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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특별법’ 쟁점은 해소…촉박한 시간은 문제
입력 2022.11.24 (19:05) 수정 2022.11.24 (19:58)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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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합의했습니다.

공항특별법의 핵심이었던 두 조항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지며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는데, 촉박한 국회 일정이 문제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신공항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동안 정부 부처가 난색을 표했던 공항특별법의 두 핵심 조항이 그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합의됐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공항을 짓되 적자가 나면 국비를 넣기로 하면서 사업 안정성이 높아졌고, 공항시설에 대한 예타 조사를 면제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기게 됐습니다.

[배석주/대구시 통합신공항 건설본부장 : "기부 대 양여 사업 차액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재정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험도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서..."]

특히,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은 광주 군공항특별법에도 그대로 적용돼 민주당을 설득하는데도 호재입니다.

대구시는 정부.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대치 속에 아직 법안 심사 소위 일정도 못잡고 있는 등 촉박한 시간이 문제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다음달 9일까지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안을 논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 위원/국민의힘 : "광주와의 연계성 때문이라도 야당에서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극적으로 타협해가지고..."]

이 밖에도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위상과 개항시기를 놓고 견제 움직임도 있어 이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이제 한달 남짓 남은 올해 국회.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 ‘신공항특별법’ 쟁점은 해소…촉박한 시간은 문제
    • 입력 2022-11-24 19:05:36
    • 수정2022-11-24 19:58:03
    뉴스7(대구)
[앵커]

정부와 여당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합의했습니다.

공항특별법의 핵심이었던 두 조항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지며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는데, 촉박한 국회 일정이 문제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신공항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동안 정부 부처가 난색을 표했던 공항특별법의 두 핵심 조항이 그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합의됐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공항을 짓되 적자가 나면 국비를 넣기로 하면서 사업 안정성이 높아졌고, 공항시설에 대한 예타 조사를 면제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기게 됐습니다.

[배석주/대구시 통합신공항 건설본부장 : "기부 대 양여 사업 차액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재정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험도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서..."]

특히,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은 광주 군공항특별법에도 그대로 적용돼 민주당을 설득하는데도 호재입니다.

대구시는 정부.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대치 속에 아직 법안 심사 소위 일정도 못잡고 있는 등 촉박한 시간이 문제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다음달 9일까지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안을 논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 위원/국민의힘 : "광주와의 연계성 때문이라도 야당에서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극적으로 타협해가지고..."]

이 밖에도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위상과 개항시기를 놓고 견제 움직임도 있어 이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이제 한달 남짓 남은 올해 국회.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