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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강화…1년 ‘계도’에 현장 ‘혼란 가중’
입력 2022.11.23 (19:58) 수정 2022.11.23 (20:02)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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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이 대거 퇴출됩니다.

비닐봉투는 물론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다만 1년간은 단속이 아닌 '계도'를 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카페와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과 마트, 제과점에서도 돈을 받고 팔던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대형 상점에서 제공하던 비흘림 방지 비닐도 퇴출되고, 야구 경기장 등에서 쓰던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라집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에 따라 내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겁니다.

환경부는 다만 시행 직후 단속을 시작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시간 다회용 컵이 부족하거나 손님이 요구할 때도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지난 1일 : "단순한 단속을 위해가 아니라 문화와 그다음에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계도 기간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승은/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 "매장 내에서 종이컵을 쓰지 않는 게 기본 규제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쓸 수 있다.'라고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인지를 누가 판단을 할 것이며…."]

여기에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를 마친 현장에서도 현장 안내와 일회용품 수급 차질 등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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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강화…1년 ‘계도’에 현장 ‘혼란 가중’
    • 입력 2022-11-23 19:58:43
    • 수정2022-11-23 20:02:33
    뉴스7(전주)
[앵커]

내일부터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이 대거 퇴출됩니다.

비닐봉투는 물론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다만 1년간은 단속이 아닌 '계도'를 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카페와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과 마트, 제과점에서도 돈을 받고 팔던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대형 상점에서 제공하던 비흘림 방지 비닐도 퇴출되고, 야구 경기장 등에서 쓰던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라집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에 따라 내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겁니다.

환경부는 다만 시행 직후 단속을 시작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시간 다회용 컵이 부족하거나 손님이 요구할 때도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지난 1일 : "단순한 단속을 위해가 아니라 문화와 그다음에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계도 기간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승은/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 "매장 내에서 종이컵을 쓰지 않는 게 기본 규제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쓸 수 있다.'라고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인지를 누가 판단을 할 것이며…."]

여기에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를 마친 현장에서도 현장 안내와 일회용품 수급 차질 등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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