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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예감] 지금까지 속았다…경제기사 똑바로 읽는 법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입력 2022.11.24 (14:53) 수정 2022.11.25 (08:49)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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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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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경제 기사가 문제의식 없이 정치적 입장 답습.. 육하원칙에 따른 기사 작성 필요
- 부동산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용어 많이 등장... 정확한 용어 사용보다는 정치 프레임에 갇혀 있어
- 1인당 얼마라는 용어,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
- 예산안 관련 기사, 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 경제부보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쓰는 경우 많다보니 정파적으로 해석
- 자극적인 표현, 과도한 통계치, 과장된 표현들 주의
- 경제지표나 재정지표는 절대 숫자보다는 증감율 등 변화 요소가 중요
- 국회는 정부 작성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볼 때 주의해야
- 정부 예산안에 없다가 갑자기 증액되는 쪽지 예산은 거의 사라져
- 경제 현실은 진영 논리를 뺄 필요, 그리고 언론사별 확증편향도 염두에 두고 기사 읽어야
- 예산안 심의날 못 맞춘다 해도 준예산 편성 한번도 된 적 없어... 언론 과도한 확대 보도
- 정부 예산안=예산안(미확정), 국회 통과 후 예산=본예산, 추경 예산은 그 이후 수정 예산 반영
- 나라살림은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른 것,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어
- 경제 기사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문제의식 가지고 봐야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11월 24일(목)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김방희> 여러분 요즘 신문 보십니까?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면 그걸 누가 봅니까? 하시대요. 물론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들 보시긴 하시겠죠. 그런데 전통적인 신문 혹은 경제방송의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워런 버핏도 지금도 열심히 읽는 건 신문이라고 부르죠.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는 물론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사람이니까 신문에 관심이 많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너무 속보 경쟁에서 뒤처진 매체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경제 흐름을 쫓는 데는 경제 기사, 신문이나 방송이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 경제 용어부터. 또 너무 많은 소식이 쏟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경제기사 쉽게 읽는 법 알려달라는 주문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최근 경제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는 문제의식의 책을 쓴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경제기사 제대로 읽는 법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김방희> 경제 기사 제대로 읽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기사 자체가 소비자 그러니까 독자 친화적이지 않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그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언론사나 기자의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들어서 이런 책을 내셨을 텐데 우리 이 연구위원께서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지점은 뭡니까?

◆이상민> 일단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한참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을 전하는 기사들을 보면 이전 정부는 계속 확대 재정을 하다가 드디어 윤 정부는 내년도는 긴축 재정을 한다. 그래서 윤 정부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긴축재정하면 어떡하냐라고 비판을 하고 윤 정부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긴축도 필요해 라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총지출은 5.2%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전 기억을 되돌려보면 2017년도 모든 언론들의 슈퍼예산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3.7%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정부는 그 3.7% 늘어나는 지출을 가지고 뭐라고 홍보했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하는 슈퍼예산이다라고 정부가 스스로 홍보를 할 때는 언론들이 정보 홍보를 보고 슈퍼예산이다, 슈퍼예산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는 5.2% 늘어날 때 정부가 건전하다 긴축재정이다라고 홍보를 하니까 언론들은 긴축재정이다. 긴축재정이다. 긴축재정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김방희> 문제의식이 좀 없이 그냥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혹은 정부에 반하는 입장이라는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막 쓰고 있는 거군요.

◆이상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구태의연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방희> 어떤 초심이요?

◆이상민> 예를 들어서 모든 기자 분들이 처음에 기사를 쓸 때는 육하원칙에 굉장히 확실하게 기사를 써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쓸까. 그것은 보통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거든요. 초보 기자들은. 스트레이트 기사에는 반드시 육하원칙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기자 분들이 조금 연차가 쌓이면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기보다는 해설 기사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해설 기사는 조금 육하원칙이 이게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초심을 잃게 될 수가 있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제가 제일 거슬리는 기사 유형은 연배가 있는 분들이 쓰는 겁니다마는 무슨무슨 지적이다라는 기사가 첫 머리말로 쓰이면 누가 지적하는 건지 이게 본인 지적이겠죠.

◇김방희> 그런 거슬리는 단어 이런 게 또 따로 있으세요? 요즘 경제 기사.

◆이상민> 경제 기사를 볼 때 요즘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보유하고 있으면 내고 내년에도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매년 내는 거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내가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보통 언론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산세는 보유할 때 내니까 보유세고 양도세는 양도라는 거래가 발생할 때 내니까 거래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래세는 낮은 게 좋고 보유세는 적당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플네임이 뭔지 아시나요?

◇김방희> 양도소득세.

◆이상민> 맞습니다. 양도세 플네임은 양도소득세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양도할 때 내는 세금처럼 들리지만 양도세라고 줄여서 말하면 실질적으로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양도할 때 만약에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거든요. 제가 만약에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을 벌어요. 그렇다면 세금을 당연히 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양도소득 그러니까 제가 1억짜리 주택을, 요즘 1억짜리 주택은 없죠. 5억짜리 주택을 사서 10억 원에 팔았어요. 그렇다면 5억 원의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양도할 때 소득이 1원도 생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도할 때 5억 원에 산 거를 10억 원에 팔아서 5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양도세를 얼마 낼까요. 사실상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비싼 주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는 양도할 때마다 내는 세금처럼 느껴져서 어떤 양도세가 너무 높다라고 말하면 사실과는 맞지 않죠.

◇김방희>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약간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던데 이런 모든 게 정치적 프레임 안에 너무 갇힌 게 아닌가. 경제 용어나 혹은 기사마저.

◆이상민> 네, 맞습니다. 거래세라고 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거래세죠. 왜냐하면 제가 취득을 할 때마다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대한 소득에 내는 어떤 소득세의 일종이고 그마저도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다.

◇김방희> 간단한 예를 두 가지 들어주신 셈인데 그것만 들어도 너무 우리가 문제의식 없이 무비판적으로 경제 기사를 수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지점을 짚기 위해서 책도 내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언론의 습관 중에 하나가 저도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1인당 얼마라는 거. 특히 이 가계부채 같은 거 1인당 얼마 하면 쇼킹하기는 하죠. 내가 지금 내 빚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많은 빚이 또 있는 거야? 하고 그런 오해도 하게 되는데 국민 1인당 뭐뭐뭐 하는 거 이게 왜 주의를 해야 할 숫자입니까?

