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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더는 없도록…위기정보 44종으로 늘린다
입력 2022.11.24 (19:16) 수정 2022.11.24 (19:59)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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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기 신호'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더 많이 수집하고, 민간 인력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질병과 채무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지자체 통보 대상인 '고위험군'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뒤늦게 찾아나섰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세 모녀의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앞으로는 44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질병·채무·고용·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새롭게 입수하겠습니다.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추가된 수집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 등입니다.

위기 정보 입수 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더 자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수원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엔 통신사로부터 연락처를 넘겨받아 접촉을 시도하고, 행안부의 동·호수 정보 등을 활용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위기 가구 발굴에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민간 자원봉사단 등 민간 인력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독사 방지 대책도 마련합니다.

올해 안에 실태조사에 착수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기 정보의 원활한 수집과 활용을 위해선, 오류가 지속되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오픈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건지 그리고 인력을 대체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 ‘수원 세 모녀’ 더는 없도록…위기정보 44종으로 늘린다
    • 입력 2022-11-24 19:16:32
    • 수정2022-11-24 19:59:13
    뉴스7(부산)
[앵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기 신호'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더 많이 수집하고, 민간 인력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질병과 채무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지자체 통보 대상인 '고위험군'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뒤늦게 찾아나섰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세 모녀의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앞으로는 44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질병·채무·고용·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새롭게 입수하겠습니다.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추가된 수집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 등입니다.

위기 정보 입수 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더 자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수원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엔 통신사로부터 연락처를 넘겨받아 접촉을 시도하고, 행안부의 동·호수 정보 등을 활용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위기 가구 발굴에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민간 자원봉사단 등 민간 인력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독사 방지 대책도 마련합니다.

올해 안에 실태조사에 착수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기 정보의 원활한 수집과 활용을 위해선, 오류가 지속되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오픈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건지 그리고 인력을 대체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