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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자치도, 해 넘기나?…공청회 차일피일
입력 2022.11.21 (21:45) 수정 2022.11.21 (21:58)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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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필요한 공청회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기대했지만,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메가시티'.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꾸리면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협력 대상이 마땅치 않은 전북과 강원, 제주는 이 흐름에 끼지 못하자 정부에 별도 지원을 요구했고, 제주에 이어 강원은 예전보다도 자치권이 더 보장된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전북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한병도, 정운천 의원이 특별자치도 법안을 냈습니다.

[정운천/국회의원/지난 8월 :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이 가운데 안호영 의원 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 심사에 필요한 공청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개최가 유력했지만 여야 대치 속에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합의해서 마련한 한병도, 정운천 의원 안과 함께 심사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공청회 뒤로도 행안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갈 길이 멉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지만,

[서영교/민주당 최고위원/지난 9월 : "꼭 전북특별자치도 통과시킬 수 있게 약속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현안에 밀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청회가 열릴 수 있다면서도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 전북 특별자치도, 해 넘기나?…공청회 차일피일
    • 입력 2022-11-21 21:45:18
    • 수정2022-11-21 21:58:27
    뉴스9(전주)
[앵커]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필요한 공청회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기대했지만,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메가시티'.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꾸리면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협력 대상이 마땅치 않은 전북과 강원, 제주는 이 흐름에 끼지 못하자 정부에 별도 지원을 요구했고, 제주에 이어 강원은 예전보다도 자치권이 더 보장된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전북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한병도, 정운천 의원이 특별자치도 법안을 냈습니다.

[정운천/국회의원/지난 8월 :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이 가운데 안호영 의원 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 심사에 필요한 공청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개최가 유력했지만 여야 대치 속에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합의해서 마련한 한병도, 정운천 의원 안과 함께 심사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공청회 뒤로도 행안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갈 길이 멉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지만,

[서영교/민주당 최고위원/지난 9월 : "꼭 전북특별자치도 통과시킬 수 있게 약속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현안에 밀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청회가 열릴 수 있다면서도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