◆이상민> 이게 예를 들어서요.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평균 1인당 재산을 보면 28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죠. 28억 원. 19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거의 10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19대 국회의원 1인당 재산은 100억 원인데 21대 지금 국회의원은 그러면 가난한 21억, 28억 원이 가난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됐을까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19대 국회의원 때는 정몽준이 있었고요. 지금은 정몽준 의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김방희> 평균의 함정이군요.

◆이상민>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죠. 정몽준 의원 재산은 2조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2조 원을 300명 국회의원으로 나누면 그냥 1인당 100억 원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국가채무, 이런 것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채무, 채무라는 것은 국가가 돈을 빌렸다, 그러니까 국가가 채무자인 거죠. 그렇다면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채권자는 국가채권, 국채를 산 대한민국 국민이 채권자예요. 물론 외국인도 사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85% 정도는 국내인이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국민이고 채무자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가 채무라는 것은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채를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은 채권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채권자로 국채를 나눠서 이게 1인당 채무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 빚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은행,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렇다면 우리 제 와이프랑 저랑 1인당 50만 원씩 빚이 있다. 이것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이프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당 1인당 채무는 50만 원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채권자를 분모에 넣어서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1인당의 함정인데요.

◇김방희>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덧붙이고 싶은 아주 통속적인 경제 기사나 패턴 중에 하나가 단군 이래 최대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해요. 이게 선정적이죠. 단군 이래 최초라고 그러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그런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이건 기존의 경제 기사의 어떤 함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언론 현장, 경제 저널리즘 현장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면 가장 큰 문제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주는 보도 자료를 거의 그대로 쓰기 때문이거든요. 경제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해박해지기 전까지는 온전히 이해는 못 하니까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보도 자료를 주면 거의 그대로 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민> 그 문제가 있죠. 특히 예산안 보도 자료 같은 경우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는 시점은 헌법에 따라서 9월 3일날 국회에 제출이 돼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시점은 8월 한 25일 정도 배포를 해서 기자 분들이 엠바고로 기사를 보고 있다가 8월 31일 날 기사를 써요.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저를 비롯해서 8월 31일 날 기사를 쓸 때까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실제 내년도 예산안을 보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안 보도 자료만 보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 명의 기자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그 기사를 다 쓴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는 이것은 물론 언론 문제가 아니죠. 정부 문제죠.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나는 내년도 예산안을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사를 쓰냐.

◇김방희>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걸 경제부의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 출입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보고 쓰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민> 그렇죠. 그래도 기재부 출입기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적 의미를 파악을 해서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국회 출입기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궁금하신 분이니까요.

◇김방희> 쟁점으로서 예산안을 보니까.

◆이상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하게 정파적으로 경제 정책이 해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방희> 경제 기사의 맥락들을 들여다보니까 쉽지 않군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도 종부세 관련한 기사에서 그 경우를 봤는데 소득은 이 정도 20%가 안 늘었는데 종부세는 1000%가 늘었다. 틀린 말은 아닌데 2만 원에서 1000%면 20만 원 되면 1000%가 느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통계나 숫자라는 게 경제 기사에 많이 나오니까 일단 소비자들, 그걸 읽는 독자들은 꺼리게 되고 읽어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데 통계나 숫자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상민>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군 이래 최대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역대 최대, 항상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로 400조 원대가 됐다. 500조 원, 600조 원이 됐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올해는 역대 최초로 2022년도가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이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계속 늘고 있고요. 경제규모가 늘면 국가 지출 규모도 늘고 그리고 이 국가 부채 규모도 자연적으로 역대 최대가 되는 것은 사실 뉴스거리가 안 돼요. 만약에 정말 뉴스거리는 만약에 내년도 정부 지출이 역대 최대가 안 됐다. 이건 큰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부채가 역대 최대가 안 됐다 하면 큰 뉴스인데 오히려 역대 최대가 됐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이것을 강조를 하면 자극적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김방희> 나라 살림을 연구하시니까 특히 재정이나 예산 관련한 경제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시겠군요. 용어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경제 기사에서 보이는 현상인데요. 슈퍼 예산 다음에 아마 틀림없이 언젠가는 초슈퍼예산, 울트라 슈퍼예산 나오겠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속도가 가팔라지다 보니까 우리 언론들이 인플레이션을 시켜놨어요. 베이비 스텝, 빅 스텝이 있었는데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런 식인데.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죠? 이 경제 저널리즘이라는 걸.

◆이상민> 일단 클릭 수에 관심을 가져야지 독자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데요. 저는 슈퍼예산, 울트라 초슈퍼예산. 예전에는 슈퍼예산 그러다가 초슈퍼예산, 울트라 슈퍼예산이 나오겠는데요. 저는 나온다는 것까지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경제 성장률 아니면 증가율이 과거에는 5%, 6% 증가했는데 10% 증가했다. 그래서 이것을 울트라 슈퍼예산이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이해를 가는데 그런데 보면 언제 슈퍼예산 또는 초슈퍼예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가 그렇습니다.

◇김방희> 400조에서 500조, 500조에서 600조.

◆이상민> 맞습니다. 400조에서 500조, 500조에서 600조.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제지표나 재정지표는 절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감률 또는 이런 상대적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얼마가 증가하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제가 5.2% 총지출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총수입은 2.8% 증가하거든요. 총수입은 2.8% 증가하는데 지출은 5.2% 증가한다. 저는 과연 이게 긴축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달에 1천만 원 썼다. 그러면 제가 과소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난달에 1억 원을 벌었어요. 제가 1억 원을 벌었다면 1천만 원 지출은 전혀 과소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아껴 쓴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도대체 수입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지 지출의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 400만 원 지출하다가 500만 원 지출했다 해서 슈퍼지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김방희> 지출 증가율이라든가 조세 수입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히 우리 연구원께서는 나라 살림과 관련해서 이런 통계나 숫자들을 부지런히 들여다보실 테니까 예산이 작성돼서 국회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우리 정부의 살림살이가 될 때까지 과정에 아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60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것도 경제 기사에 흔히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외부에 노출이 안 된다. 그리고 정쟁으로 일관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치적 타협으로 예산안이 후딱 통과되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기사로 아주 꼼꼼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안을 들여다보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불만들을 늘 가지고 있는데 예산 심의와 또 이걸 보도하는 경제 기사의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바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그럼요. 일단 좀 전에 600조 원이 국민의 혈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꼭 언론에서 자주 쓰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00조 원이 마치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내는 소득세는 한 100조 원 정도거든요. 100조 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도 한 100조 원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내는 소득세 100조 원, 그리고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 100조 원 합쳐도 200조 원이에요. 아직 600조 원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 뭐냐 보면 법인세가 있죠. 법인세는 사실 국민이 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인이 내는 겁니다. 법인세까지 합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세금을 다 합치면 한 40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국민이 내는 세금 플러스 법인이 내는 세금 그리고 관세, 이런 것까지. 관세 같은 경우는 국민이 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내는 세금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또 내는 세금까지 다 합치면 그래도 한 400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600조 원의 200조 원은 뭐냐? 정부가 직접적으로 버는 소득도 있어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4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금 수입이거든요. 기금 수입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 지출액 같은 거가 다 포함돼서 600조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지출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연금에 낸 기여금, 그런 것들이 쓰여진 거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낸 국민연금 기여금이 다시 우리 노후에 쓰이는 것이 다 합쳐져서 600조 원입니다. 그래서 600조 원이 일단 국민이 내는 세금은 한 400조 원 정도다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질문이 지금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 대해서...

