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 적정성 놓고 공방…野 “인원 줄었는데 증액” 대통령실 “업무량은 안줄어”

오늘(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예산안의 적정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펼쳤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내년도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올해보다 11.2% 증액된 158억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목별로 보면 특수활동비 82억5천여만 원), 업무추진비 55억4천여만 원, 직무수행비 10억1천여만 원, 운영비 9억9천여만 원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정원 490명에 현인원 409명으로 20%가량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실 인원을 줄인다고 했으면 전체 금액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실에서 하던 업무를 대폭 이관한다고 했는데 장관에게 업무를 넘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사람이 줄어도 업무량은 안 줄었다”며 “새로운 업무나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원안 수용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내각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장관이 할 일을 비서관이 간섭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대통령실을 엄호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기조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은 상황에서 유독 대통령실만 예산을 늘린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전 부처가 대부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정책 기조가 건전 재정으로 가는데, 다른 부처는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통령비서실은 늘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시지 않을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치환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은 “다른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은 예산 구조가 다르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가 외교 업무나 기밀 업무를 하는 성격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실이 구성된 지도 얼마 안 돼서 부서끼리도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고 직원 간에 친목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집권 초반이라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을 꺾지 말아달라”며 ‘통 큰 수용’을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결국 5억 원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과 2억 원 감액으로 삭감 폭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대통령실·여당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개의 1시간 만에 소위가 정회한 끝에 관련 예산은 심사 보류됐습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정무위와 국토위 두 개 위원회에서만 사실상 헌법 제 57조를 위반한 의결서를 예산소위에 송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서로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안을 담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목을 넣은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회송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야당이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및 규제혁신추진단 예산 등을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보훈수당 등 예산을 증액 의결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상임위에서의 예산안 심의는 본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예비심사, 중간심사 과정”이라며 “관행이든 법적 해석이든 상임위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우원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산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마치지 못한 운영·정무·국토교통위 예산 심사는 오는 28일 한 번 더 예산소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