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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위기 경보 ‘심각’…“업무개시 명령 수순” 반발
입력 2022.11.28 (17:01) 수정 2022.11.28 (17:31)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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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닷새째를 맞이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됐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위기단계 격상은 업무 개시 명령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대화 없이 업무개시 명령부터 언급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윤진
  • 화물연대 파업 위기 경보 ‘심각’…“업무개시 명령 수순” 반발
    • 입력 2022-11-28 17:01:56
    • 수정2022-11-28 17:31:26
    뉴스 5
[앵커]

닷새째를 맞이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됐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위기단계 격상은 업무 개시 명령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대화 없이 업무개시 명령부터 언급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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