◇김방희> 거의 패턴화돼 있잖아요.

◆이상민> 패턴화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국회 심의 과정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고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뭐냐? 정부가 작성한 것을 증액을 하든지 감액하는 거가 심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정부가 작성한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무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국회가 가져갔다라는 쪽지 예산이니 뭐니라는 국회의 증액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다 정부가 동의를 한 거예요.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단 돈 1원도 증액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지 국회 예산 심의권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김방희> 12월 초에 보통 예산안 통과 일종의 마감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하루 이틀까지 가고 거기에는 예산안과 거기에 대한 어떤 정쟁 사안들이 일종의 패키지 딜처럼 딜을 하고 후다닥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예산안을 들여다보는 주체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는 물론이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요.

◆이상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 예산안 심의라는 것이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 있고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공개된 부분이라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소위 같은 경우는 다 언론에 공개가 돼서 언론에 나오는 것은 거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언론에서 보통 소소위라고 말하는 비공식, 이런 모임에서 대부분 100% 증액과 가장 중요한 감액은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언론 입장에서는 일단 저는 그것을 소소위라고 표현하는 것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소소위라고 표현을 하면은 뭔가 공식적인 회의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비공식 모임이거든요. 비공식 모임을 꼭 소소위처럼 공식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 입장에서는 소소위는 공개되지 않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못 쓰겠다라고 말하면 이게 익스큐즈가 될 것 같지만 저는 그것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소위 들어가기 전에 공개된 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위라는 그런 비공개 모임 이후에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비공개 모임 이전도 공개가 되고 비공개 모임 이후에도 공개가 되면 그 나머지가 우리가 언론이 모르는 비공개 모임에 실체인 거잖아요. 전도 공개되고 후도 공개되면은 그 나머지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도대체 이 비공개 모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데 이 비공개 모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죠.

◇김방희> 거의 보도를 안 하죠. 그런 예산안 심의와 또 그걸 보도하는 경제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 언론에서 붙인 별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지역구 민원사항들을 쪽지 예산으로 많이 집어넣는다. 중진 이상일수록 더욱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이상민> 국회 예산안 심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는 쪽지 예산인데요.

◇김방희> 경제 기사에서 그래요.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쪽지 예산은 저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쪽지 예산의 정의부터 말을 하면 갑툭튀 예산이에요. 갑자기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것이 아무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갑자기 증액된 거를 우리는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갑툭튀 예산은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서면 질의를 하고 공식적인 서면질의를 통한 증액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발 증액 예산은 물론 지금도 있는데 공식적인 증액 예산만 있고 비공식적인 쪽지 예산은 이미 없어진 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쪽지 예산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보면 언제 국회 예결위 소위원장이 국회 출입기자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혼낸 적이 있어요. 국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쪽지 예산을 없앴다. 그런데 언론들은 아직까지 쪽지 예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언론들은 아직까지 현실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그런 세력이다라고 사실상 혼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기자를 혼내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언론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혼내야 될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혼났으니 부끄러운 일인데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김방희> 왜요?

◆이상민> 기사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을 보면 국회의원한테 혼났구나라고 알지만 기사가 한 건도 안 났습니다.

◇김방희>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경제 기사 잘 읽는 법 궁리하고 있는데요. 몇 분 질문과 사연들을 읽고 넘어가죠. 8784번 님도 똑같은 경제 주제인데 정치 진영 논리가 너무 많이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더 그런 것 같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럴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해주셨는데. 진영 논리를 걷어내고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렵죠.

◆이상민> 제가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 현실은 조금 더 정파적인 진영 논리를 좀 빼고 우리가 한번 경제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진영 논리가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진영 논리보다 더 안 좋은 것이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정부는 항상 확대 재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한다. 그런데 보면 실제 이 이 통계를 보면은 지난 정부도 17년, 18년도 같은 정권 초기에는 사상 최대로 그야말로 사상 최대로 경상 재정수지 흑자를 나타냈고 그리고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7년 대 낮아지고 18년 대도 낮아졌어요. 17년, 18년도는 긴축 재정이었고 19년도 이후부터 코로나 때는 당연히 확대 재정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보도는 17년 때도 슈퍼예산, 18년 때도 슈퍼예산, 19년 때도 슈퍼예산, 5년 내내 슈퍼예산이라고 보도를 하고요. 이번 정부는 5.2% 증가하지만 긴축 재정이라고 보도를 하는데 저는 일반 독자들은 이것이 어떤 정파적 편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정파적 편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은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내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난 정부는 무조건 확대 예산이었을 거야 라는 확증편향. 이번 정부는 무조건 축소 예산을 할 거야 라는 확증편향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고요.

◇김방희> 문제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막연히 그럴 거다 그러면서 또 그런 숫자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상민> 맞습니다. 그런데 또 확증편향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냥 따라 쓰기입니다. 그냥 다른 언론이 이렇게 썼으니까 나도 그렇게 쓰자. 다른 언론이 이렇게 썼으니까 나도 그렇게 쓰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정파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기사도 사실은 정파적이라기보다는 불성실한 기사인 것이 더 저는 더 두렵습니다.

