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자 중심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1일) 핀테크·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 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습니다.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NFT·메타버스의 오프라인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 해소,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가이드라인 조기 제시 등이 건의에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