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과잉 대응·부당한 레드카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을 두고 야당은 “과잉대응”,“부당한 레드카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과잉 대응으로 ‘치킨게임’으로 몰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의 첫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이미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진지한 논의는 한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파업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레드카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어제(28일) 월드컵 한국-가나 전에서 경기 뒤 주심이 벤투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든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미는 정부의 행태가 바로 이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화물 노동자들은 없던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과 몇 달 전의 정부의 약속,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6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지금은 2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철석같이 이 정부는 약속했다”면서 “그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 개시 명령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이고 화물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대형 참사 때마다 안전을 책임지겠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던 정부가 도로 위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에 왜 칼을 휘두르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시라, 잘못된 칼춤이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를 향한 미사일 단추”라면서 “정부가 끝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것은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말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