◇김방희> 8722번 님 저도 경제신문 일간지 구독해서 읽고 있습니다. 경제 기사를 읽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장백동 님도 경제 신문을 35년째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배우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글쎄요. 그런데 사각거리는 신문을 직접 읽는 이거 자체도 아주 습관화돼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꼭 구독해서 읽지 않더라도 요즘은 거의 다 제공이 되니까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연구위원 얘기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바쁘니까. 올해 나라 살림 예산안과 관련된 얘기를 거듭해보죠. 12월 2일까지 원래는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 예, 맞습니다.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되는 이유는 무려 대한민국 헌법에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2일날 마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언론들을 보면 요즘에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굉장히 많은 언론이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준예산 편성은 단 한 번도 된 적은 없고요. 12월 2일은 못 지킨다 하더라도 보통 못 지켰지만 12월 3일이나 12월 4일 날 소위 극적인 타결이 보통 이루어져요. 그런데 언론에서 먼저 이게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너무 과대한 확대 보도라고 생각하고요.

◇김방희>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준예산이라는 건 준해서 쓰는 예산인데. 도저히 합의가 안 되게 되면 내년 예산은 일단 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이상민> 맞습니다. 12월 31일까지도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내년도 1월 1일 내년도 2월 2일은 준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미리부터 공포감을 조장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예산 편성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람직한 보도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방희> 예산안 자체도 그냥 예산안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나 성격이 있잖아요. 정부가 내놓는 정부 예산안, 본예산 등등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상민> 이게 언론 보도나 통계를 보면 단위를 혼동하는 통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안이 있고요. 정부 예산안은 예산안과 동일한 단어예요. 예산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안인 거고요. 여기서 국회에서 땅땅땅 하게 되면 안이라는 꼬리표가 빠지고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우리는 보통 본예산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데 본예산 이후에 추경을 하면 본예산 금액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금액과 본예산 금액과 추경 예산 금액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언론들 통계를 보면 1열에는 예산안, 2열에는 본예산 이것을 나누고 곱하고 빼고 그러면 전혀 단위가 다른 것은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통계가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김방희> 추경이 코로나 이후에는 일상화되고 있죠.

◆이상민>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상.

◇김방희> 하긴 그렇죠. 뭐. 꽤 자주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늘 나오는 게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재원 마련하는 기사가 따라붙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요.

◆이상민> 맞아요. 언론이 멋있어 보이려면. 딱 추경을 할 때 재원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김방희> 재원까지 설계죠.

◆이상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별 중요하지 않은 의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이 재원을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이다.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남는 돈은 추경할 수가 있지 그런데 빚을 져서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빚이 많은데 또 빚을 져? 라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과연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년도에 돈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전년도에도 우리는 분명히 국채를 발행을 했고, 올해도 국채를 발행할 거고, 내년도도 매년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국채를 발행한 전년도에 쓰고 남았다는 얘기는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자랑을 합니다.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현금으로 다 샀어. 그러면 엄청 부럽잖아요. 1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샀어? 현금 10억 너 어디서 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작년에 은행에 돈을 빌렸거든 작년에 돈 빌리던 게 남아서 현금으로 집을 샀어 그러면 에이, 그게 무슨 현금으로 집을 산 거야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작년에 빚을 너무 많이, 불필요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돈이 남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쓴 거랑 올해 빚을 져서 추경 재원으로 쓴 것은 사실상 동일한 겁니다.

◇김방희> 지금 계절이 계절이라서 나라 살림 예산과 관련한 활동과 그에 대한 보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늘 나라 살림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좋은 문제의식이나 좋은 질문은 뭡니까? 이걸 보도할 때 경제 저널 리스트의 입장에서는요?

◆이상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예산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특히 의원님들 강의를 할 때 듣는 질문이 도대체 이 사업이 좋냐? 저 사업이 좋냐?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니 의원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이 정치적으로 정해야죠. 라는 건데 도대체 도로를 놓는 사업이 좋은지, 철도를 놓는 사업이 좋은지, 아니면 복지 사업이 좋은지는 이거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이 정답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복지 사업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복지 사업을 늘리자라고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걸 하면은 선이고 저걸 하면 악인 것처럼 마치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김방희> 예산은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고. 자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이해도 다를 수 있고 또 입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정치적인 거고 그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데 너무 선악의 개념으로 이걸 본다. 나라 살림 얘기 말고도 지금 경제 기사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게 많습니다. 기업이나 산업계. 저는 그 말 싫어하는데 습관처럼 저도 쓰게 되는 게 재계에서는 이렇다, 재계가 실체가 불분명해요. 대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는 재벌 오너 일가들 같기도 하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 경제 기사에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상민> 일단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시장과 기업을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시장은 시장이고 기업은 기업이거든요. 시장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업입니다. 시장을 이루는 요소는 기업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지역 주민도 있죠. 이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이해관계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동자 이해관계와 시장의 이해관계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이해관계가 같은 것도 있지만 물론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이해관계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과 기업은 똑같고 기업과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는 다 똑같다라는 그런 잘못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너라는 단어인데요. 오너라는 단어는 이게 형태는 꼭 우리말은 아니잖아요. 영어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어떤 기업의 오너,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를 언론에서는 오너라고 표현하는데 재벌 총수는 오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주인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주인인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의 주주, 주식 비율은 한 1%, 3% 정도거든요. 3% 주인을 오너라고 표현하면 그 자체로 잘못된 거고요. 지배주주라고 표현하면 맞을 수도 있죠. 내가 3% 있지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어떤 이 총수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총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방희> 미등기인 경우도 있고.

◆이상민> 맞습니다. 그기 때문에 지배주주라는 말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오너라는 말은 무조건 틀리고요. 지배주주라는 말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서 저는 그냥 재벌 총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김방희> 사실 이런 사례들을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오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기사를 소비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구독자일 테고 어떤 분들은 시청자일 텐데 문제의식을 유지하려면 뉴스의 어떤 이면을 짚고자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상민> 저는 어떤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 기사에 자주 쓰이는 경영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영권이라는 것은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벌, 재벌을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김방희> 그냥 재벌입니다.

