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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번째 겨울…재판 지연에 ‘산불 이재민’ 보상도 지연
입력 2022.11.21 (19:28) 수정 2022.11.21 (20:07)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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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금 지급을 놓고, 강원도와 한국전력의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법원 선고가 올해에만 3번이나 연기됐는데요.

이러는 사이 이재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산불 이후 4번째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4월 고성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마련된 임시주택입니다.

산불이 난 지 3년 7개월이 지났지만, 이재민 57명이 여전히 임시주택 31동에 살고 있습니다.

[최동규/산불 피해 이재민 : "(강한 바람이 불면) 불안하죠. 불이 이리로 들까 봐, 빨갛게…. (또 불이 날까 봐요?) 네."]

새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머물 주택이었지만, 사실상 장기 거주지가 돼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당시 이재민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신주에서 튄 불꽃이 산불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전이 내기로 한 피해 보상금은 1,039억입니다.

이 가운데 628억 원이 지급됐지만, 나머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에게 준 재난지원금 300여억 원에 대해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소송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소송은 올해 2월 선고기일이 잡혔다 연기되는 등 세 차례나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잇단 선고 연기에 대해 '사건 검토' 때문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고가 연기되는 만큼 보상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는 사이 산불 피해 주민들은 벌써 4번째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노장현/고성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장 :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복구의 어려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이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반발 등 후폭풍도 예상되는 가운데, 애초에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 벌써 4번째 겨울…재판 지연에 ‘산불 이재민’ 보상도 지연
    • 입력 2022-11-21 19:28:07
    • 수정2022-11-21 20:07:10
    뉴스7(춘천)
[앵커]

2019년 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금 지급을 놓고, 강원도와 한국전력의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법원 선고가 올해에만 3번이나 연기됐는데요.

이러는 사이 이재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산불 이후 4번째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4월 고성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마련된 임시주택입니다.

산불이 난 지 3년 7개월이 지났지만, 이재민 57명이 여전히 임시주택 31동에 살고 있습니다.

[최동규/산불 피해 이재민 : "(강한 바람이 불면) 불안하죠. 불이 이리로 들까 봐, 빨갛게…. (또 불이 날까 봐요?) 네."]

새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머물 주택이었지만, 사실상 장기 거주지가 돼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당시 이재민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신주에서 튄 불꽃이 산불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전이 내기로 한 피해 보상금은 1,039억입니다.

이 가운데 628억 원이 지급됐지만, 나머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에게 준 재난지원금 300여억 원에 대해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소송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소송은 올해 2월 선고기일이 잡혔다 연기되는 등 세 차례나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잇단 선고 연기에 대해 '사건 검토' 때문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고가 연기되는 만큼 보상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는 사이 산불 피해 주민들은 벌써 4번째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노장현/고성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장 :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복구의 어려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이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반발 등 후폭풍도 예상되는 가운데, 애초에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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