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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금 환급 기록 제출’ 대법원 결정 비난…“정치적 기구”
입력 2022.11.24 (04:52) 수정 2022.11.24 (05:03) 국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결정한 연방 대법원에 대해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세금 환급 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끔찍한 선례를 만든다"고 전날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내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것에 어느 누가 왜 놀라겠느냐. 그들은 항상 그렇다"면서 "조 바이든은 (차남) 헌터와 그 너머로부터 불법적으로 번 모든 돈에 세금을 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전날 미 하원에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미 재무부는 트럼프 재임 4년을 포함한 2015∼2020년 기간의 트럼프 본인과 일부 소유 기업의 세금 환급 자료를 하원 세입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 세입위는 이 자료를 검토해 트럼프의 부당한 세금 환급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트럼프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하원 세입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치적 음모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저항해왔습니다. 미 대통령의 세금 환급 내역 공개는 오랜 관행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우위로 꾸려져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확실한 보수 우위 대법원으로 지형을 바꿔 놓은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직후에도 경합주였던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무효화 하기 위해 126명의 공화당 하원의원과 18명의 공화당 주 법무장관의 지지를 받은 텍사스 주도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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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4 04:52:44
    • 수정2022-11-24 05:03:12
    국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결정한 연방 대법원에 대해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세금 환급 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끔찍한 선례를 만든다"고 전날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내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것에 어느 누가 왜 놀라겠느냐. 그들은 항상 그렇다"면서 "조 바이든은 (차남) 헌터와 그 너머로부터 불법적으로 번 모든 돈에 세금을 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전날 미 하원에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미 재무부는 트럼프 재임 4년을 포함한 2015∼2020년 기간의 트럼프 본인과 일부 소유 기업의 세금 환급 자료를 하원 세입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 세입위는 이 자료를 검토해 트럼프의 부당한 세금 환급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트럼프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하원 세입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치적 음모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저항해왔습니다. 미 대통령의 세금 환급 내역 공개는 오랜 관행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우위로 꾸려져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확실한 보수 우위 대법원으로 지형을 바꿔 놓은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직후에도 경합주였던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무효화 하기 위해 126명의 공화당 하원의원과 18명의 공화당 주 법무장관의 지지를 받은 텍사스 주도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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