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핵심 공약 민간자본 유치 추진”…‘민자 사업 악몽’ 재현 우려
입력 2022.11.25 (08:36) 수정 2022.11.25 (08:59) 뉴스광장(대전)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대전시가 보문산 관광 개발 등 핵심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처럼 앞서 실패한 민간투자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십 년째 표류해온 대전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 임기 내 사업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시의원 질의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간자본 유치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업비 3천억 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기간도 정부 고시 사업보다 1년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조 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도 민자 유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초 국비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국토부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실현시키려고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나 앞서 민자 유치로 추진했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10년 동안 네 차례나 무산되면서 결국 공영개발로 전환됐고 대표 민간투자 사업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채무가 천3백여억 원으로 운영사가 2031년 운영 종료까지 갚지 못하면 대전시가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김재섭/대전참여연대 조직팀장 : "속도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자 유치를 검토하는 것은 수익 보전 문제라든가 혹은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해서 사업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민자 유치에 앞서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 “핵심 공약 민간자본 유치 추진”…‘민자 사업 악몽’ 재현 우려
    • 입력 2022-11-25 08:36:52
    • 수정2022-11-25 08:59:57
    뉴스광장(대전)
[앵커]

대전시가 보문산 관광 개발 등 핵심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처럼 앞서 실패한 민간투자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십 년째 표류해온 대전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 임기 내 사업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시의원 질의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간자본 유치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업비 3천억 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기간도 정부 고시 사업보다 1년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조 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도 민자 유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초 국비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국토부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실현시키려고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나 앞서 민자 유치로 추진했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10년 동안 네 차례나 무산되면서 결국 공영개발로 전환됐고 대표 민간투자 사업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채무가 천3백여억 원으로 운영사가 2031년 운영 종료까지 갚지 못하면 대전시가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김재섭/대전참여연대 조직팀장 : "속도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자 유치를 검토하는 것은 수익 보전 문제라든가 혹은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해서 사업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민자 유치에 앞서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