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보행보조용 의자차’ 도로 등 주변 환경 개선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26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박문옥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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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이지역은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전남도의회의 전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명 효도차로 불리죠. 보행 보조용 의자차 교통사고 전남 실태와 관련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도와 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한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이하 박문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문옥 전남도의원

▣ 앵 커: 보행 보조용 의자차 타고 도로에서 운전하는 모습 가끔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이 의자차가 전남이 가장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고요?

□ 박문옥: 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길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형과 전동 스쿠터형이 있는데요. 거동이 힘든 그런 분들의 근거리 이동을 돕는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체장애나 뇌병변 그리고 심장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스쿠터 구입비의 약 9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약 3만 3천 건 정도 지원을 했는데 전라남도가 5천 27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남이 이런 차량이 가장 많다.

□ 박문옥: 그래서 장성과 구례에서 이걸 몇 년 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각 지역당 약 700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보면은 이제 전남에 22개 시군이니까 대략 한 1만 5천 대 약 2만 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스쿠터 형식의 이제 의자차 이건 거의 90%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대당 한 300만 원 되네요.

□ 박문옥: 그러니까 개인은 약 3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거죠.

▣ 앵 커: 그렇군요. 노인들도 많이 타시잖아요.

□ 박문옥: 네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같은 조건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도차라고 많이 불리면서 길에서 많이 볼 수 있죠.

▣ 앵 커: 이게 자녀들이 많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또 사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 박문옥: 네 그러죠. 이 워낙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실제 중고로는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아요. 중고는 오히려 비싼데 새것은 30만 원밖에 안 하니까요. 자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드리고 있죠 특히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 앵 커: 무릎 불편하니까 걷기 힘드시니까 의자차를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사고가 그렇게 빈번합니까 이게?

□ 박문옥: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전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먼저 그래서 이 사고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라남도의 경우 총 86건이 발생했고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 앵 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

□ 박문옥: 사망이 10.5% 정도 달합니다. 9명이 돌아가셨고요.

▣ 앵 커: 8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9분이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 박문옥: 그리고 중상자가 27분 경상이 약 50분 그리고 8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부상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70대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 차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넘어지기 쉽고 넘어 넘어지면 어르신 분들이라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도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뒤에서 치이는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운전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의자차가 지금 도로로 거의 다니세요. 인도로 다니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이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 박문옥: 의료용 전동 스쿠터는 이걸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원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다녀야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보도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경사로 올라가는 그런 보도 그리고 지면이 울퉁불퉁하면 이 차의 특성상 폭이 좁기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예 이 도로 갓길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 앵 커: 특히 야간 운행 시의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다면서요.

□ 박문옥: 이제 우리도 운전하면서 보면은 도시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역주행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정 방향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역주행으로 다니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라이트가 하단에 부착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빛이 전동차에 라이트를 다 켠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나타나면 운전자가 늦게 발견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앵 커: 그래서 도로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번에 좀 촉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이

□ 박문옥: 맨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도로 교통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원해 준 보건복지국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 안전실에서 이걸 맡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도로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이제 앞으로 정비되는 도로는 이런 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노면이라든가 요철 등을 개선하고 그리고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안전을 위해서 뒤에 경광등을 붙여주는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상단에 이렇게 깜빡이는 고위도 경광등을 달면 그래도 눈에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먼저 이제 도비를 들여서 한번 이번에 하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경찰서에서 배포하고 있는 고위도 스티커가 있어요. 이 사업량을 늘려서 먼저 시행을 하자 그래서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웠습니다.

▣ 앵 커: 의원님이 관련 조례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 박문옥: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일단 시행을 하려면 이제 조례에서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환경 정비부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만나서 회의도 하고 시책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앵 커: 조례 발의를 하셨어요?

□ 박문옥: 만들어 놓고요. 아직 발의는 못 했죠. 바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만들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 앵 커: 전남도의 노인 장애인 보행 보조용 의자차 이게 이제 이용하는 데 안전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 실효성 있게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 박문옥: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