◆이상민> 재벌은 그냥 CH 그래서 그냥 재벌이라고 쓰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경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경영권, 경영권은 그러면 만약에 영어로 한다면 비즈니스 라이트, 이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 말은 없거든요. 영어로 한다면 컨트롤 파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경영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저는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가장 이 컨트롤 타워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지배력이 있는 총수가 있고, 주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 어떤 천부인권과 같은 그런 권리가 있는 그런 총수와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이런 지배력, 이렇게 단어를 쓰고 이런 총수가 아니라

◇김방희> 그렇죠. 그냥 그대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경제를 보는 시각도 훨씬 날카로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 성공예감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께서 많이 모니터링해서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성공예감] 지금까지 속았다…경제기사 똑바로 읽는 법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 입력 2022-11-24 14:53:35
    • 수정2022-11-25 08:49:39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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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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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경제 기사가 문제의식 없이 정치적 입장 답습.. 육하원칙에 따른 기사 작성 필요
- 부동산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용어 많이 등장... 정확한 용어 사용보다는 정치 프레임에 갇혀 있어
- 1인당 얼마라는 용어,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
- 예산안 관련 기사, 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 경제부보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쓰는 경우 많다보니 정파적으로 해석
- 자극적인 표현, 과도한 통계치, 과장된 표현들 주의
- 경제지표나 재정지표는 절대 숫자보다는 증감율 등 변화 요소가 중요
- 국회는 정부 작성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볼 때 주의해야
- 정부 예산안에 없다가 갑자기 증액되는 쪽지 예산은 거의 사라져
- 경제 현실은 진영 논리를 뺄 필요, 그리고 언론사별 확증편향도 염두에 두고 기사 읽어야
- 예산안 심의날 못 맞춘다 해도 준예산 편성 한번도 된 적 없어... 언론 과도한 확대 보도
- 정부 예산안=예산안(미확정), 국회 통과 후 예산=본예산, 추경 예산은 그 이후 수정 예산 반영
- 나라살림은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른 것,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어
- 경제 기사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문제의식 가지고 봐야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11월 24일(목)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김방희> 여러분 요즘 신문 보십니까? 젊은 세대한테 물어보면 그걸 누가 봅니까? 하시대요. 물론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들 보시긴 하시겠죠. 그런데 전통적인 신문 혹은 경제방송의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워런 버핏도 지금도 열심히 읽는 건 신문이라고 부르죠.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는 물론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사람이니까 신문에 관심이 많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너무 속보 경쟁에서 뒤처진 매체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경제 흐름을 쫓는 데는 경제 기사, 신문이나 방송이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 경제 용어부터. 또 너무 많은 소식이 쏟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경제기사 쉽게 읽는 법 알려달라는 주문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최근 경제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는 문제의식의 책을 쓴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경제기사 제대로 읽는 법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김방희> 경제 기사 제대로 읽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기사 자체가 소비자 그러니까 독자 친화적이지 않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그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언론사나 기자의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들어서 이런 책을 내셨을 텐데 우리 이 연구위원께서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지점은 뭡니까?

◆이상민> 일단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한참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을 전하는 기사들을 보면 이전 정부는 계속 확대 재정을 하다가 드디어 윤 정부는 내년도는 긴축 재정을 한다. 그래서 윤 정부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긴축재정하면 어떡하냐라고 비판을 하고 윤 정부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긴축도 필요해 라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총지출은 5.2%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전 기억을 되돌려보면 2017년도 모든 언론들의 슈퍼예산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3.7%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정부는 그 3.7% 늘어나는 지출을 가지고 뭐라고 홍보했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하는 슈퍼예산이다라고 정부가 스스로 홍보를 할 때는 언론들이 정보 홍보를 보고 슈퍼예산이다, 슈퍼예산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는 5.2% 늘어날 때 정부가 건전하다 긴축재정이다라고 홍보를 하니까 언론들은 긴축재정이다. 긴축재정이다. 긴축재정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김방희> 문제의식이 좀 없이 그냥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혹은 정부에 반하는 입장이라는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막 쓰고 있는 거군요.

◆이상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구태의연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방희> 어떤 초심이요?

◆이상민> 예를 들어서 모든 기자 분들이 처음에 기사를 쓸 때는 육하원칙에 굉장히 확실하게 기사를 써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쓸까. 그것은 보통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거든요. 초보 기자들은. 스트레이트 기사에는 반드시 육하원칙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기자 분들이 조금 연차가 쌓이면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기보다는 해설 기사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해설 기사는 조금 육하원칙이 이게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초심을 잃게 될 수가 있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제가 제일 거슬리는 기사 유형은 연배가 있는 분들이 쓰는 겁니다마는 무슨무슨 지적이다라는 기사가 첫 머리말로 쓰이면 누가 지적하는 건지 이게 본인 지적이겠죠.

◇김방희> 그런 거슬리는 단어 이런 게 또 따로 있으세요? 요즘 경제 기사.

◆이상민> 경제 기사를 볼 때 요즘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보유하고 있으면 내고 내년에도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매년 내는 거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내가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보통 언론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산세는 보유할 때 내니까 보유세고 양도세는 양도라는 거래가 발생할 때 내니까 거래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래세는 낮은 게 좋고 보유세는 적당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플네임이 뭔지 아시나요?

◇김방희> 양도소득세.

◆이상민> 맞습니다. 양도세 플네임은 양도소득세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양도할 때 내는 세금처럼 들리지만 양도세라고 줄여서 말하면 실질적으로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양도할 때 만약에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거든요. 제가 만약에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을 벌어요. 그렇다면 세금을 당연히 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양도소득 그러니까 제가 1억짜리 주택을, 요즘 1억짜리 주택은 없죠. 5억짜리 주택을 사서 10억 원에 팔았어요. 그렇다면 5억 원의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양도할 때 소득이 1원도 생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도할 때 5억 원에 산 거를 10억 원에 팔아서 5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양도세를 얼마 낼까요. 사실상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비싼 주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는 양도할 때마다 내는 세금처럼 느껴져서 어떤 양도세가 너무 높다라고 말하면 사실과는 맞지 않죠.

◇김방희>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약간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던데 이런 모든 게 정치적 프레임 안에 너무 갇힌 게 아닌가. 경제 용어나 혹은 기사마저.

◆이상민> 네, 맞습니다. 거래세라고 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거래세죠. 왜냐하면 제가 취득을 할 때마다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대한 소득에 내는 어떤 소득세의 일종이고 그마저도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다.

◇김방희> 간단한 예를 두 가지 들어주신 셈인데 그것만 들어도 너무 우리가 문제의식 없이 무비판적으로 경제 기사를 수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지점을 짚기 위해서 책도 내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언론의 습관 중에 하나가 저도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1인당 얼마라는 거. 특히 이 가계부채 같은 거 1인당 얼마 하면 쇼킹하기는 하죠. 내가 지금 내 빚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많은 빚이 또 있는 거야? 하고 그런 오해도 하게 되는데 국민 1인당 뭐뭐뭐 하는 거 이게 왜 주의를 해야 할 숫자입니까?

