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우성 보복 기소’ 전현직 검사 불기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 씨는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