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법안들로 구성됐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만큼 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소위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구성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해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