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강기정 시장 ‘보은 인사 논란’…“인사 철학이 문제”

입력 2022.11.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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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강기정 시장,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조익문 씨 내정"
- "조 내정자, 교통 전문성·경영능력 검증되지 않아..인사 철회해야"
- "조 내정자, 강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공공기관장 보은 인사 되풀이"
- "광주교통공사 출범 앞두고 있어 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 중요"
-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서 전문성·도덕성 등 검증해야"
- "보은 인사로 공모 절차 무력화..단체장 인사 철학이 문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FhTBTMXgB1Y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최근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조익문 씨를 내정했는데요. 광주경실련이 낙하산 인사라면서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시장이 보은 인사 차원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을 내정했다는 것인데요. 경실련은 광주광역시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낙하산 인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이하 오주섭):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그제 성명서 내셨죠?

◆ 오주섭: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오주섭: 민선 7기에서도 시장 선거 캠프 인사들의 보은 인사가 많이 문제가 됐는데요. 민선 8기 들어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사를 잘못해서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고질병을 답습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정길훈: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내정된 조익문 후보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익문 내정자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청)조익문 내정자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청)

◆ 오주섭: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인수위원회가 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교통공사 설립을 하겠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기조로 볼 때 교통공사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다른 기관과 통합해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철도와 교통에 대한 전문성도 겸비해야 되고요. 경영 능력도 겸비해야 되는데 현재 내정된 조익문 후보자는 시중의 하마평을 들어보고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비전문가이고 경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길훈: 방금 말씀하기를 교통 전문가도 아니고 경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분의 이력이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까?

◆ 오주섭: 거의 대부분을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사로 3년 근무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실제로 경영 능력을 쌓으려면 상임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일이 다 끝났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는 경영 수업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보면 감사 출신들이 그 조직의 수장에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력 중에 철도나 교통 관련해서 쌓은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에다 경영 능력을 겸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 정길훈: 이분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강기정 시장 선거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 오주섭: 제가 파악하기로 조직 담당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보면 강기정 시장이 언급한 인사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강 시장이 이야기했던 인사 원칙 어떻게 됩니까?

◆ 오주섭: 지난 8월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에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나 봅니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첫 인사만 보지 말고 마지막 인사까지 보고 평가해달라. 특히 앞으로 있을 인사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인물 중심으로 특별히 준비를 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에,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분을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청문 대상으로 낙점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에는 인물 중심으로 특별히 준비를 잘하겠다고 했거든요.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인사청문 대상자입니다. 그런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죠.

◇ 정길훈: 어떻습니까? 지금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말씀하셨던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또 광주환경공단 최근에는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도 있었고요. 그런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오주섭: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하기까지 방금 말씀했던 6개 정도 기관에는 나름대로 적임자들이 갔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성명서를 내지 않았는데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관한 부분은 문제점이 너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교통공사가 설립이 됐을 때 더군다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능력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길훈: 경실련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만 성명서를 두 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강 시장 측이나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입장, 답변이 있었습니까?

◆ 오주섭: 아니오. 특별히 없었습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두 번 성명서를 냈다고 했는데요. 그전에도 저희가 6월 22일에 강기정 시장께서 당선되고 나서 '강기정 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성명에서 인사에 관한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되고 나서도 '강기정 광주주광역시장에게 바란다'에서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장에 전문성,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춘 인물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칠 수 있게 공정성에 만전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7월 21일에 또 저희가 강기정 시장에게 바라는 사항을 성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선인 시절부터 쭉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길훈: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검증해야 할까요?

자료화면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의회)자료화면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 오주섭: 강기정 시장께서 조익문 내정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아마 12월 7일에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 혁신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교통공사로 전환이 된다면 더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 부분, 철도와 교통 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어떻습니까? 지금 민선 8기뿐만 아니라 민선 7기나 6기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장 둘러싸고 이른바 선거 캠프 인사, 보은 인사 끊이지 않았는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오주섭: 결국은 시장의 인사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캠프 출신이라고 해서 산하 공공기관장에 임명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선거 캠프 출신을 계속 임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공모라고 하는 것은 광주지역 사람만 응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적합한 전문가를 찾는 것인데 이런 전문성이나 리더십을 겸비한 분들, 역량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내정자가 있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무엇 하려고 이미 시장이 낙점을 해놨는데 들러리로 서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슬로건이 '내일이 빛나는 도시'예요. 광주가 정말 내일이 빛나는 도시가 되려면 인사에서부터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시장이 올바른 인사 철학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시장의 인사 철학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 대상 공공기관 확대라든지요.

