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유해 정보 유통 방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관계자들과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국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의 해외 관계자와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독일연방미디어청,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방심위 정연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박, 음란, 성매매,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무분별히 양산되는 불법, 유해 정보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경을 뛰어넘어 순식간에 전세계로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내외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입법과 제도적 노력도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세션들에서는‘구글, 유튜브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 정책과 노력'을 비롯해‘유럽 및 독일의 글로벌 플랫폼 유통 콘텐츠 규제 정책 및 현황' ,‘허위조작정보·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내외 법제도 대응’,‘해외 플랫폼과의 국제협력 필요성'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