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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키로…與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 파기”
입력 2022.11.28 (17:54) 수정 2022.11.28 (18:43)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할 것...이르면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8일)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오늘까지 윤 대통령이 책임 있게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 얻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윤 대통령이 파면을 시키든지 하라고 저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뭉개기로 갈 것인지 납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고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동의 절차 거칠 예정”이라면서 “모레(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 보고한 다음 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윤 대통령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능과 입법부의 권한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역대 보수 정부의 모습이 연달아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인 것”이라면서 “언제까지 헌법이 정한 해임건의안을 문구 그대로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 건지 우리로선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만 한 달이 되기 전날인 오늘(28일)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이 같은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 국민의힘 “국정조사 합의 민주당이 파기...보이콧 여부 검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국정조사 결과로 책임소재가 나올 때까지는 해임 건의안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전제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합의 정신을 되살려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정조사 거부 등 향후 대처 방향에 대해서는 “당 내부의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책임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 결정하고, 일방 통보하고, 단독 처리할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해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책임 소재가 드러나기도 전에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 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野,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키로…與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 파기”
    • 입력 2022-11-28 17:54:26
    • 수정2022-11-28 18:43:0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할 것...이르면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8일)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오늘까지 윤 대통령이 책임 있게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 얻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윤 대통령이 파면을 시키든지 하라고 저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뭉개기로 갈 것인지 납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고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동의 절차 거칠 예정”이라면서 “모레(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 보고한 다음 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윤 대통령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능과 입법부의 권한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역대 보수 정부의 모습이 연달아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인 것”이라면서 “언제까지 헌법이 정한 해임건의안을 문구 그대로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 건지 우리로선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만 한 달이 되기 전날인 오늘(28일)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이 같은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 국민의힘 “국정조사 합의 민주당이 파기...보이콧 여부 검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국정조사 결과로 책임소재가 나올 때까지는 해임 건의안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전제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합의 정신을 되살려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정조사 거부 등 향후 대처 방향에 대해서는 “당 내부의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책임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 결정하고, 일방 통보하고, 단독 처리할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해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책임 소재가 드러나기도 전에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 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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