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D-1…협상 난항에 파업 진행 전망

입력 2022.12.01 (11:05) 수정 2022.1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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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했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제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오늘(1일) 파업 전 막바지 노사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사는 지난달 28일 본교섭, 29일과 30일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공평한 승진을 위해 3급까지 승진포인트제를 도입하고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을 유지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4급‧5급 승진포인트제 우선 도입, 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 단계적 축소 등을 제시하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인력감축과 일부 기능 국가철도공단 이관 등의 정부 방침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1,200명 규모로 알려진 정부의 정원감축 방침은 물론,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 철도공단 이관을 코레일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의견 차가 심해 아직 본교섭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태"라고 했고, 공사 측 관계자도 "여전히 시각차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파업이 시작되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거나 KTX 등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승객 운송을 선 순위에 두는 코레일 측 지침상 화물 운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물연대 파업과 겹쳐 물류대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 운송 열차는 KTX와 무궁화호 등 포함 20~30%, 화물 운송 열차는 그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있는 만큼 평상시의 60% 정도 인력은 파업에도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데, 코레일 측은 전체 인력의 10% 이상을 대체인력으로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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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2-01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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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했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제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오늘(1일) 파업 전 막바지 노사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사는 지난달 28일 본교섭, 29일과 30일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공평한 승진을 위해 3급까지 승진포인트제를 도입하고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을 유지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4급‧5급 승진포인트제 우선 도입, 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 단계적 축소 등을 제시하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인력감축과 일부 기능 국가철도공단 이관 등의 정부 방침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1,200명 규모로 알려진 정부의 정원감축 방침은 물론,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 철도공단 이관을 코레일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의견 차가 심해 아직 본교섭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상태"라고 했고, 공사 측 관계자도 "여전히 시각차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파업이 시작되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거나 KTX 등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승객 운송을 선 순위에 두는 코레일 측 지침상 화물 운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물연대 파업과 겹쳐 물류대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 운송 열차는 KTX와 무궁화호 등 포함 20~30%, 화물 운송 열차는 그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있는 만큼 평상시의 60% 정도 인력은 파업에도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데, 코레일 측은 전체 인력의 10% 이상을 대체인력으로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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