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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해 사건,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與 “유가족 눈물에 답했어야”
입력 2022.12.01 (15:29) 수정 2022.12.01 (17:28) 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자행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서욱 전 장관은 제복을 입고 32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킨 군인이고 서훈 전 실장은 대공 분야에서 수십 년간 헌신한 대한민국의 자산인데 그런 분들을 정치보복에 이용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과 대공 분야 전문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는 부분 있다"면서 "그런 걱정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질문서를 보내자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 어린 절규에 먼저 답했어야"

국민의힘은 서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 "유가족의 눈물 어린 절규에 먼저 답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국회 논평을 통해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살릴 수 없었는지 국민들께 진실을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문 전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적 판단'이었을 뿐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월북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정보가 없음에도 당시 정권이 '대북 굴종 평화 쇼'를 위해 정보를 조작, 왜곡, 삭제 지시를 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결과물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라면서 "난데없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은폐 시도' 사건에 대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文 “서해 사건,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與 “유가족 눈물에 답했어야”
    • 입력 2022-12-01 15:29:37
    • 수정2022-12-01 17:28:03
    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자행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서욱 전 장관은 제복을 입고 32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킨 군인이고 서훈 전 실장은 대공 분야에서 수십 년간 헌신한 대한민국의 자산인데 그런 분들을 정치보복에 이용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과 대공 분야 전문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는 부분 있다"면서 "그런 걱정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질문서를 보내자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 어린 절규에 먼저 답했어야"

국민의힘은 서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 "유가족의 눈물 어린 절규에 먼저 답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국회 논평을 통해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살릴 수 없었는지 국민들께 진실을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문 전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적 판단'이었을 뿐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월북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정보가 없음에도 당시 정권이 '대북 굴종 평화 쇼'를 위해 정보를 조작, 왜곡, 삭제 지시를 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결과물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라면서 "난데없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은폐 시도' 사건에 대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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