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안…“주먹구구식 편성 여전”

[앵커]

전라북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은 올해도 여전한데요.

서승신 기자가 사례들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바로 옆에 있는 전북도지사 관사.

김관영 지사가 관사 대신 아파트를 쓰기로 하면서, 청와대처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즉 보수 예산 편성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도가 4억 원을 올렸는데, 구체적인 설계 용역이 빠져 도의회가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성수/전북도의원 : "설계를 먼저하고 그리고 나서 설계를 통한 정확하게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왔을 때 그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낫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전북연구원은 조직 개편이 무산됐지만 이를 전제로 한 예산까지 올렸다가 2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연관 예산까지 포함하면 15억 원가량 삭감됐습니다.

예산 편성에 앞서 거쳤어야 할 조례 개정과 이사회 의결 등 조직 개편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겁니다.

[김이재/전북도의원 :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내년에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유공 교직원을 선정해 외국으로 연수를 보내겠다며 미리 예산을 2억 3천만 원이나 세웠다가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진형석/전북도의원 : "아직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공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는다는 건 저희 쪽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내년도 예산 규모는 각각 9조 8천억 원과 4조 6천억 원.

작은 것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