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시간제보육 확대 등 ‘양육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정부가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현재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 지원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도 크게 올립니다.

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을 부모에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 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 여부에 상관없이 월 7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1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시설에 다닐 경우엔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후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아동 대상 수당체계 정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상담, 주말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육지원을 강화합니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발달 단계나 장애 위험 여부 등에 따라 더 쉽게 검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합니다.

어린이집·가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계해 병·의원·보건소의 검사 및 진단,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의 상담까지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늘리고 장애 영유아 전문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만 0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연령·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습니다.

영유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보육 인프라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