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출연금…어디에 쓰이나?

[앵커]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출연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출연금'에 대한 타당성도 더욱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전북지역 출연기관들은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조선우 기자, 먼저 출연금이 어떤 돈인지 그 개념과 집행 절차를 짚어주시죠.

[기자]

네, 출연금은 출연기관에 지급되는 돈인데요,

국가나 지자체가 연구 개발 사업이나 공공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때 드는 경비를 말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모두 15개의 출자,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살펴봤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연금 규모가 많게는 10배 넘게 늘어난 곳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해마다 지급되는 출연금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내년도 출연금 출자 동의안 심사가 있었는데요,

조례안 처리로 보류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가 의결을 요청한 출연금이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출연금 규모 역시 올해보다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그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해마다 출연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출연금은 일반적인 사업비와 달리 도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정한 사업에 꼭 써야 하는 돈이 아니라 기관이 재량껏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후 출연금을 어떤 사업에 얼마나 썼는지 내역을 남기거나 사후 정산해 제출, 공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급이 되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전북 15개 출연기관이 그동안 받은 출연금을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취재해봤는데요,

사후 정산 의무가 없는 출연금의 특성 탓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의 잔액 현황도 확인해봤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두 해 전 3개 기관에서 6억 상당의 잔액을 반납했고, 지난해에는 3개 기관에서 9억 상당을 반납한 것 외에는 출연금 전액이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만 전라북도 출연기관 15곳에 지급된 출연금 규모가 천 74억 원에 달하는데 이 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앵커]

또 출연금이 늘어나는 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출연기관은 지자체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하기에는 더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그 전문성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일하는 곳입니다.

출연금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인지, 사유를 살펴봤는데요.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인력을 뽑기 위해서 등 출연금의 상당 부분이 기관의 몸집을 키우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 검증이나 사후 평가 없이 출연금 지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출연기관이) 계속 적자가 나다 보면 출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과연 이런 자체 재원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출연금(기관)이 출연받은 돈 만큼 공적인 업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또 출연금 집행에 투명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자체장이 어떤 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지에 따라 기관마다 출연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특히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특정 재단 출연금 액수가 널뛰듯 변하거든요. 정권이 바뀌어서 다음 시장의 왼팔이 어느 출연재단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 출연재단의 출연금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앵커]

출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지난 9일 정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출연금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는데요,

지자체가 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늘리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추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출연금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건데요.

지난 5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법 등에 출연금 유형을 명시해 출연금이 정당하게 쓰이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출연 기관별로 제각각인 현재의 출연금 정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정산 규정이나 공통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출연금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해마다 규모는 늘고 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썼는지 알 길이 없는 출연금.

지급 단계에서부터 집행, 사후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