◆이상민> 이게 예를 들어서요.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평균 1인당 재산을 보면 28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죠. 28억 원. 19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거의 10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19대 국회의원 1인당 재산은 100억 원인데 21대 지금 국회의원은 그러면 가난한 21억, 28억 원이 가난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됐을까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19대 국회의원 때는 정몽준이 있었고요. 지금은 정몽준 의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김방희> 평균의 함정이군요.

◆이상민>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죠. 정몽준 의원 재산은 2조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2조 원을 300명 국회의원으로 나누면 그냥 1인당 100억 원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국가채무, 이런 것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채무, 채무라는 것은 국가가 돈을 빌렸다, 그러니까 국가가 채무자인 거죠. 그렇다면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채권자는 국가채권, 국채를 산 대한민국 국민이 채권자예요. 물론 외국인도 사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85% 정도는 국내인이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국민이고 채무자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가 채무라는 것은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채를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은 채권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채권자로 국채를 나눠서 이게 1인당 채무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 빚이 있어요. 제가 무슨 은행,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렇다면 우리 제 와이프랑 저랑 1인당 50만 원씩 빚이 있다. 이것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이프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당 1인당 채무는 50만 원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채권자를 분모에 넣어서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1인당의 함정인데요.

◇김방희>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덧붙이고 싶은 아주 통속적인 경제 기사나 패턴 중에 하나가 단군 이래 최대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해요. 이게 선정적이죠. 단군 이래 최초라고 그러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그런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이건 기존의 경제 기사의 어떤 함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언론 현장, 경제 저널리즘 현장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보면 가장 큰 문제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주는 보도 자료를 거의 그대로 쓰기 때문이거든요. 경제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해박해지기 전까지는 온전히 이해는 못 하니까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보도 자료를 주면 거의 그대로 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민> 그 문제가 있죠. 특히 예산안 보도 자료 같은 경우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는 시점은 헌법에 따라서 9월 3일날 국회에 제출이 돼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시점은 8월 한 25일 정도 배포를 해서 기자 분들이 엠바고로 기사를 보고 있다가 8월 31일 날 기사를 써요.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저를 비롯해서 8월 31일 날 기사를 쓸 때까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실제 내년도 예산안을 보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안 보도 자료만 보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 명의 기자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그 기사를 다 쓴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는 이것은 물론 언론 문제가 아니죠. 정부 문제죠.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나는 내년도 예산안을 못 봤는데 내가 어떻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사를 쓰냐.

◇김방희>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걸 경제부의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 출입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보고 쓰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민> 그렇죠. 그래도 기재부 출입기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적 의미를 파악을 해서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국회 출입기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궁금하신 분이니까요.

◇김방희> 쟁점으로서 예산안을 보니까.

◆이상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하게 정파적으로 경제 정책이 해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방희> 경제 기사의 맥락들을 들여다보니까 쉽지 않군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도 종부세 관련한 기사에서 그 경우를 봤는데 소득은 이 정도 20%가 안 늘었는데 종부세는 1000%가 늘었다. 틀린 말은 아닌데 2만 원에서 1000%면 20만 원 되면 1000%가 느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통계나 숫자라는 게 경제 기사에 많이 나오니까 일단 소비자들, 그걸 읽는 독자들은 꺼리게 되고 읽어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데 통계나 숫자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상민>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군 이래 최대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역대 최대, 항상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로 400조 원대가 됐다. 500조 원, 600조 원이 됐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올해는 역대 최초로 2022년도가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이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계속 늘고 있고요. 경제규모가 늘면 국가 지출 규모도 늘고 그리고 이 국가 부채 규모도 자연적으로 역대 최대가 되는 것은 사실 뉴스거리가 안 돼요. 만약에 정말 뉴스거리는 만약에 내년도 정부 지출이 역대 최대가 안 됐다. 이건 큰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부채가 역대 최대가 안 됐다 하면 큰 뉴스인데 오히려 역대 최대가 됐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이것을 강조를 하면 자극적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김방희> 나라 살림을 연구하시니까 특히 재정이나 예산 관련한 경제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시겠군요. 용어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경제 기사에서 보이는 현상인데요. 슈퍼 예산 다음에 아마 틀림없이 언젠가는 초슈퍼예산, 울트라 슈퍼예산 나오겠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속도가 가팔라지다 보니까 우리 언론들이 인플레이션을 시켜놨어요. 베이비 스텝, 빅 스텝이 있었는데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런 식인데.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죠? 이 경제 저널리즘이라는 걸.

◆이상민> 일단 클릭 수에 관심을 가져야지 독자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데요. 저는 슈퍼예산, 울트라 초슈퍼예산. 예전에는 슈퍼예산 그러다가 초슈퍼예산, 울트라 슈퍼예산이 나오겠는데요. 저는 나온다는 것까지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경제 성장률 아니면 증가율이 과거에는 5%, 6% 증가했는데 10% 증가했다. 그래서 이것을 울트라 슈퍼예산이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이해를 가는데 그런데 보면 언제 슈퍼예산 또는 초슈퍼예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가 그렇습니다.

◇김방희> 400조에서 500조, 500조에서 600조.

◆이상민> 맞습니다. 400조에서 500조, 500조에서 600조.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제지표나 재정지표는 절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감률 또는 이런 상대적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얼마가 증가하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제가 5.2% 총지출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총수입은 2.8% 증가하거든요. 총수입은 2.8% 증가하는데 지출은 5.2% 증가한다. 저는 과연 이게 긴축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달에 1천만 원 썼다. 그러면 제가 과소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난달에 1억 원을 벌었어요. 제가 1억 원을 벌었다면 1천만 원 지출은 전혀 과소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아껴 쓴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도대체 수입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지 지출의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 400만 원 지출하다가 500만 원 지출했다 해서 슈퍼지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김방희> 지출 증가율이라든가 조세 수입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히 우리 연구원께서는 나라 살림과 관련해서 이런 통계나 숫자들을 부지런히 들여다보실 테니까 예산이 작성돼서 국회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우리 정부의 살림살이가 될 때까지 과정에 아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60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것도 경제 기사에 흔히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외부에 노출이 안 된다. 그리고 정쟁으로 일관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치적 타협으로 예산안이 후딱 통과되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기사로 아주 꼼꼼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안을 들여다보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불만들을 늘 가지고 있는데 예산 심의와 또 이걸 보도하는 경제 기사의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바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그럼요. 일단 좀 전에 600조 원이 국민의 혈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꼭 언론에서 자주 쓰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00조 원이 마치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내는 소득세는 한 100조 원 정도거든요. 100조 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도 한 100조 원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내는 소득세 100조 원, 그리고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 100조 원 합쳐도 200조 원이에요. 아직 600조 원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 뭐냐 보면 법인세가 있죠. 법인세는 사실 국민이 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인이 내는 겁니다. 법인세까지 합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세금을 다 합치면 한 40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국민이 내는 세금 플러스 법인이 내는 세금 그리고 관세, 이런 것까지. 관세 같은 경우는 국민이 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내는 세금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또 내는 세금까지 다 합치면 그래도 한 400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600조 원의 200조 원은 뭐냐? 정부가 직접적으로 버는 소득도 있어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4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금 수입이거든요. 기금 수입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 지출액 같은 거가 다 포함돼서 600조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지출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연금에 낸 기여금, 그런 것들이 쓰여진 거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낸 국민연금 기여금이 다시 우리 노후에 쓰이는 것이 다 합쳐져서 600조 원입니다. 그래서 600조 원이 일단 국민이 내는 세금은 한 400조 원 정도다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질문이 지금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 대해서...

