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G 투자 어긴 통신 3사 책임 물어야…이행강제금 등 필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충족하지 못한 통신 3사에 대해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 조치를 내려진 것과 관련,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28일) 성명을 통해 할당 조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 3사에 대해 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통신 3사는 3.5㎓보다 최대 20배 빠른 서비스 제공을 자신하며 28㎓ 주파수 할당을 요구해 왔다”며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5G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자 약속을 어긴 통신사에 대해 주파수 회수에 그치지 않고 이행강제금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28㎓ 서비스 상용화의 어려움과 서비스의 한계, 기지국 설치 미비 등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방기해 왔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5G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