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신 키우는 ‘주먹구구식 공모 사업’

[앵커]

광주광역시가 익산시에 밀려 정부 공모 사업에서 떨어지고도 관련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익산시는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때문인데요.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 의원이 정부 공모에서 떨어진 광주광역시에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예산 배정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압박합니다.

[조은희/국민의힘 국회의원 : "익산은 또 다른 권역입니다. 광주, 전남·북을 다 합쳐버리면 실질적으로 소외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추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대화가 오간 뒤, 해당 상임위는 광주광역시에 예산 10억 원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고도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어렵게 17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공모 절차가 애초 계획보다 늦어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졌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해명이지만,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 이미 예고했던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지역이 같이 선정된 거예요. 익산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편성이 못됐던 것은 있고요."]

이 때문에 익산시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예산을 따내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해야만 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17억 원이라는 설계비와 사유지 매입 비용을 국회 마지막 단계에서 증액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통해 경쟁을 붙이고, 선정된 지자체에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은 여성가족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지자체의 비뚤어진 행태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