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부동산 연착륙은 가능한가?

입력 2022.11.23 (19:22) 수정 2022.11.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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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부동산은 1년이 넘도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경제 공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 등 지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 부동산의 가격 연착륙 가능성을 같이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계속 하락하면서 1년여 동안 8.2%가 떨어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에다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수요는 억제됐고 지난 2020년부터 적정 수요의 2배가 넘는 아파트가 매년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격 하락과 함께 미분양은 물론 건설사의 부담을 키우는 준공 후 미분양도 늘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조정대상지역 규제 이후 만2백여 개, 준공 후 미분양은 180여개 늘었습니다.

[김병환/대구시 건축주택과장 : "수요를 알아보고 하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관망으로 돌아선 상황이고 당분간은 분양물량은 상당히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연말 정도까지는 아마 (미분양) 만2천 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은 지난 9월 모두 해제됐고 다음 달부터는 대출 규제도 큰 폭으로 완화됩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입주전망지수는 지난 달, 역대 최저인 37에서 이 달 50으로 상승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 지수는 100이 기준으로 100보다 낮을 경우 입주전망이 더 악화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분양, 미입주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앞으로도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건데요. 부동산 거래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망세는 이어지면서 거래회복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금리도 부동산 가격과 거래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 둔화로 금리 인상이 한계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란 의견이 많아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아직 남아 있는 DSR 규제,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되면서 조건에 상관없이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40%로 제한됩니다.

[이진우/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 "대출 규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 DSR규제를 먼저 풀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병행됐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사실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연착륙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과 남아있는 DSR 규제로 인해 지역 부동산의 가격 급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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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9:22:06
    • 수정2022-11-23 20:14:36
    뉴스7(대구)
대구의 부동산은 1년이 넘도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경제 공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 등 지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 부동산의 가격 연착륙 가능성을 같이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계속 하락하면서 1년여 동안 8.2%가 떨어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에다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수요는 억제됐고 지난 2020년부터 적정 수요의 2배가 넘는 아파트가 매년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격 하락과 함께 미분양은 물론 건설사의 부담을 키우는 준공 후 미분양도 늘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조정대상지역 규제 이후 만2백여 개, 준공 후 미분양은 180여개 늘었습니다.

[김병환/대구시 건축주택과장 : "수요를 알아보고 하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관망으로 돌아선 상황이고 당분간은 분양물량은 상당히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연말 정도까지는 아마 (미분양) 만2천 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은 지난 9월 모두 해제됐고 다음 달부터는 대출 규제도 큰 폭으로 완화됩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입주전망지수는 지난 달, 역대 최저인 37에서 이 달 50으로 상승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 지수는 100이 기준으로 100보다 낮을 경우 입주전망이 더 악화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분양, 미입주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앞으로도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건데요. 부동산 거래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망세는 이어지면서 거래회복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금리도 부동산 가격과 거래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 둔화로 금리 인상이 한계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란 의견이 많아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아직 남아 있는 DSR 규제,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되면서 조건에 상관없이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40%로 제한됩니다.

[이진우/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 "대출 규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 DSR규제를 먼저 풀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병행됐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사실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연착륙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과 남아있는 DSR 규제로 인해 지역 부동산의 가격 급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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