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인준…제청 119일만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입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 29일 끝났으나, 이후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왔습니다.

과거 대법관 가운데 임명 제청부터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이는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입니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인준 절차가 사실상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법관 한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인준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