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우성 보복 기소’ 전현직 검사 불기소

입력 2022.11.29 (17:07) 수정 2022.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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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 씨는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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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유우성 보복 기소’ 전현직 검사 불기소
    • 입력 2022-11-29 17:07:00
    • 수정2022-11-29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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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 씨는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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