◇김방희> 거의 패턴화돼 있잖아요.

◆이상민> 패턴화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국회 심의 과정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고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뭐냐? 정부가 작성한 것을 증액을 하든지 감액하는 거가 심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정부가 작성한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무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국회가 가져갔다라는 쪽지 예산이니 뭐니라는 국회의 증액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다 정부가 동의를 한 거예요.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단 돈 1원도 증액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지 국회 예산 심의권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김방희> 12월 초에 보통 예산안 통과 일종의 마감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하루 이틀까지 가고 거기에는 예산안과 거기에 대한 어떤 정쟁 사안들이 일종의 패키지 딜처럼 딜을 하고 후다닥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예산안을 들여다보는 주체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는 물론이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요.

◆이상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 예산안 심의라는 것이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 있고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공개된 부분이라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소위 같은 경우는 다 언론에 공개가 돼서 언론에 나오는 것은 거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언론에서 보통 소소위라고 말하는 비공식, 이런 모임에서 대부분 100% 증액과 가장 중요한 감액은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언론 입장에서는 일단 저는 그것을 소소위라고 표현하는 것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소소위라고 표현을 하면은 뭔가 공식적인 회의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비공식 모임이거든요. 비공식 모임을 꼭 소소위처럼 공식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 입장에서는 소소위는 공개되지 않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못 쓰겠다라고 말하면 이게 익스큐즈가 될 것 같지만 저는 그것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소위 들어가기 전에 공개된 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위라는 그런 비공개 모임 이후에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비공개 모임 이전도 공개가 되고 비공개 모임 이후에도 공개가 되면 그 나머지가 우리가 언론이 모르는 비공개 모임에 실체인 거잖아요. 전도 공개되고 후도 공개되면은 그 나머지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도대체 이 비공개 모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데 이 비공개 모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죠.

◇김방희> 거의 보도를 안 하죠. 그런 예산안 심의와 또 그걸 보도하는 경제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 언론에서 붙인 별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지역구 민원사항들을 쪽지 예산으로 많이 집어넣는다. 중진 이상일수록 더욱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이상민> 국회 예산안 심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는 쪽지 예산인데요.

◇김방희> 경제 기사에서 그래요.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쪽지 예산은 저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쪽지 예산의 정의부터 말을 하면 갑툭튀 예산이에요. 갑자기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것이 아무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갑자기 증액된 거를 우리는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갑툭튀 예산은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서면 질의를 하고 공식적인 서면질의를 통한 증액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발 증액 예산은 물론 지금도 있는데 공식적인 증액 예산만 있고 비공식적인 쪽지 예산은 이미 없어진 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쪽지 예산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보면 언제 국회 예결위 소위원장이 국회 출입기자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혼낸 적이 있어요. 국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쪽지 예산을 없앴다. 그런데 언론들은 아직까지 쪽지 예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언론들은 아직까지 현실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그런 세력이다라고 사실상 혼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기자를 혼내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언론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혼내야 될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혼났으니 부끄러운 일인데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김방희> 왜요?

◆이상민> 기사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을 보면 국회의원한테 혼났구나라고 알지만 기사가 한 건도 안 났습니다.

◇김방희>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경제 기사 잘 읽는 법 궁리하고 있는데요. 몇 분 질문과 사연들을 읽고 넘어가죠. 8784번 님도 똑같은 경제 주제인데 정치 진영 논리가 너무 많이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더 그런 것 같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럴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해주셨는데. 진영 논리를 걷어내고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렵죠.

◆이상민> 제가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 현실은 조금 더 정파적인 진영 논리를 좀 빼고 우리가 한번 경제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진영 논리가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진영 논리보다 더 안 좋은 것이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정부는 항상 확대 재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한다. 그런데 보면 실제 이 이 통계를 보면은 지난 정부도 17년, 18년도 같은 정권 초기에는 사상 최대로 그야말로 사상 최대로 경상 재정수지 흑자를 나타냈고 그리고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7년 대 낮아지고 18년 대도 낮아졌어요. 17년, 18년도는 긴축 재정이었고 19년도 이후부터 코로나 때는 당연히 확대 재정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보도는 17년 때도 슈퍼예산, 18년 때도 슈퍼예산, 19년 때도 슈퍼예산, 5년 내내 슈퍼예산이라고 보도를 하고요. 이번 정부는 5.2% 증가하지만 긴축 재정이라고 보도를 하는데 저는 일반 독자들은 이것이 어떤 정파적 편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정파적 편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은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내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난 정부는 무조건 확대 예산이었을 거야 라는 확증편향. 이번 정부는 무조건 축소 예산을 할 거야 라는 확증편향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고요.

◇김방희> 문제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막연히 그럴 거다 그러면서 또 그런 숫자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상민> 맞습니다. 그런데 또 확증편향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냥 따라 쓰기입니다. 그냥 다른 언론이 이렇게 썼으니까 나도 그렇게 쓰자. 다른 언론이 이렇게 썼으니까 나도 그렇게 쓰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정파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기사도 사실은 정파적이라기보다는 불성실한 기사인 것이 더 저는 더 두렵습니다.

