 모든 것을 반대하는 식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이른바 민생을 생각한다는 어떤 각 당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대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민생을 위해서 양당 특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자리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있어서 민생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정책을 꼼꼼히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정말 민생을 위한 그런 예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세진
네 신현영 의원님

▶신현영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을 대상으로 이 xx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사과를 하셨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연설에 있어서도 같이 경청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했었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셨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야가 협상해서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의 제1당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더욱이 10월 29일 참사 이후에 정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뒀을 때 과연 23년도 예산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권력기관 유지를 위한 그런 예산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을 위해서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또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취약계층 노인 청년 장애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을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야당의 여러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국민을 위한 우선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처음에 편하게 얘기했는데 한 말씀 드리고 가야겠는데요.

▶김형동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뭐 복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회 안정망 구축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적을 하면 여당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환 위원님께서 눈치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요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저희가 눈치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치 없는 예산 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핵심 정책 과제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처음. 예산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일정하게 몇 퍼센트 이상은 깎아야 된다 아니면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의 대자 청와대의 청자만 들어가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이미 상임위에서 전부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리고 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 완박에 대해서 그와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해야 한다 이건 화풀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쭉 해왔던 건데 예를 들면 그것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이전 정부에서 하던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예산액을 늘려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예산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평가하거나 심사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이든지 효과성이든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은 무조건 깎아야 한다든지 이쪽 예산은 일정하게 몇 퍼센트 삭감해야 한든지 우리 예산은 전액 증액해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저는 염치 없는 예산 심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민주당의 태도가 합리적이지 않았다.

▶김형동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산은 예산대로 다뤄야 됩니다. 예산은 민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좀 전에 10월 25일에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죠.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그때 이미 시작됐던 것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제 핵심 측근이라는 정모 실장께서 구속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왜 국민을 볼모로 예산 심사와 연관을 시켜서 자기들의 불만을 다시 말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 이렇게 하고 있다. 꼬투리를 잡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의 문제를 외부화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이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정부든 전혀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초유의 사태입니다. 6개월 만에 이제 새로운 정부 6개월 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예상과 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정세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