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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스값 상한제 합의 또 실패…‘275유로 커트라인’ 격론
입력 2022.11.25 (04:47) 수정 2022.11.25 (04:59) 국제
유럽연합(EU) 27개국이 천연가스 가격 안정을 위한 상한제 합의에 또 실패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현지시각 24일 열린 EU 에너지이사회 특별 회의에 참석한 EU 27개국 장관들은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EU 순환의장국인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논의가 꽤 가열됐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가스 가격상한제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갈렸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스 가격상한제는 수개월째 거듭된 논의에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엔 이틀 전 집행위가 제안한 가격상한제 구상안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위는 지난 22일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 상한제 발동 기준을 1메가와트시(㎿h)당 275유로(약 38만원)로 설정하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했습니다.

천연가스 1㎿h당 가격이 275유로를 넘는 상황이 2주간 지속되는 동시에 천연가스 가격이 액화천연가스(LNG)보다 1㎿h 기준으로 58유로 비싼 상황이 10일간 이어지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상한제를 발동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한제 도입 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독일, 네덜란드 등 도입 반대 국가들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나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그리스 등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온 회원국들은 275유로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가스 가격이 275유로를 넘긴 건 가격 급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8월이 유일해, 있으나 마나 한 상한제가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다음 달 13일쯤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스 가격상한제가 집행위 구상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이 동의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EU 가스값 상한제 합의 또 실패…‘275유로 커트라인’ 격론
    • 입력 2022-11-25 04:47:48
    • 수정2022-11-25 04:59:04
    국제
유럽연합(EU) 27개국이 천연가스 가격 안정을 위한 상한제 합의에 또 실패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현지시각 24일 열린 EU 에너지이사회 특별 회의에 참석한 EU 27개국 장관들은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EU 순환의장국인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논의가 꽤 가열됐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가스 가격상한제에 대한 입장이 팽팽히 갈렸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스 가격상한제는 수개월째 거듭된 논의에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엔 이틀 전 집행위가 제안한 가격상한제 구상안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위는 지난 22일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 상한제 발동 기준을 1메가와트시(㎿h)당 275유로(약 38만원)로 설정하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했습니다.

천연가스 1㎿h당 가격이 275유로를 넘는 상황이 2주간 지속되는 동시에 천연가스 가격이 액화천연가스(LNG)보다 1㎿h 기준으로 58유로 비싼 상황이 10일간 이어지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상한제를 발동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한제 도입 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독일, 네덜란드 등 도입 반대 국가들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나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그리스 등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온 회원국들은 275유로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가스 가격이 275유로를 넘긴 건 가격 급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8월이 유일해, 있으나 마나 한 상한제가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다음 달 13일쯤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스 가격상한제가 집행위 구상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이 동의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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