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에 경영평가 성과급 276억 지급

최근 수십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276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공단 소속 전 직원 1만 6천여 명에게 275억 9천여만 원, 1인당 평균 171만 원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건보공단에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부여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C등급(보통)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영업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아닌 인건비에 포함되는 성과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보공단에선 지난 9월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뒤 보건복지부 감사 등이 진행되면서 해당 성과급 지급이 지연됐습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모 팀장은 올해 4월부터 모두 7회에 걸쳐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17개 요양기관의 진료비용 46억 2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외로 도피해 현재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진행한 끝에 최근 건보공단에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부서 상급자 3명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건보공단도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업무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46억여 원 중 6억 8천만 원가량 회수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뚜렷한 환수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