◆ 오주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 공공기관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고 봤더니 민선 7기에 광주광역시의회와 시장과 협약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조례도 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명확한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어떻게 인사청문을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 대상 기관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오주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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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5 13:46:53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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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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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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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최근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조익문 씨를 내정했는데요. 광주경실련이 낙하산 인사라면서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시장이 보은 인사 차원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을 내정했다는 것인데요. 경실련은 광주광역시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낙하산 인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이하 오주섭):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그제 성명서 내셨죠?

◆ 오주섭: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오주섭: 민선 7기에서도 시장 선거 캠프 인사들의 보은 인사가 많이 문제가 됐는데요. 민선 8기 들어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사를 잘못해서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고질병을 답습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정길훈: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내정된 조익문 후보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익문 내정자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청)
◆ 오주섭: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인수위원회가 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교통공사 설립을 하겠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기조로 볼 때 교통공사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다른 기관과 통합해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철도와 교통에 대한 전문성도 겸비해야 되고요. 경영 능력도 겸비해야 되는데 현재 내정된 조익문 후보자는 시중의 하마평을 들어보고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비전문가이고 경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길훈: 방금 말씀하기를 교통 전문가도 아니고 경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분의 이력이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까?

◆ 오주섭: 거의 대부분을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사로 3년 근무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실제로 경영 능력을 쌓으려면 상임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일이 다 끝났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는 경영 수업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보면 감사 출신들이 그 조직의 수장에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력 중에 철도나 교통 관련해서 쌓은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에다 경영 능력을 겸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 정길훈: 이분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강기정 시장 선거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 오주섭: 제가 파악하기로 조직 담당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보면 강기정 시장이 언급한 인사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강 시장이 이야기했던 인사 원칙 어떻게 됩니까?

◆ 오주섭: 지난 8월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에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나 봅니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첫 인사만 보지 말고 마지막 인사까지 보고 평가해달라. 특히 앞으로 있을 인사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인물 중심으로 특별히 준비를 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에,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분을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청문 대상으로 낙점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에는 인물 중심으로 특별히 준비를 잘하겠다고 했거든요.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인사청문 대상자입니다. 그런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죠.

◇ 정길훈: 어떻습니까? 지금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말씀하셨던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또 광주환경공단 최근에는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도 있었고요. 그런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오주섭: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하기까지 방금 말씀했던 6개 정도 기관에는 나름대로 적임자들이 갔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성명서를 내지 않았는데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관한 부분은 문제점이 너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교통공사가 설립이 됐을 때 더군다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능력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길훈: 경실련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만 성명서를 두 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강 시장 측이나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입장, 답변이 있었습니까?

◆ 오주섭: 아니오. 특별히 없었습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두 번 성명서를 냈다고 했는데요. 그전에도 저희가 6월 22일에 강기정 시장께서 당선되고 나서 '강기정 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성명에서 인사에 관한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되고 나서도 '강기정 광주주광역시장에게 바란다'에서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장에 전문성,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춘 인물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칠 수 있게 공정성에 만전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7월 21일에 또 저희가 강기정 시장에게 바라는 사항을 성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선인 시절부터 쭉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길훈: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검증해야 할까요?

자료화면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 오주섭: 강기정 시장께서 조익문 내정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아마 12월 7일에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 혁신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교통공사로 전환이 된다면 더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 부분, 철도와 교통 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어떻습니까? 지금 민선 8기뿐만 아니라 민선 7기나 6기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장 둘러싸고 이른바 선거 캠프 인사, 보은 인사 끊이지 않았는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오주섭: 결국은 시장의 인사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캠프 출신이라고 해서 산하 공공기관장에 임명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선거 캠프 출신을 계속 임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공모라고 하는 것은 광주지역 사람만 응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적합한 전문가를 찾는 것인데 이런 전문성이나 리더십을 겸비한 분들, 역량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내정자가 있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무엇 하려고 이미 시장이 낙점을 해놨는데 들러리로 서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슬로건이 '내일이 빛나는 도시'예요. 광주가 정말 내일이 빛나는 도시가 되려면 인사에서부터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시장이 올바른 인사 철학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시장의 인사 철학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 대상 공공기관 확대라든지요.

◆ 오주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 공공기관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고 봤더니 민선 7기에 광주광역시의회와 시장과 협약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조례도 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명확한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어떻게 인사청문을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 대상 기관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오주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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