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반도본부장 “北, 핵능력 과장…핵보유 인정 유도 전략”

한국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본부장은 북한이 실제보다 핵 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어제(2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20기 해외지역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올 한해 역대 최대 횟수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는 북한이 스스로의 핵 능력을 실제보다 과장, 과시해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기를 유도하려는 오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다면, 북한은 결국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접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한미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등 포괄적 대북 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방국들이 독자 대북제재 대상을 교차·중첩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국제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채택이 어려워진 만큼, 국가별 독자 제재를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