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진안군 수의계약 실태…문제와 대책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기업 리조트 숙박시설 추가 건설…지역 숙박업 위축 우려”

무주신문입니다.

한 리조트 기업이 무주에 추가로 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이 알려지면서 개발 후유증과 지역 숙박업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신문을 보면 무주군 설천면 일원에서 대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가 최근 풀빌라 13동을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낮은 가격을 내세운 독점 가능성과 영세업체 간 과열경쟁, 벌목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리조트 기업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숙박시설 난립을 막기위한 허가 규제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실었습니다.

“부안군, ‘기관 주차장 임대’…세금 낭비”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각종 기관의 주차장이나 개인 유휴지를 임차해 무료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부안군이 올해 4천만 원을 들여 부안수협과 한전 부안지사 주차장 2곳을 임차해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지만,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몇몇 기관의 수익 창출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해 구체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했지만 보완을 거쳐 조례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 최초 여성국창 ‘진채선 기념사업회’ 추진”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고창군 심원면에서 조선 최초 여성국창 진채선을 기념하기 위한 ‘진채선 기념사업회’가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다음 달 초순에 '진채선 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열리고, 내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진채선 추모공연 등을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만연…공정성 위한 제도 마련해야”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 수의계약 실태 분석결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지난 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진안군의 수의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업체와 70건 이상 수의계약한 사례도 있어, 진안군의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수의계약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진안군 수의계약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우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안군 수의계약 실태.

조사가 이뤄진 계기는 뭔가요?

[답변]

2022년 4월 25일 전라북도 '연말연시 공직윤리 등 감사결과 공개'에 따르면 진안군은 ‘소하천 준설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사내용이 동일하고, 공사시기가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2건의 사업으로 공사량을 분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10월 6일 '도내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의 최근 2년간 1천만원 이상 총 계약 대비 수의계약 평균은 54.2%로 나타났고, 이중 진안군이 8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열린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루라 의원이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 조사에서도 이른 바 '일감 몰아주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죠,

진안군은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지난 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도내 지자체 1인 견적 수의 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지자체의 최근 2년간 천만원 이상 총 계약 대비 수의계약 평균은 54.2%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진안군이 8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진안군은 특정업체와 5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진안군에서는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본청에서 881건, 농업기술센터가 9건, 보건소가 5건, 읍면 187건 등 총 1천82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라며 "계약 내용을 나름대로 4단계로 구분해 본 결과, 20건 이상 50건 미만 계약 업체가 17개 업체, 10건 이상 20건 미만 계약 업체가 21개 업체, 5개 이상 10개 미만 계약 업체가 18개 업체인데 반해 1건 이상 5건 미만의 계약 업체는 대략 110곳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의계약을 악용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돼 왔는데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했듯 도내 지자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그야말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관내 건설업체 151개소 중 수의계약을 진행한 116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단 한 건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라며 "진안군의 수의계약 체결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형평성이 결여된 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보인다. 공정하고 공평한 수의계약이 진행돼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 등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수의계약 문제는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됐는데, 진안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네, 진안군은 “관내 건설업체 151개 중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는 26개 업체로, 이들은 기계설비공사업이나 가스난방시공업 등 발주가 거의 없는 그런 업체들과 타 지역에 있으면서 주소만 진안에 두는 경우”라며 “추후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체별 면허보유 현황, 시공능력, 관내 인력고용 및 장비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미계약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네,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돼온 만큼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