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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만 100명…고용지원금 12억 원 ‘꿀꺽’
입력 2022.11.25 (08:30) 수정 2022.11.25 (08:59) 뉴스광장(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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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자치단체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업체들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줘왔죠.

그런데, 실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원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만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거짓 고용한 직원만 100명, 타낸 돈이 12억 원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34살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고용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지원 대상으로 기입한 직원은 근무하지 않고 명의만 빌린 이른바 '유령직원'.

이들은 모집책 3명을 통해 유령직원을 섭외했고, 직원들은 월급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간 뒤 다시 회사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 월급 명세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이렇게 타낸 보조금만 22개 종류.

명의만 빌린 104명 인건비에 대한 허위 보조금만 12억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보조금 사업장 확인이 비대면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에 대비해 허위 답변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대표와 모집책 등 5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성훈
  • ‘유령 직원’만 100명…고용지원금 12억 원 ‘꿀꺽’
    • 입력 2022-11-25 08:30:20
    • 수정2022-11-25 08:59:31
    뉴스광장(광주)
[앵커]

정부와 자치단체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업체들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줘왔죠.

그런데, 실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원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만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거짓 고용한 직원만 100명, 타낸 돈이 12억 원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34살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고용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지원 대상으로 기입한 직원은 근무하지 않고 명의만 빌린 이른바 '유령직원'.

이들은 모집책 3명을 통해 유령직원을 섭외했고, 직원들은 월급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간 뒤 다시 회사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 월급 명세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이렇게 타낸 보조금만 22개 종류.

명의만 빌린 104명 인건비에 대한 허위 보조금만 12억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보조금 사업장 확인이 비대면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에 대비해 허위 답변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대표와 모집책 등 5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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