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일준 의원 검찰 불기소에 ‘재정신청’
입력 2022.12.01 (19:05)
수정 2022.12.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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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이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며,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이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며,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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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일준 의원 검찰 불기소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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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19:05:07
- 수정2022-12-01 19:13:05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이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며,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이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며,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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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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