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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G7 법무장관들 “러 전쟁범죄 면죄부 안돼…추적 최우선 순위”
입력 2022.11.30 (04:22) 수정 2022.11.30 (04:25) 국제
주요 7개국(G7) 법무장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민간인 살상 등 전쟁범죄를 최고강도로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28일(현지 시각)부터 이틀간 열린 G7 첫 법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베를린 선언을 채택하며, "전쟁 범죄와 다른 잔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법상 핵심 범죄인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추적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G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민간인 살상과 어린이 실종, 결정적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습, 보건 인력과 시설에 대한 전방위적 손상과 성폭력을 최대한도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러시아의 전쟁범죄 조사와 증거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G7 정부는 국제법 위반 범죄 조사를 위한 국가별 연락거점을 만들어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의 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G7 의장국을 맡은 독일의 마르코 부쉬만 법무장관은 "독일로 피란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목격한 내용을 연락거점을 통해 보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G7 국가들은 사전 조율을 통해 어느 법체계에서나 활용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힘을 합칠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들은 깊은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어서 전문성이 풍부한 조사관들이 나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부쉬만 법무장관은 "러시아의 수뇌부도 기소돼야 한다는 데 G7 국가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됐다"며, "국가별 수사기관의 경우 국가원수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가능한 만큼, 러시아 수뇌부 전체에 대해 반인륜범죄 혐의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말하며, 현재 G7 의장국은 독일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디디에 렝데르 EU 법무담당 집행위원, 데니스 말유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과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G7 법무장관들 “러 전쟁범죄 면죄부 안돼…추적 최우선 순위”
    • 입력 2022-11-30 04:22:01
    • 수정2022-11-30 04:25:26
    국제
주요 7개국(G7) 법무장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민간인 살상 등 전쟁범죄를 최고강도로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28일(현지 시각)부터 이틀간 열린 G7 첫 법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베를린 선언을 채택하며, "전쟁 범죄와 다른 잔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법상 핵심 범죄인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추적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G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민간인 살상과 어린이 실종, 결정적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습, 보건 인력과 시설에 대한 전방위적 손상과 성폭력을 최대한도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러시아의 전쟁범죄 조사와 증거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G7 정부는 국제법 위반 범죄 조사를 위한 국가별 연락거점을 만들어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의 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G7 의장국을 맡은 독일의 마르코 부쉬만 법무장관은 "독일로 피란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목격한 내용을 연락거점을 통해 보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G7 국가들은 사전 조율을 통해 어느 법체계에서나 활용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힘을 합칠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들은 깊은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어서 전문성이 풍부한 조사관들이 나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부쉬만 법무장관은 "러시아의 수뇌부도 기소돼야 한다는 데 G7 국가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됐다"며, "국가별 수사기관의 경우 국가원수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가능한 만큼, 러시아 수뇌부 전체에 대해 반인륜범죄 혐의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말하며, 현재 G7 의장국은 독일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디디에 렝데르 EU 법무담당 집행위원, 데니스 말유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과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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