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향후 5∼10년,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4대 전략 수립”

정부가 앞으로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늘(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전략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 운용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잠정 추진 과제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정체계 구축,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 이기주의를 비롯한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으며,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재정비전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