◇김방희> 8722번 님 저도 경제신문 일간지 구독해서 읽고 있습니다. 경제 기사를 읽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장백동 님도 경제 신문을 35년째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배우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글쎄요. 그런데 사각거리는 신문을 직접 읽는 이거 자체도 아주 습관화돼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꼭 구독해서 읽지 않더라도 요즘은 거의 다 제공이 되니까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연구위원 얘기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바쁘니까. 올해 나라 살림 예산안과 관련된 얘기를 거듭해보죠. 12월 2일까지 원래는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 예, 맞습니다.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되는 이유는 무려 대한민국 헌법에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2일날 마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언론들을 보면 요즘에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굉장히 많은 언론이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준예산 편성은 단 한 번도 된 적은 없고요. 12월 2일은 못 지킨다 하더라도 보통 못 지켰지만 12월 3일이나 12월 4일 날 소위 극적인 타결이 보통 이루어져요. 그런데 언론에서 먼저 이게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너무 과대한 확대 보도라고 생각하고요.

◇김방희>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준예산이라는 건 준해서 쓰는 예산인데. 도저히 합의가 안 되게 되면 내년 예산은 일단 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이상민> 맞습니다. 12월 31일까지도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내년도 1월 1일 내년도 2월 2일은 준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미리부터 공포감을 조장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예산 편성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람직한 보도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방희> 예산안 자체도 그냥 예산안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나 성격이 있잖아요. 정부가 내놓는 정부 예산안, 본예산 등등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상민> 이게 언론 보도나 통계를 보면 단위를 혼동하는 통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안이 있고요. 정부 예산안은 예산안과 동일한 단어예요. 예산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안인 거고요. 여기서 국회에서 땅땅땅 하게 되면 안이라는 꼬리표가 빠지고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우리는 보통 본예산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데 본예산 이후에 추경을 하면 본예산 금액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금액과 본예산 금액과 추경 예산 금액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언론들 통계를 보면 1열에는 예산안, 2열에는 본예산 이것을 나누고 곱하고 빼고 그러면 전혀 단위가 다른 것은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통계가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김방희> 추경이 코로나 이후에는 일상화되고 있죠.

◆이상민>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상.

◇김방희> 하긴 그렇죠. 뭐. 꽤 자주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늘 나오는 게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재원 마련하는 기사가 따라붙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요.

◆이상민> 맞아요. 언론이 멋있어 보이려면. 딱 추경을 할 때 재원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김방희> 재원까지 설계죠.

◆이상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별 중요하지 않은 의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이 재원을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이다.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남는 돈은 추경할 수가 있지 그런데 빚을 져서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빚이 많은데 또 빚을 져? 라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과연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년도에 돈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전년도에도 우리는 분명히 국채를 발행을 했고, 올해도 국채를 발행할 거고, 내년도도 매년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국채를 발행한 전년도에 쓰고 남았다는 얘기는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자랑을 합니다.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현금으로 다 샀어. 그러면 엄청 부럽잖아요. 1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샀어? 현금 10억 너 어디서 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작년에 은행에 돈을 빌렸거든 작년에 돈 빌리던 게 남아서 현금으로 집을 샀어 그러면 에이, 그게 무슨 현금으로 집을 산 거야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작년에 빚을 너무 많이, 불필요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돈이 남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쓴 거랑 올해 빚을 져서 추경 재원으로 쓴 것은 사실상 동일한 겁니다.

◇김방희> 지금 계절이 계절이라서 나라 살림 예산과 관련한 활동과 그에 대한 보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늘 나라 살림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좋은 문제의식이나 좋은 질문은 뭡니까? 이걸 보도할 때 경제 저널 리스트의 입장에서는요?

◆이상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예산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특히 의원님들 강의를 할 때 듣는 질문이 도대체 이 사업이 좋냐? 저 사업이 좋냐?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니 의원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이 정치적으로 정해야죠. 라는 건데 도대체 도로를 놓는 사업이 좋은지, 철도를 놓는 사업이 좋은지, 아니면 복지 사업이 좋은지는 이거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이 정답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복지 사업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복지 사업을 늘리자라고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걸 하면은 선이고 저걸 하면 악인 것처럼 마치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김방희> 예산은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고. 자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이해도 다를 수 있고 또 입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정치적인 거고 그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데 너무 선악의 개념으로 이걸 본다. 나라 살림 얘기 말고도 지금 경제 기사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게 많습니다. 기업이나 산업계. 저는 그 말 싫어하는데 습관처럼 저도 쓰게 되는 게 재계에서는 이렇다, 재계가 실체가 불분명해요. 대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는 재벌 오너 일가들 같기도 하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 경제 기사에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상민> 일단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시장과 기업을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시장은 시장이고 기업은 기업이거든요. 시장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업입니다. 시장을 이루는 요소는 기업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지역 주민도 있죠. 이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이해관계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동자 이해관계와 시장의 이해관계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이해관계가 같은 것도 있지만 물론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이해관계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과 기업은 똑같고 기업과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는 다 똑같다라는 그런 잘못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너라는 단어인데요. 오너라는 단어는 이게 형태는 꼭 우리말은 아니잖아요. 영어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어떤 기업의 오너,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를 언론에서는 오너라고 표현하는데 재벌 총수는 오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주인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주인인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의 주주, 주식 비율은 한 1%, 3% 정도거든요. 3% 주인을 오너라고 표현하면 그 자체로 잘못된 거고요. 지배주주라고 표현하면 맞을 수도 있죠. 내가 3% 있지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어떤 이 총수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총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방희> 미등기인 경우도 있고.

◆이상민> 맞습니다. 그기 때문에 지배주주라는 말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오너라는 말은 무조건 틀리고요. 지배주주라는 말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서 저는 그냥 재벌 총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김방희> 사실 이런 사례들을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오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기사를 소비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구독자일 테고 어떤 분들은 시청자일 텐데 문제의식을 유지하려면 뉴스의 어떤 이면을 짚고자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상민> 저는 어떤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 기사에 자주 쓰이는 경영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영권이라는 것은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벌, 재벌을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김방희> 그냥 재벌입니다.

◆이상민> 재벌은 그냥 CH 그래서 그냥 재벌이라고 쓰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경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경영권, 경영권은 그러면 만약에 영어로 한다면 비즈니스 라이트, 이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 말은 없거든요. 영어로 한다면 컨트롤 파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경영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저는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가장 이 컨트롤 타워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지배력이 있는 총수가 있고, 주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 어떤 천부인권과 같은 그런 권리가 있는 그런 총수와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이런 지배력, 이렇게 단어를 쓰고 이런 총수가 아니라

◇김방희> 그렇죠. 그냥 그대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경제를 보는 시각도 훨씬 날카로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 성공예감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께서 많이 모니터링해서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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