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반격능력=국민이 부담’ 뜻 모은 日전문가집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공개 소식을 보도한 NHK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과 함께 평양 순안공항에서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과정을 참관한 장면을 파격적으로 공개하자 일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21일 '북한핵실험·미사일문제대책본부 등 합동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딸과 동행한 데 대해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대부분 일본 쪽을 향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선 두 번째, 모두 합치면 열한 번째입니다.

일본 민영방송(FNN)의 김정은 딸 공개 소식 보도

같은 날, 일본 정부 측 전문가들도 일본이 미사일을 최대한 많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방위력 강화의 틀을 잡는 '국력으로서의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의 공식 견해입니다.

이들은 총리관저에서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22일 기시다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엔 '반격능력'과 방위비 증액분의 '재원' 대한 의견 등이 담겼습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의 사사에 겐이치로 좌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사의 발생을 막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또 상대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파괴하는 '반격능력'에 대해서는 '(반격능력의) 보유와 증강이 억지력의 유지 향상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선 '(일본이) 향후 5년을 목표로 가능한 한 조기에 충분한 수의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일본의 장사정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량하고, 외국으로부터 미사일을 구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격능력 보유’가 불가결하다는 전문가 회의의 견해를 보도한 NHK

전문가 회의는 또한 일본에서 다른 국가로 '방위장비의 이전'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영지침' 등에 의한 제약을 가급적 배제해 일본의 훌륭한 장비품 등을 적극적으로 타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방위장비의 이전이) 관계 강화나 지역과 평화의 안정에 공헌한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이념과도 합치한다. 전문가회의보고서안의 요지(요미우리신문)

평화헌법에 의해 전쟁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그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전문가 회의는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 전체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내에선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출 개혁에 의해 재원을 마련해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부족한 부분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시야에 넣어야만 한다. 국민 전체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정치가 정면으로 설명하고,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폭넓은 세목에 의한 부담이 필요하다. 전문가회의보고서안의 요지(요미우리신문)

전문가 회의가 기시다 내각에 보고서를 제출하자 스즈키 재무상과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력의 정비를 위해서는 '영구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며 전문가 회의의 견해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부터 여당과 논의를 거쳐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번 보고서가 그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조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방위력 증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