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정부, 화물연대 강경 대응…여야, 해임안 ‘대치’

[앵커]

윤석열 정부가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불과 사흘 앞둔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또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지난 6월 15일이죠.

정부와 화물연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정부가 합의를 깼다라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상황입니다.

지하철 철도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원칙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한 정부가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레미콘 업계의 하루 손해액이 617억 원에 달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 재고가 동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중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이 파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앞서 여당 지도부와만 회동했고 그보다 앞서서 일부 윤핵관 인사들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이 만찬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일단 민주당 대변인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봉사 의혹이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회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서 만남의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그 내용이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정도의 그 수준의 내용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은 숨 쉬는 것도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당 지도부와 만났다는 것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3시간 넘게 만찬만 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핵관 인사들과의 만찬 부부동반 만찬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아무래도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상황에서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고물가 등으로 경제와 민생이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할 텐데 이재명 당 대표와는 만나지 않을까요?

[답변]

영수회담을 통해서 얽힌 난마와 같은 이 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은 야당 대표가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만날 경우에 물밑 타협이라든지 봐주기라며 트집을 잡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서 이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또 지금 공세를 늦추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여야의 대치 정세, 상호 공격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영수회담의 필요성은 있으되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한 달을 맞아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전망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기존의 예산안 선 처리, 그리고 국정조사 합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현재 예결 소위에서의 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고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국민의 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연말 정국이 파행으로 빠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모든 뉴스가 여야 간의 대치로 흐른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국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지역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주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관련 연구 영역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대구시의회에서는 동의안이 처리된 상황이고 광주시의회에서 지금 동의안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된 상태인데요.

광주시의회 의장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동유치 준비위원회를 재구성한다,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공청회를 실시해서 충분한 여론 수렴 후에 시의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광주시의 입장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수정, 보완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광주시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여서 연내 처리는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함평에서 처음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어쨌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함평군이 아닌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로 이날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이것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광주시와 국방부가 4,500억 원의 발전기금 지원과 소음 완충 지역을 조성한 것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빛그린 산단을 광주시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금호타이어 이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함평군에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군 공항 이전의 대가로 광주광역시 편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 과연 전라남도가 이 부분 관할권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에 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시도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