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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대담] “강제징용 조속 매듭”…피해자 입장은?
입력 2022.11.21 (19:34) 수정 2022.11.21 (20:24)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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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양국 실무자 간 해법이 한두 개로 좁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과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간 협의가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답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를 다녀간 이후에 일체의 연락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론에 나오는 소식을 통해서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협의인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 실현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수용해서 사실 막판 땡처리하듯이 졸속적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 정부는 한일 간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귀찮고 외교적 부담이 되는 문제로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일본은 오히려 큰소리치고 우리가 그냥 저자세로 끌려가는 듯한 것이 최근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졸속 협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최근 일본과 정부가 협의하고 있는 해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게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까?

[답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대위변제니 병존적 채무인수니 하는 것인데, 요약하자고 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을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이 대신해서 피해자들한테 배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아무 상관없는 더군다나 가해자는 뒷짐 지고 있고 왜 피해국인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이 그 책임을 뒷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피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적 자존심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정부가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반하는 그런 합의를 했다.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국민들의 정서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피해자들을 매우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은 출처 없이 어디에 돈 떼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일본의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중대한 인권 문제를 마치 오른손이 주든 왼손이 주든 그저 돈만 주면 해결될 것인양 취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쌓아오신 어떤 자존감을 심하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일본 전범 기업의 우리나라 자산,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답변]

일본이 배상도 않겠다 만나자고 요청을 해도 만날 생각도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쓰비시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 특허권에 대해서 압류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매각 명령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그것도 부당하다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지난 7월에 우리 외교부가 지금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악화 상태에 빠지니까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지금 해 둔 상황인데 지금 일본과 외교적으로 더 협의할 여건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최소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이 전제 속에서 다음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볼 수는 있는데 일본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당하다고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매각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4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인 만큼 하루빨리 판결이 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지원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답변]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9월 박진 장관이 광주를 왔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전해달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맞춤법도 맞지 않는 그 글씨를 꼭꼭 눌러 써가면서 나는 일본의 사죄가 있지 않고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

일본이 당연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가 94세이십니다.

정말로 오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세 동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하루 빨리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슈대담] “강제징용 조속 매듭”…피해자 입장은?
    • 입력 2022-11-21 19:34:26
    • 수정2022-11-21 20:24:20
    뉴스7(광주)
[앵커]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양국 실무자 간 해법이 한두 개로 좁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과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간 협의가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답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를 다녀간 이후에 일체의 연락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론에 나오는 소식을 통해서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협의인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 실현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수용해서 사실 막판 땡처리하듯이 졸속적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 정부는 한일 간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귀찮고 외교적 부담이 되는 문제로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일본은 오히려 큰소리치고 우리가 그냥 저자세로 끌려가는 듯한 것이 최근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졸속 협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최근 일본과 정부가 협의하고 있는 해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게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까?

[답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대위변제니 병존적 채무인수니 하는 것인데, 요약하자고 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을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이 대신해서 피해자들한테 배상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아무 상관없는 더군다나 가해자는 뒷짐 지고 있고 왜 피해국인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이 그 책임을 뒷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피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적 자존심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정부가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반하는 그런 합의를 했다.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국민들의 정서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피해자들을 매우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은 출처 없이 어디에 돈 떼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일본의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중대한 인권 문제를 마치 오른손이 주든 왼손이 주든 그저 돈만 주면 해결될 것인양 취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쌓아오신 어떤 자존감을 심하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일본 전범 기업의 우리나라 자산,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답변]

일본이 배상도 않겠다 만나자고 요청을 해도 만날 생각도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쓰비시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 특허권에 대해서 압류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매각 명령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그것도 부당하다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지난 7월에 우리 외교부가 지금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악화 상태에 빠지니까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지금 해 둔 상황인데 지금 일본과 외교적으로 더 협의할 여건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최소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이 전제 속에서 다음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볼 수는 있는데 일본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당하다고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매각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4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인 만큼 하루빨리 판결이 났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지원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답변]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9월 박진 장관이 광주를 왔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전해달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맞춤법도 맞지 않는 그 글씨를 꼭꼭 눌러 써가면서 나는 일본의 사죄가 있지 않고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

일본이 당연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가 94세이십니다.

정말로 오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세 동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하루 빨리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