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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충청권 국비 확보전…“순항 중?” vs “지켜봐야”?
입력 2022.11.21 (19:20) 수정 2022.11.21 (19:29)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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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성용희 기자가 대전·세종·충남 내년도 예산 확보 상황을 전해줬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충청권 순항 중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답변]

아직까지는 순항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이 붙네요?

[답변]

네, 지금 대전에 이제 방위사업청 국비 예산이 이제 정상대로 반영됐고요.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한 사업 예산이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던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안 사업 관련 정부 예산이 원안 또는 증액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감액 우려도 있었지만 원안대로 반영되거나 증액되는 데 지역 정치권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국회 반영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단체장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충청권에서는 많은 의석수를 이전보다 좀 갖고 있어 가지고요.

이런 정치적 영향력이 이번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시까지 방심하지 말고 국비 확보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역할을 했고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다면 충청권 예산안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 무엇인지, 또 추가 증액이 필요한 현안이 있다면 뭘까요?

[답변]

가장 먼저 방위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중 90억을 감액한 국방위원회 감액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죠.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지 매입비 10%인 700억도 국토위 예산 소위에서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산 소위에서 증액 의견으로 반영됐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안 1억 편성에 그쳤던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된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41억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충남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군 지휘부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드러낸 육사 충남 이전 연구 용역비 5억 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당면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이제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답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를 거쳐야 하고요.

거치게 되면 이제 본회의에 상정돼서 최종 의결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먼저 이제 22일까지죠.

감액 심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23일부터는 증액 심사가 진행되는데 현재 감액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임위가 한 10곳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곳 중에 6곳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예비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국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아직 심의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지금 여·야의 힘겨루기가 정말 팽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당연하겠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답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국정조사가 좀 내관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가 좋은 합의점을 가져간다라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드럽게 갈 수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은 차기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거든요.

얼마만큼 지역 예산을 따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본인들의 정치적 향방도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예산 전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청권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진석, 성일종 등 여당 지도부 역할, 그리고 장동혁, 박영순, 홍성국, 문진석 의원들, 예결 위원회 전면에 나서서 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위에서는 홍성국, 또 장동혁 의원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충청권의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 [집중분석] 충청권 국비 확보전…“순항 중?” vs “지켜봐야”?
    • 입력 2022-11-21 19:20:16
    • 수정2022-11-21 19:29:49
    뉴스7(대전)
[앵커]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성용희 기자가 대전·세종·충남 내년도 예산 확보 상황을 전해줬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충청권 순항 중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답변]

아직까지는 순항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이 붙네요?

[답변]

네, 지금 대전에 이제 방위사업청 국비 예산이 이제 정상대로 반영됐고요.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한 사업 예산이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던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안 사업 관련 정부 예산이 원안 또는 증액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감액 우려도 있었지만 원안대로 반영되거나 증액되는 데 지역 정치권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국회 반영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단체장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충청권에서는 많은 의석수를 이전보다 좀 갖고 있어 가지고요.

이런 정치적 영향력이 이번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시까지 방심하지 말고 국비 확보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역할을 했고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다면 충청권 예산안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 무엇인지, 또 추가 증액이 필요한 현안이 있다면 뭘까요?

[답변]

가장 먼저 방위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중 90억을 감액한 국방위원회 감액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죠.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지 매입비 10%인 700억도 국토위 예산 소위에서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산 소위에서 증액 의견으로 반영됐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안 1억 편성에 그쳤던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된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41억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충남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군 지휘부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드러낸 육사 충남 이전 연구 용역비 5억 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당면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이제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답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를 거쳐야 하고요.

거치게 되면 이제 본회의에 상정돼서 최종 의결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먼저 이제 22일까지죠.

감액 심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23일부터는 증액 심사가 진행되는데 현재 감액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임위가 한 10곳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곳 중에 6곳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예비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국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아직 심의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지금 여·야의 힘겨루기가 정말 팽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당연하겠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답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국정조사가 좀 내관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가 좋은 합의점을 가져간다라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드럽게 갈 수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은 차기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거든요.

얼마만큼 지역 예산을 따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본인들의 정치적 향방도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예산 전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청권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진석, 성일종 등 여당 지도부 역할, 그리고 장동혁, 박영순, 홍성국, 문진석 의원들, 예결 위원회 전면에 나서서 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위에서는 홍성국, 또 장동혁 의원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충청권의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