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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특례 감사청구 기각…제주도 “감사원 결정 존중”
입력 2022.11.21 (21:47) 수정 2022.11.21 (21:56)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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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각종 논란이 불거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제주도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는 내일(22일) 예정된 공익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한복판에 있는 도시공원에 8천백억 원을 투입해 천 4백여 가구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2017년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지시로 추진됐고,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재추진 1년 전 제주시가 절반 규모 사업도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사업자 이익을 보장하는 확정 수익률을 명시해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등 각종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오영훈 도정 들어 제주도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 청구를 기각하고 종결 처리한다고 제주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조사에 나선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추진 논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재추진한 것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 수익률 논란도 관련 법령에 제한 규정이 없고 과도한 수익 보장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심사위원회 참여 논란은 제한 규정이 없는 데다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호반건설 컨소시엄만 컬러 표지 제안서를 제출한 것도 표지만으로 제안자를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청구 항목 10개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감사원 결정을 받아들이는 한편, 감사 청구 이후 불거진 환경영향평가 주민대표 누락 논란 등은 도 감사위에 감사를 맡길 계획입니다.

[허문정/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 자치감사를."]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감사원의 이번 발표가 내일(22일)로 예정된 공익소송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로 해석된다며, 원희룡 장관 보호를 위한 현 정권의 정치적 행보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 오등봉 민간특례 감사청구 기각…제주도 “감사원 결정 존중”
    • 입력 2022-11-21 21:47:26
    • 수정2022-11-21 21:56:16
    뉴스9(제주)
[앵커]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각종 논란이 불거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제주도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는 내일(22일) 예정된 공익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한복판에 있는 도시공원에 8천백억 원을 투입해 천 4백여 가구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2017년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지시로 추진됐고,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재추진 1년 전 제주시가 절반 규모 사업도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사업자 이익을 보장하는 확정 수익률을 명시해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등 각종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오영훈 도정 들어 제주도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 청구를 기각하고 종결 처리한다고 제주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조사에 나선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추진 논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재추진한 것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 수익률 논란도 관련 법령에 제한 규정이 없고 과도한 수익 보장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심사위원회 참여 논란은 제한 규정이 없는 데다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호반건설 컨소시엄만 컬러 표지 제안서를 제출한 것도 표지만으로 제안자를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청구 항목 10개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감사원 결정을 받아들이는 한편, 감사 청구 이후 불거진 환경영향평가 주민대표 누락 논란 등은 도 감사위에 감사를 맡길 계획입니다.

[허문정/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 자치감사를."]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감사원의 이번 발표가 내일(22일)로 예정된 공익소송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로 해석된다며, 원희룡 장관 보호를 위한 현 정권의 정치적 행보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